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절대방지 및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리의 다짐!"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자료 알림[6층이상 건축물 스프링클러 적용] 1. 市예방과-6864호(2018.03.13.)「법제처 법령해석 회신자료 알림(6층이상 건축물 스프링클러 적용)」과 관련입니다. 2. 법제처 제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소방청에 관련된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요지: 건축허가 시 소방시설 동의를 받지 않는 연면적 400㎡ 미만이고, 6층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해당여부 나. 심의 결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영[별표5]에 따라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함. 붙임 소방청 문서 각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각 과,1단,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유재현 예방팀장 신학철 예방과장 03/19 박충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5993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마천동 29-1) 송파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5 /전송 02-3402-1190 / / 부분공개(6)
14854120
20210925180359
본청
예방과-5993
D000003318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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