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958 결재일자 2018.3.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재라 박원근 03/20 이동수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 처분허가 검토 보고 2018. 3.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회복지법인 ？？ - 기본재산 처분허가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의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에 따른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 소 재 지 : ○ 목적사업 -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그룹홈 운영 사업 -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지원사업 / 노인복지시설(관) 위탁 ？운영사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교육사업 / 지역사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 기타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기본재산현황 : 총 1,892백만원 구분 소재지 평가액 동산 구분 소재지 규모(㎡) 평가가액(천원) 출연자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현황 ○ 기본재산처분 및 용도변경 등 허가 신청내역 ① 법인 소유 동산에 대한 처분허가 요청 종류 평가액 처분대상 처분비율 ② 법인 소유 부동산 일부에 대한 용도변경 요청 - 소 재 지 : 은평구 갈현로29길 51, A동 BO1(갈현동, 예성베르빌) - 시설현황 시설명 시설장 정원(현원) 시설규모 건축년도 - 세부내용 구분 종류 변경전 변경후 용도 변경 건물 ○ 신청사유 ① 법인 소유 동산에 대한 처분허가 사유 : HACCP 인증 시설 확충 - 본 법인 산하시설인 ‘는 2018년 12월까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맞는 설비와 인증을 거쳐야 관련 사업 지속 가능 ※ HACCP : 식품의 원재료 생산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 - 이에 관련 설비 확충(130백만원) 및 인테리어 공사비(30백만원)로 160백만원을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관련 시설 확충 추진계획임 ② 법인 소유 재산 용도 변경 사유 - 현재 카페가 있는 곳은 버스정류장 이전 등으로 유동인구가 줄어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전 대상부지는 초·중·고등학교 및 아파트단지가 인접하여 잠재적 고객이 많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검토 결과 : 기본 재산 처분 불허 ○ 신청서류 검토 결과, HACCP 인증에 대한 견적서 미제출에 따른 기본 재산 감소에 대한 세부 내역 확인 어려움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관련규정 1. 신청서류 적정여부 1-1.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신청서 제출 사회복지 사업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4 1-2. 이사회 회의록 적정(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 1-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적정(제출) 1-4.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평가조서 적정(예금거래내역 및 감정평가서 제출) 1-5. 사업계획서？예산서 부적정(사업계획서제출, 견적서 미제출) 2.이사회 회의 적정 여부 2-1. 이사회 개최의 적정성 ○ 이사회 개최 통지문 발송 등 절차 적정 - 회의개최(2017.12. 1.) 7일 이전에 회의개최 통보(통보일 : 2017.11. 7.) 법인 정관 제27조 2-2.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 재적이사 7명중 5명 출석, 출석이사 전원 만장일치 가결 정관변경 :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의결 법인 정관 제35조 ○ 제과·제빵시설 운영을 위해 HACCP 인증은 필요하나, 이 과정에서 기본재산이 감소를 초래함 ○ ‘기본재산 처분’ 이전에, 기타 수단을 통해 재원확보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기본재산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한 회복방안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기본 재산 처분’은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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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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