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7641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박순희 어용선 03/19 신동호 2018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간담회 결과 2018. 3. 녹색에너지과 2018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간담회 결과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보급하고 부실시공 방지, 불량자재 사용 금지를 당부하기 위하여 보급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8. 3. 15.(목) 14:00 ~ 16:00 ？？ 장 소 : 서울에너지공사 본사 4층 대회의실 (목동) ？？ 참석대상 : 선정된 보급업체 대표 등 40여명 ？？ 주요내용 ○ 태양광발전 안전성 제고「보급업체 자율규제안」제시 및 의견 수렴 ○ 2018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 및 태양광지원센터 운영 등 정책 안내 - 사업규모, 보급계획, 보조금, 온라인 플랫폼 및 태양광지원센터 운영 계획 등 ○ 보급사업 진행 절차(신청 접수~설치~보조금 신청) 및 당부사항 안내 ○ 홍보 인쇄물, 홈페이지 등에 업체 소개 순서를 번호 추첨을 통해 결정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20 20´ ？？2018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안내 태앙광사업팀장 14:20~15:40 80´ ？？보급업체 자율규제안 제시(안)에 대한 설명 및 논의 15:40~15:50 10´ ？？보급사업 진행 절차 안내 (설치 접수~보조금 신청) 사업 담당 15:50~16:00 10´ ？？보급사업 홍보 시 업체 안내 순서 결정(추첨) ？？ 현장사진 2 주 요 내 용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업체 자율규제안」마련 및 준수 제안 ○ 배 경 : 서울지역 아파트 노후화 및 업체 간 과도한 가격 경쟁 - 베란다의 부식？변형 문제 대등 및 업체의 과장？허위 광고 영업 제한 필요 ○ 목 적 : 서울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태양광발전 시설 보급 - 부실시공, 불량자재 사용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전 방지 및 유의사항 강조 ○ 주요내용 ① 보급업체는「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보급업체는 참여제안서를 통해 제출한 설치가격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 (미준수 시) 사업배제 (당해년도 및 향후 2년간) ③ 보급업체는 참여제안서를 통해 제출한 설비제품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 (미준수 시) 사업배제 (당해년도 및 향후 2년간) ④ 보급업체는 설치 전에 반드시 신청인 베란다 거치대의 노후 정도, 준공 연도 등을 확인하여 시공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베란다의 안전성이 의심 되는 경우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⑤ 보급업체는 공인성능시험 성적서에 명시된 재질, 규격에 따른 자재를 사용하고 동일한 체결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미준수 시) 사업배제 (당해년도 및 향후 2년간) ⑥ 보급업체는 설치한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미준수 시)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사업배제 (당해년도 및 향후 2년간) ⑦ 보급업체는 설비전문가 책임 하에 현장시공 직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보급업체는 서울시의 현장 확인 및 자료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제안결과 : 18개 보급업체 전부 동의 ※ 붙임 자율규제안 참조 - 방 법 :「보급업체 자율규제안」업체별 대표자 동의 자필 서명 ？？ 보급업체 건의사항 ○ 주요내용 - - - 구 분 세 부 내 용 3 향 후 계 획 ？？「보급업체 자율규제 확정안」서울시와 업체 간 공유 ○ 자율규제안에 명시한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지도 및 감독 - 사업기간 중 준수하지 않는 업체 발생 시 자율규제안 조치계획에 따라 처리 ○ 확정된 자율규제안에 대한 변경 요청 시 보급업체 의견 수렴 후 결정 ？？ 보급업체 건의사항 검토 및 대책 마련 ○ - - ○ - ○ - 붙임 보급업체 자율규제안(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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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7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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