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위반건축물 양성화 사업시행 요청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민원상담, 원순씨에 바란다)에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무허가건축물 및 위법시공건축물(이하 특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신고 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한시적인 조치로서, 3. 최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1930호)」은 2013.7.16 제정되어 2014.1.17.~2015.1.16.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나, 이와 같은 조치는 상기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이 가능한 사항으로 우리시에서 임의로 시행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관계법령의 제？개정등으로 해당 조치가 가능할 시 이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추가로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02-2133-7101)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3/1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5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4863308
20210925175345
본청
건축기획과-5523
D00000331679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