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5328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최동수 최희곤 이창석 03/19 代이방일 협 조 ’18년 시립청소년수련관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2018. 3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년 시립청소년수련관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18년도 시립청소년수련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적정 여부를 검토·승인하여 원활한 청소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Ⅰ 개요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동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예산의 승인) ○ ’18년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 기준【청소년정책과-10073(’17.12.27)】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승인대상 및 범위 ○ 승인대상 : 시립청소년수련관 21개소 ○ 승인범위 - ’18년 시립청소년수련관 세입·세출 예산 - ’18년 시립청소년수련관 사업계획 - ’18년 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이용료 및 프로그램 강습료 ？？ 승인기준 ○ 예산편성【’18년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 기준 참고(’17.12.27)】 - 시립청소년수련관별 ‘책임경영’을 기반으로「건전재정 운영원칙」준수 -『’18년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기준』에 부합하는 예산편성 ○ 사업계획 - ’18년『청소년희망도시 서울』시행계획에 맞춘 사업 반영 ▶ 서울-지역 시설간 체험활동(광진-고흥 국립청소년우주센터/금천-경북 학생해양수련원/문래-김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 청소년 직업역량(드론·3D프린터·로봇·앱코딩 등 4차산업 관련 진로직업체험) ▶ 수련관내 자유공간 조성(서대문-수련관내 1층 로비를 청소년전용공간으로 리모델링) ▶ 테마형 기능전환(구로-한지체험관을 미래콘텐츠 체험관으로 전환) - 청소년 육성·보호 및 수련관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활성화 여부 -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수련관 운영 계획 ○ 조례상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강습료 상한액 준수 여부 ？ Ⅱ ’18년 예산(안) 검토 승인요청 내역 ？？ 예산안 현황 ○ 총 액 : 78,898백만원 【76,485(’17년), 증 2,413(3.1%)】 ※ ’17년 : ’16년 대비 1,188백만원 증액(1.5%) ○ 세입·세출 현황 <세부내역 : 붙임1 참조>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계 사업 수입 사업외 수입 보조금 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 이전 자본 지출 사업비 기타 78,898 (100%) 40,035 (51%) 9,972 (13%) 28,891 (36%) 78,898 (100%) 17,781 (23%) 12,823 (16%) 3,668 (5%) 5,572 (7%) 33,834 (43%) 5,220 (6%) ※ ‘18년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지원율 : 18%(140억) ？？ 예산증액 주요 요인 ○ 인건비 2.6% 인상 ○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비(청소년코디네이터 등) ○ 위탁운영비 증액(6억) 반영 등 검 토 의 견 ？？ 검토내용 ○ 예산 낭비요인 있는 일부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삭제 필요 ○ ’18년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일부 사업에 대한 조정 필요 ？？ 검토결과 : 부분 조정 (세부 검토의견 : <붙임5> 참조) ○「건전재정 운영원칙」준수 여부 : 일부 삭제 및 조건부 승인 ○『’18년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기준』부합 여부 : 조건부 승인 Ⅲ 사업계획 검토 승인요청 내역 ？？ 