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4273 결재일자 2018.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최경진 천주환 03/20 이방일 협조 2018년도「학교 CCTV 교체 사업」지원 계획 2018. 3.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18년도「학교 CCTV 교체 사업」지원 계획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 인프라 구축과 학교폭력 발생 억제를 위해 학교 CCTV 교체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 '18년 제2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18. 3. 9. - ’18년 CCTV 설치사업 대상학교 선정·확정 ○「학교 CCTV 설치 사업」교육지원금 전출요청 : '18. 3.19. ※ ’18년 각급 학교 CCTV 설치 지원계획 수립(시교육청, '18. 2.) ？？ 지원계획 ○ 사업목적 -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 인프라 구축 - 외부인 무단출입 차단을 통한 범죄 예방 -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발생 가능성 억제 ○ 지원대상 : 초·중·고 CCTV 교체사업 선정학교 ○ 지원내용 : 카메라(200만화소 이상), 모니터, DVR, 자재비 등 ○ 지원방법 : 교육청 전출금 교부 후 대상학교에 지원 ○ 사 업 비 : 1,535,000천원(1교당 4,000천원 기준) - 고화소 CCTV 교체 예산 : 6,000천원×172개교=1,032백만원 - 고화소 CCTV 교체 예산 : 4,000천원×125개교= 500백만원 - DVR 등 교체 지원 : 3,000천원×1개교=3백만원 ≪ 대상학교 선정개요 ≫ ◈ 신청학교 : 298개교 ◈ 선정기준 - 고화소(100만화소 이상) CCTV 설치 비율이 낮은 학교 ※ 100만 화소 미만 8대 이상 보유한 학교는 2백만원 추가지원 - DVR 및 모니터 등 교체가 필요한 학교 ◈ 추진절차 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제출 대상학교 선정 심의？확정 시 ？ 교육청 희망학교 교육청 서울시(심의위원회) ◈ 심사결과 : 298개교 (초 88, 중 112, 고 98(특수학교 포함)) ？？ 향후일정 ○ CCTV 지원예산교부(市 → 교육청) : '18. 3월 ○ 기관별 예산재배정 및 집행(교육청 → 기관) : '18. 4 ~ 8월 ○ 결과보고 (교육청 → 市) : '18. 8월 ？？ 행정사항 ○ 서울시 지원예산 전출(市 → 교육청) - 전출금액 : 1,535,000천원 -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교육경비 보조(조례상 전출금), 비법정전출금(703-02) ○ 집행방법 : 시교육청으로 사업비 전출 후 운영기관으로 재배정, 예산집행 후 시에 결과보고(교육청→市) 붙임 : 1. 2018년 각급 학교 CCTV 설치 지원학교 선정계획(시교육청) 1부. 2. 학교 CCTV설치 지원대상 1부. 끝.

14867299

20210925175345

본청

교육정책과-4273

D0000033187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