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7853 결재일자 2018.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효율화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고명규 이재성 신동호 김종근 03/20 代김종근 협 조 ★예산3팀장 김대진 2018년도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추진계획 2018. 03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추진계획 2018년도 취약계층에 대한 고효율의 LED조명 무상보급 사업을 시행하여 전기요금절감을 통한 에너지복지 실현에 기여코자 함. ？？ 추진개요 ？추진방향 -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LED조명 교체 지원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혜택 부여 및 에너지복지 실현 -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저소득층 전 가구에 혜택 제공 ？추진목표 : 2020년까지 LED조명 60만개 무상보급 - 저소득층 12만가구, 사회복지시설 1,200개소 ？지원대상 - 저소득층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 복지시설 :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지원근거 -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수행지침(산업통상자원부) ？지원절차 : 자치구 지원대상 선정 및 산자부 지원규모 협의 후 무상 교체 지원대상 선정 ？ 지원규모 협의？조정 ？ 사업비 확보 ？ 국？시비 교부 ？ 무상 교체 (자치구) (시⇔산자부) (시⇒자치구) (자치구) ？？ 추진실적(2014년 ~ 2017년) 구 분 지 원 대 상 LED 보급수량(개) 지 원 금 액(백만원) 저소득층 (가구) 복지시설 (개소) 계 저소득층 복지시설 계 저소득층 복지시설 합 계 45,896 1,488 283,344 113,073 170,271 21,344 3,599 17,745 2014 23,056 202 103,666 48,566 55,100 6,502 763 5,739 2015 12,474 704 101,335 35,020 66,315 8,002 1,064 6,938 2016 3,848 289 39,701 11,292 28,409 3,733 540 3,193 2017 6,518 293 38,642 18,195 20,447 3,107 1,232 1,875 ？？ 2018년 추진계획 ？지원대상 구 분 지 원 대 상 LED 보급수량(개) 비 고 저소득층 (가 구) 복지시설 (개 소) 계 저소득층 복지시설 합 계 5,571 381 35,224 13,664 21,560 자 치 구 5,071 381 34,724 13,164 21,560 ­ 저소득층 : 16개 자치구 ­ 복지시설 : 19개 자치구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500 - 500 500 - ­ 종로구 돈의동외 4개 쪽방촌 ？사 업 비 - 국비 지원기준 ？저소득층 : 국비 70% ＋ 지방비 30%(시비 15%, 구비 15%) ？복지시설 : 국비 50% ＋ 지방비 50%(시비 25%, 구비 25%) ※ 2017년 지원기준 : 국비 70% ＋ 지방비 30%(시비 15%, 국비 15%) - 분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국 비 지 방 비 계 시 비 구 비 합 계 4,039.6 2,313.9 1,725.7 863.6 862.1 저소득층 계 1,470.4 1,029.3 441.1 228.0 213.1 자 치 구 1,395.4 976.8 418.6 205.5 213.1 자활지원과 75.0 52.5 22.5 22.5 - 복지시설 자 치 구 2,569.2 1,284.6 1,284.6 635.6 649.0 ？국비 지원기준에 적합하도록 지방비(시비, 구비) 분담액 조정 ※ 사 유 : 시비 예산 편성액 부족(10,521천원) ※ 내 용 : 구비 분담액 10,521천원 증액(851,618천원 ⇒ 862,139천원) ？사업비 교부계획 - 예산과목 : 자치단체자본보조(일반회계) - 교부금액 : 각 자치구 보조금전용계좌로 입금 ※ 복지본부(자활지원과) 저소득층 사업비는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시행 - 교부(재배정) 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교부(재배정) 금액 저 소 득 층 복 지 시 설 계 국 비 시 비 계 국 비 시 비 계 국 비 시 비 합 계 3,177.5 2,313.9 863.6 1,257.3 1,029.3 228.0 1,920.2 1,284.6 635.6 자 치 구 3,102.5 2,261.4 841.1 1,182.3 976.8 205.5 1,920.2 1,284.6 635.6 자활지원과 75.0 52.5 22.5 75.0 52.5 22.5 - - - ？사업비 집행기준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수행지침(산업통상자원부) 표준시방서 준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취득한 LED조명 제품 사용 - 조달구매 및 공개경쟁 입찰 - 자치구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직접 시행 - 지원대상 교체 등 지원사업 주요내용 변경시 사전 승인후 시행 ？？ 추진일정 ？`18.02.22 : 국비 지원안 확정 및 교부(산업통상자원부) ？`18.03월 : `18년도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재배정) ？`18.04월 ~ 10월 : 사업발주 및 시행 ？`18.11월 ~ `19.02월 : 결과보고 및 정산 ？？ 행정사항 ？복지본부(자활지원과) 집행사업 예산과목 변경 조치 - 대 상 : 저소득층 500가구(종로구 돈외동외 4개 쪽방촌) - 소요예산 : 75백만원(국비 52.5, 시비 22.5) - 변경내용 : 예산과목 변경(자치단체자본보조 ⇒ 시설비)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 산 액 변 경 요 구 액 변 경 후 예 산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 계 목 증 감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에너지이용 합리화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2,313,900) 3,177,497 - (×52,500) 75,000 (×2,261,400) 3,177,497 시설비 (401-01) - (×52,500) 75,000 - (×52,500) 75,000 붙임 : 1. 2018년도 사업비 교부계획 및 분담현황 1부. 2.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현황(`14년 ~ `17년) 1부. 3. 예산변경 요구서(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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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7853

D000003319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