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348 결재일자 2018.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송정아 정원영 03/20 김진팔 협조 주무관 이석호 우이신설선 자금재조달 관련 금융부대비 총사업비 반영요청에 대한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18.03.16(금)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우이신설선 자금재조달 관련- 금융부대비 총사업비 반영요청에 대한 검토 사업시행자가 자금재조달 관련 금융부대비를 총사업비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시행자 요청 사항(‘18.03.12.) ○ 금융부대비※는 신구대주단 동일여부와 관계없이 사업비로 인정함이 일반적임 ○ 금번 재조달은 기존 금융약정을 해지하고 신규 금융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대주단의 구성이 동일하지 않음 ⇒ 금융부대비의 총사업비 반영 요청 항 목 금 액 비 고 사업성 검토 용역 198백만원 대주단 지시에 의한 사업성 검토 법률 및 회계 자문용역 579백만원 - 중도상환수수료 557백만원 재조달에 따른 기존약정 중도 상환에 따른 수수료 금융수수료 4,503백만원 신규 금융약정에 따른 관리수수료 등 합 계 5,837백만원 ？？ 총사업비 반영 여부 적정성 검토 결과 ○ 본 재조달은 구대주단의 대출금 인출 중단에 따른 사업의 도산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 최초 금융약정 체결 시 이미 금융수수료를 얻은 대주단이 재조달을 통해 또다시 수수료 이익을 보는 것은 중복 소지가 있음. ○ 또한 대주단 수수료 절감 등 노력이 보여야 하나 타사업 대비 유사한 수준이며 ○ PIMAC에서 이미 미인정한 것을 주무관청이 뒤집어 인정하기 어려움 ？？ 향후 계획 ○ 2018.3.15. : 금융부대비 총사업비 반영 요청에 대한 회신 붙임. 자금재조달 관련 금융부대비 총사업비 반영 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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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계획부-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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