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질과-2353 결재일자 2018.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과장 생산부장 이근보 강성욱 03/20 유성종 제1차 수돗물평가위원회 임시 회의자료 2018. 3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第1次 임시會議 2018. 3. 21(수) 본부4층 회의실 <수돗물평가위원회> 會 議 資 料 서울特別市 수돗물評價委員會 【 차 례 】 1. 제1차 임시회의 자료 가. 회의개최 나. 수돗물평가위원회 재심의 경과 다. 수돗물평가위원회 현황 라. 재심의 신청 및 결과 2. 토 의 과 제 가. 수돗물평가위원회 재심의 결과 및 향후 수평위 운영방향 논의 會 議 資 料 1. 제1차 임시회의 자료 가. 회의개최 ○ 임시회의 개최 요구 : <요구일자 : 2018. 3.16.(금)> ○ 회의일자 : 2018. 3.21(수) 16:00 ○ 목 적 : ※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의한 임시회의 개최 나. 수돗물평가위원회 재심의 경과 ○ ’17. 9.13 ~ 9.26 : ○ ’17. 12.15 : ○ ’18. 1.10 : ○ ’18. 3. 8 : 다. 위원회 현황 ○ 운영근거 : 수도법 제30조 및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 구성？운영 : 15명(상수도전문가6, 시민환경단체5, 시의원2, 언론인2)[’98.4월발족] ○ 주요활동 : 정기 수질검사？결과공표(월 1회), 수평위 조사사업(연 2건), 심포지엄 개최 ※ 민간 수질검사 대행기관 : - 협약기간 : 2017. 5.1 ~ 2019. 4.30 (2년) - 검사수수료 : ※ 사업예산 : 173,200천원 - 사무관리비 : - 행사운영비 : - 행사실비보상금 : 라. 재심의 신청 및 결과 ○ 지적사항 - 수돗물평가위원회의 ○ 재심의 신청내용 - 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업무 등의 근거를 통해 독립적 집행기관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도법 제30조에 근거한 업무와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제8조에 근거한 “조사？연구 의뢰”와 “세미나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 ？ 지출？출납원？통합지출관은 수질검사 수수료, 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때 검사대행업체 및 참석자 등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해야 함에도, ？ - ？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는 수돗물평가위원회에 대하여 정함이 없고 수평위 위원장이 회계공무원인 재무관이나 지출원으로 지정된바 없음에도 ？ 2. 토의과제 ○ 수돗물평가위원회 및 향후 수평위 운영방향 등 논의 따로붙임 1) 재심의 결정문(별도첨부) 1부. 2) ’18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계획(기존안) 1부. 끝.
14869065
20210925175345
본청
수질과-2353
D00000331933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