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3576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강연구 박종윤 03/19 하종현 협조 시소유 도로부지 무상양도 여부 검토 (갈현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18. 3. 시 소유 도로부지 무상양도 여부 검토 보고 갈현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포함된 시소유 도로부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무상양도 가능여부 협의요청이 있어 관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갈현제1주택재개발구역 국공유지 처분 및 무상양도 관련 협의 ?? 무상양도 여부 협의 개요 ? 사 업 명: 갈현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신 청 인: ? 협의요청: 은평구청장 ? 협의내용: 사업구역 내 서울시소유 부지 무상양도 가능여부 ?? 수색8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개요 ? 대 지 위 치: 갈현동 300번지 일대 ? 사 업 명: 수갈현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정비구역면적: 238,850.9㎡ ? 건 립 규 모: 아파트 36개동 4,14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6층/지상7~23층 ?? 협의 요청사항 ? 용도폐지되는 서울시 소유 토지 - 관 리 청: 서울시 도로계획과 - 대 상 토 지: - 편 입 면 적: - 무상양도면적: - 무상양도 여부 협의 시소유 재산 토지내역 ? 무상양도 여부 협의 시소유 재산 토지내역 연 번 소재지 지목 면적(㎡) 무상양도 대상여부(㎡) 비고 공부상 편입 계 정비 기반시설 (무상양도) 정비 기반시설외 (매각) - ? 근거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정비기반시설(도로): 도시관리계획 등 법적근거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 ?? 검토 결과 ? 은평구에서 우리 시에 협의요청한 갈현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에 따라 사업구역으로 편입되는 ? 는 로 구도 노선인정공고된 에 포함, 는 불광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포함되어 있어 무상양도 가능하며, ?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 행정사항 ? 은평구 주거재생과에 협의 결과 내역 통보 붙임 갈현제1주택재개발구역 국공유지 처분 및 무상양도 협의 요청관련서류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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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80359
본청
도로계획과-3576
D0000033178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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