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4088 결재일자 2018.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송민섭 박홍봉 03/20 손경철 협 조 소하천 관리실태 확인·점검 추진 2018. 3.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소하천 관리실태 확인·점검 추진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의 관리실태를 확인·점검하여 재해예방 등 소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26조의2(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 국민안전처고시 제11호(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 2 추진 기간 ？ 2018. 3. 21. ~ 6. 26. 3 점검 대상 및 내용 ？ 점검대상 : 소하천 17개소 - 종로(5개소), 강북(2개소), 은평(1개소), 서초(7개소), 구로(1개소), 송파(1개소) ？ 점검내용 - 자치구별 소하천 점검계획 수립여부 - 소하천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여부 등 4 추진 계획 ？ 소하천 자체점검 (자치구) : ’18. 3. 21 ~ 4. 30 ？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및 조치 결과 제출(자치구 → 서울시) : ’18. 5. 4 ？ 자치구 점검결과 확인점검(서울시) : ’18. 5. 15 ~ 6. 26 자치구 지적사항 중 미조치건 이행 독려 ？ 확인점검 결과 제출(서울시 → 행정안전부) : ’18. 6. 29 붙 임 : 1. 소하천 현황 1부. 2. 관리실태 점검표 1부. 끝. # 붙임 1 소하천 현황 구분 하천명 관리청 구 간 (시점~종점) 하천연장 (km) 비고 소 계 20.88 소하천 (17) 구기천 종로구 (5) 구기동 산3-20 ~ 신영동 34-1 1.92 구기1천 구기동 191 ~ 신원동 123-9 1.04 평창천 평창동 440-1 ~ 48-1 1.13 평창1천 평창동 2-2 ~ 64-2 0.47 평창2천 평창동 산6-2 ~ 59-2 0.27 인수천 강북구 (2) 우이동 산1-6 ~ 265-10 1.67 백운천 우이동 255-2 ~ 4-1 0.69 진관천 은평구 (1) 진관동 354-5 ~ 1-14 2.00 내곡천 서초구 (7) 내곡동 1-1492 ~ 1-2332 0.53 우면천 우면동 산94-1 ~ 634-4 1.40 형촌천 우면동 634-108 ~ 356-1 0.75 원지천 원지동 211 ~ 신원동 480-1 0.98 신원천 내곡동 184-15 ~ 신원동 436-1 1.33 새원천 원지동 164 ~ 신원동 480-3 1.56 안골천 내곡동 350 ~ 516-3 1.00 역곡천 구로구 (1) 항동 222-13 ~ 163-1 1.01 장지천 송파구 (1) 거여동 487-1 ~ 장지동 769 3.13 # 붙임 2 관리실태 점검표 □ 점검일시 : 2018. . . □ 점검하천 :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비 고 ○ 자치구 점검계획 수립여부 ○ 자치구 자체점검 결과 지적사항 조치여부 ○ 자치구 자체점검 현장 중 표본 확인 ○ 기타사항 - - - - 첨부 : 현장사진 매 2018. . . 점검자 : 직 성명 : (서명) 직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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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4088

D000003319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