문서번호 공정경제과-4325 결재일자 2018.3.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심석용 정환학 03/20 김창현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협 임원변경 검토보고 2018. 03. 20.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협 임원변경 검토보고 우리시 인가 조합인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신청한 임원변경에 대해 임원의 결격여부 등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 개 요 ○ 근거법령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0조(임원의 결격) ○ 신청조합 :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신청내용 : 임원의 변경(총1명 : 이사장 보선(조순영 → 임미령)) □ 검토내용 ○ 주요내용 : 총회개최의 절차상 적법 여부, 임원결격 사유 조회 ○ 방 법 : e-하나로민원(share.go.kr)에서 임원결격 및 범죄경력 조회 임원의 결격·범죄경력 조회 ⇒ 관할 경찰서 조회 요청 ⇒ 조회 결과 수신 ·e-하나로민원(share.go.kr)에 접속하여 조회 ※ 조회를 위한 내부결재 선행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이 있는 임원은 관할 경찰서로 세부내용 조회 요청 ·？생협법？상 임원의 결격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에 통지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당연 퇴직 □ 검토결과 : 총회개최 절차 적법, 임원 결격사유 없음 (※ 붙임 참조) □ 향후계획 ○ 이사장 변경 조합설립 인가증 재발급(’18.03.20.) 붙임 : 1. 세부검토 내용 및 조합설립인가증 각1부 2. 조합신청서류, 임원결격 및 범죄경력 조회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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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75345
본청
공정경제과-4325
D000003319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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