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2937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활동지원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현주 양호경 오경희 03/19 전효관 2018년 청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추진 계획 2018.3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청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추진 계획 소액 채무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 및 구직활동이 어려운 청년층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청년층의 경제 활동을 돕고자 함 Ⅰ 추진 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청년실신(실업+신용불량자)’으로 대표되는 청년신용유의자 증가 - 학자금, 생활자금 대출 증가 및 고용 저하로 사회진입과 동시에 청년부채 발생 ‘17년 20대 대출연체율 5.9%로 전체 대출자 평균 4.9%보다 높은 수치 - 신용도가 낮은 청년층의 경우 고금리 대부업체 의존도가 높음 ○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층 신용회복 이탈 방지 필요 ？？ 추진근거 ○ 가계부채위기관리 종합대책(행정1부시장방침 제180호, 2012. 4. 3.) ○ 신용회복지원 및 소액금융지원사업 협약서(2012. 4. 9.) Ⅱ 추 진 계 획 ？？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한강론’ 지속 운영 ○ 지원대상 : 서울거주 40세 미만자 중 신용회복지원자로 채무조정 변제금을 6회차 이상 성실히 상환한 자 ○ 지원내용 : 12백만원 이내(학자금, 임차료, 의료비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 지원조건 : 연리 3%, 최장 5년 이내 원리금 분할상환 ○ 지원체계 - 서 울 시 : 이자지원사업 총괄 및 우리은행 지원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 - 우리은행 : 지원자금 마련, 자금 대여(우리은행→신용회복위원회) - 신 복 위 : 대여금 운용？관리, 대상자 선발, 사후관리, 지원금 회수 및 상환 등 - 수 혜 자 : 소액 긴급생활안정자금 저리 대출 혜택 <‘18년도 달라지는 점> ◆ 한강론 지원 조건 완화를 통한 대상 범위 확대 추진 - (기존)채무조정 변제금 9회차 이상 상환자 → (변경) 6회차 - 수혜인원 및 대출취급액 소폭 증가 예상 ？？ 지원실적(신복위→수혜자)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5 2016 201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174 6,914 980 3,263 488 1,523 706 2,128 한 강 론 2,126 6,747 941 3,131 479 1,488 706 2,128 위기탈출론 48 167 39 132 9 35 - - 예산집행액(이자부담) (서울시→우리은행) 410 159 131 120 ※ ‘16년 9월 이후 위기탈출론(대환대출) 실적 없음. 기존 지원자는 현행과 같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관리？지원 ？？ 변동사항 반영을 위한 협약서 변경 ○ 위기탈출론 항목 삭제(‘17년 5월 폐지) -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개선으로 지원내용 중복으로 폐지 ○ 한강론 지원 조건 변경 내용 반영 ○ 변경내용 : 협약서 [별첨1] 변경 전 변경 후 위기탈출론 삭제 「한강론」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40세 미만인 자로 신용회복을 지원 받아 9회차 이상 채무조정 변제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자 「한강론」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40세 미만인 자로 신용회복을 지원 받아 6회차 이상 채무조정 변제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자 ※ 협약서 제5조에 따라 별첨 내용 변경 절차는 상호간의 공문서로 대체 ？？ ‘18년 예산 : 140백만 원(대여금이자) ？？ 추진일정 ○ ‘18. 1~12. : 사업 계속 추진에 따른 이자 납부(서울시→우리은행) ○ ‘18. 3. : 협약서 별첨 변경 ○ 분기별 : 차입금 상환 및 지원내역 보고(신복위→서울시) 붙 임 1. 협약서 1부. 2. 협약서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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