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공동주택 명칭 변경에 관한 질의) 1. 강서구청 주택과-18861(2017.10.12.)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사항인 “공동주택 명칭 변경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A단지 현재 행정동이 방화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인근 신도시의 마곡동의 명칭을 A단지의 명칭에 마곡이라는 명칭을 쓰고자 변경한 경우에 대하여 변경신청 가능한지 나.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명칭변경은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토록하고 있으며, 구청장은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는 등 제반규정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법령질의시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29조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3/2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9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5)
14865236
20210925175345
본청
공동주택과-4943
D000003319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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