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계획 [ 1. 관련 근거 가. 고성소방서 소방행정과-3541(2018.03.0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 알림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및 제32조 “청문” 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 “의견청취” 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전, 행정 처분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청문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청문의 개요 1) 일 시 : 2) 장 소 : 3) 방 법 : 비공개 원칙(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공개) 4) 위반내용 및 예정된 행정처분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예정된 처분 적용법규 나. 청문주재자 지정 1) 청문주재자 : - 행정절차법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2) 청문 진행 : 청문주재자가 행정절차법 제31조에 의해 진행 다. 청문통지방법 : 영업소 소재지로 청문통지서 등기 발송 붙 임 : 1. 고성소방서 관련문서 1부. 2. 청문조서 1부. 3.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4. 문서열람·복사결정(거부)통지서 1부. 5. 청문실시통지(안) 1부. 끝. 담당자 양지혜 위험물안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진광미 소방서장 03/19 이영우 협조자 예방팀장 정재환 시행 예방과-4406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dkyy@seoul.go.kr / 부분공개(5)
14859471
20210925180359
본청
예방과-4406
D0000033186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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