사업승인 요청 현황 ○ 총 현 황 (단위 : 개) 2018년 2017년 증 감 비고 사업 프로그램 사업 프로그램 사업 프로그램 668 2,999 647 2,989 21 10 ○ 프로그램별 현황 (단위 : 개) 계 교육문화 목적 생활체육 상담지도 특별지원 기타 2,999 (100%) 711 (24%) 993 (33%) 453 (15%) 124 (4%) 569 (19%) 149 (5%) ？？ 주요사업 내역 ○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관련 사업 : 4개 사업명 시설명 주요내용 서울-지역 시설간 체험활동 교류 금천·광진·문래 ○ 시설별 사업계획 수립 - 금천 : 경북 학생해양수련원과와의 시설체험 및 교류 - 광진 : 고흥 국립청소년우주센터와의 시설체험 및 교류 - 문래 : 김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와의 시설체험 및 교류 청소년수련관 활용 직업역량 강화 서울·보라매·목동 외 7개소 ○ 드론, 3D프린터, 코딩 등 4차산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수련관내 자유공간 조성 서대문 ○ 수련관 내 1층 로비 공간을 청소년 자유공간으로 리모델링 테마형 기능전환 구로 ○ 한지체험관을 디지털미디어 등 4차산업 관련 미래콘텐츠 체험관으로 전환 ○ 기타 주요사업 : 신설 369개, 폐지 345개 (증 24개) 구분 주 요 사업 신설 ○ 4차산업 관련 자격증 취득, 진로체험, 과학, 사고융합교실 등 삭제 ○ 영어연극, 문화유산 체험, 보컬, 댄스, 서예, 게임, 역사체험 등 검 토 의 견 ？？ 검토내용 ○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 관련, ’18년 시행계획에 맞춘 수련관 반영여부 확인결과, 일부 미반영되어 사업추가 필요 ○ 효율적 사업 집행을 위해 유사사업의 일부 통폐합 필요 ○ 야외캠프 등 시행시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보완 후 시행 필요 ？？ 검토결과 ○ 45개 사업 조정【세부내역 : <붙임5> 참조】 ○ 세부내용 - ’18년『청소년 희망도시 서울』시행계획 누락 : 사업추가 2건 - 효율적 사업 시행을 통합 등 제외 : 삭제 15건 - 야외 체험활동 등 관련 안전대책 보완 후 시행 : 조건부 승인 28건 Ⅳ 사용료 검토 승인요청 내역 ？？ 승인(인상) 요청 현황 ○ 요 청 : 12개소 (서울·보라매·문래·목동·동대문·은평·금천·망우·광진·마포·화곡·강동) ○ 미요청(동결) : 9개소 (수서·노원·중랑·강북·성동·구로·성북·서대문·창동) ？？ 인상건수 및 인상률 구분 계 사용료 강습료 ’18년 ’17년 증·감 ’18년 ’17년 증·감 ’18년 ’17년 증·감 건수 (인상률) 37 (0.1%) 1,540 (3.0%) △1,502 (△2.8%) 4 (0.1%) 170 (1.7%) △166 (△1.6%) 33 (0.1%) 1,370 (3.3%) △1,336 (△3.2%) 검 토 의 견 ？？ 검토내용 ○ 각 시설별 사용료·강습료에 있어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상한선 준수 여부 검토 ○ 전년도 인상률(3%)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을 고려 인상 자제 유도 ？？ 검토결과 : 시설별 승인【세부내역 : <붙임4> 참조】 ○ 조례상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강습료 상한액은 준수하였음 ○ 다만, 일부 과도한 사용료(강습료) 인상은 물가상승 유발을 고려 하향 조정하였고, 일부 이용료는 주이용 대상이 취약계층 청소년인 점을 고려 인상을 미승인(동결)하였음 - 인상승인 : 28개 프로그램 - 감액승인 : 8개 프로그램 - 미승인(동결) : 1개 프로그램 Ⅴ 행정사항 ？？ 검토결과에 따른 예산안·사업계획·사용료 승인 결정 ○ 추가사업은,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행 ○ 삭제사업은, 유사 프로그램 통폐합 등 검토의견에 따른 시행 ○ 조건부 승인 사업은, 검토의견에 따라 보완 후 시행 ？？ 예산 및 사용료 고시 (서울시홈페이지) : ’18.3월중 붙임 1. ’18년 시립청소년수련관 예산 및 사용료 고시(안) 1부. 2. ’18년 시립청소년수련관 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 1부. 3. 시설별 세입세출예산(안) 1부. 4. 사용료 및 강습료 인상 승인(검토) 내역 1부. 5. 조건부 승인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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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5328

D0000033178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