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임대주택과-3388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급지원팀장 임대주택과장 송영림 이해원 03/19 이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 서울시 ？ 서울주택도시공사 연합 워크숍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3.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 서울시 ？ 서울주택도시공사 연합 워크숍 개최결과 보고 Ⅰ 워크숍 개요 ？？ 일 시 : ‘18. 3. 8(목) ~ 3. 9(금) (1박 2일) ？？ 장 소 : 서울시공무원수련원(속초) ？？ 참 석 : 총 78명 기관별 계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계 임대주택과 주택정책과 인 원 78 35 26 9 43 Ⅱ 주요내용 ？？ 정책발표 ○ 서울시(김승수 팀장) :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총 24만호 공급 ○ 서울주택도시공사(정병석 부장) :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 분임토의 ○ 6개조로 편성후 분임별 토의 진행 - 주제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 조별 편성 현황 조 별 구 분 조 원 심사 위원 서울시 정유승 국장, 이진형 과장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 신범수 본부장, 김길상 본부장직무대행 1조 (10명) 서울시 (백윤기), 박기철, 김홍군, 김성배, 한규진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영수, 정성호, 박상하, 류광희, 임종범 2조 (10명) 서울시 김승수, 우인식, 조현길, 장태영, 김태건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종균), 최윤식, 차승민, 천영범, 강인구 3조 (11명) 서울시 이희향, 조한근, 이인원, 김강현, 임성섭, 김경환 서울주택도시공사 (강홍극), 문명렬, 정병석, 안병기, 진호영 4조 (9명) 서울시 (최석진), 한의성, 박홍권, 이남규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익성, 김병련, 박진수, 성준석, 김지훈 5조 ( 9명) 서울시 (김준표), 정종대, 최현정, 박소정 서울주택도시공사 박광균, 고재영, 이영규, 이종화, 정원철 6조 (8명) 서울시 공병엽, 최연호, 엄주호 서울주택도시공사 (김동일), 이종영, 배양수, 정용, 노송호 행사 진행 서울시 이해원, 송영림, 권지연, 심현주, 신현주, 박환철(총무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조대원, 박준규, 손명진, 조영태, 하두표, 황동학 조별 주요 토의사항 1조 ■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방향 ▷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스타트업 등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사회 주택 공급 확대 ▷ 주거이외 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세대의 커뮤니티 활동 공간 제공 - 청년창업지원센터, 무중력지대등 자치구별 1개소 설치 필요 - 단순한 공간제공 이외 실질적인 도움이나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청년단체와 운영 연계 필요 - 사회주택 운영자의 운영 실태 관리 필요 2조 ■ 임대주택 공급 확대 ▷ 2018～2022 까지 24만호 공급 ▷ 공공주도에서 민간과 공공의 협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필요 - 민간자본 활용하되 공공성 확보 필요 3조 ■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개선과제 ▷ 수요자 별로 주거면적, 건축기준 수립 필요 ▷ 재정 지원 : 입주자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필요 ▷ 쉐어하우스의 운영기준 수립 - 쉐어하우스 구성원 이탈이 되지 않도록 생활 규약 표준안등 운영기준 수립 ▷ 저렴한 임대료 실현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 - 공공기관 복합화, 주차장 복합화 4조 ■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시 문제점 및 대안 ▷ 공공임대 지속공급 문제점 - 임대주택 토지 확보 어려움 - 토지가격대비 주택건설물량이 적음 - 임대주택을 공공이 부담함으로써 공공부문 재정부담 증가,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민원 ▷ 지속공급을 위한 대안 - 토지확보 문제 해결 및 서울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임대 활성화 필요 ？ 임대주택 수요가 있는 주거 밀집지역이나, 대학가등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 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민간임대주택건설 및 공급을 조건으로 용도지역 상향, 용적율 완화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민간임대주택 공급 ※ 공적의무 부과 : 최소 8년 이상의무 임대 또는 임대료 규제 - 건설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필요 - 사회주택등 비영리 사회단체의 주택공급 방안 연구 필요 5조 ■ 임대주택 공급시 서울시의 재정부담 완화 ▷ 중앙정부 보조금 지급시 서울시 토지가격을 고려하여 지방과 차등 지급 요청 ▷ 역세권 청년주택과 같이 민간의 토지 및 자본을 활용하되 공공성을 확보하는 사업방식 도입 - 현금, 토지, 주택등을 공공기여로 환수 6조 ■ 사회주택 ？ 공동체 주택 공급 확대 ▷ 2018～2022까지 1만 3천호 공급 ▷ 사회주택 리츠 활용 - 신림, 노량진등 청년 밀집지역내 노후 고시원 매입 후 리모델링 하여 공급하거나, 청년주택 신축 ▷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 필요 - 사회적 경제주체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체계 구축, 공공토지 우선 매수권등 부여 ▷ 공동체 주택 활성화를 위해 공동 주체나 테마를 중심으로 공동체 주택 공급 ○ 토의내용 ？？ 청렴실천 선서 ○ 청렴실천 선서문 : 붙임 자료 참조 ？？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 연합 체육행사 ？？ 영금정 ○ 위 치 : 강원도 속초시 동명항길 35(동명동) ○ 특 징 영금정(靈琴亭)은 바닷가에 흩어져 있는 암반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아기자기한 해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남쪽 방파제 부근 영금정 바위 위에 세워진 해상 정자는 50m 정도의 다리를 건너 들어갈 수 있다. 방파제와는 또 다른 시원한 바다를 느낄 수 있으며, 일출 감상 명소이기도 하다. ☆ 영금정 ？？ 속초등대전망대 ○ 위 치 : 강원도 속초시 영금정로5길 8-28 ○ 특 징 “영금정 속초등대전망대”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곳으로, 영금정은 돌로 된 산으로 파도가 쳐서 부딪치면 신묘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음곡이 <거문고>소리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일제시대 속초항 개발을 위해 이 곳 돌산을 깨서 축항을 조성함으로써 지금의 넓은 암반으로 변했다고 한다. 주변 “영금정 해맞이정자”에서 보는 일출과 등대전망대에서 보는 설악산 경관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 멀리 금강산자락까지 조망할 수 있는 자연경관은 등대와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움을 더해준다. 속초등대는 그야말로 볼 것 많은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 속초등대전망대 Ⅲ 예산집행 ？？ 지출내역 ○ 총 지출액 : 8,456,910원 - 서울시 : 3,972,820원 - 서울주택도시공사 : 4,484,090원 구 분 소요비용 산출내역 비 고 합 계 8,456,910 서울시 부담 소 계 3,972,820 버스 임차료 2,000,000 ？500,000원 × 2일 × 2대 국내여행보험 64,100 ？서울시 및 공사 78명 현수막 제작 55,000 ？연수원 강당 게첨 식 비 280,000 ？3. 9(금) 조식 750,000 ？3. 9(금) 중식 기 타 823,720 ？사무용품, 음료 및 다과 등 서울주택도시공사 부담 소 계 4,484,090 식 비 610,000 ？3. 8(목) 중식 2,400,000 ？3. 8(목) 만찬 280,000 ？3. 9(금) 조식 633,000 ？3. 9(금) 중식 기 타 561,090 ？음료· 다과 등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일반),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사무관리비(100-201-01) Ⅳ 행정사항 ○ 워크숍 참석 직원 상시 학습시간 인정 등록(2시간) 붙 임 : 1. 청렴 선서문 1부. 2. 워크숍 교육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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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3388

D0000033179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