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5788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장미경 백명철 03/19 유보화 2018.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 홍보 추진계획 2018. 3. 행 정 국 (자치행정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 홍보 추진계획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12. 12.부터 도입 시행되어 제도개선, 홍보·교육, 컨설팅 추진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시민 및 수요기관의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으나 이용실적 저조 - 전국적으로 이용 실적이 낮은 편이나, 우리시 경우 특히 저조 ※ 전국 5.88% / 우리시 3.21% (인감대비 본인서명 실적, 2017. 12월 기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47,395통, 인감증명서 7,715,306통 발급) ？ 교육 및 홍보, 제도개선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수요기관에서 이용에 소극적 - 인감문화에 익숙한 국민 의식, 본인이 직접 방문(대리발급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에 비해 기재사항이 많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절차가 복잡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읍면동 1회 방문 이용신청 확인서 이용승인 확인서 발급(민원24) 제출된 발급증의 발급번호로 열람 (e-하나로) 민원인 발급기관 민원인 수요기관 ？ 기존 홍보방법을 탈피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일반국민 대상으로 동주민센터에서는 민원인 대상으로 투·트랙(Two-track)의 전략적 홍보 필요 - 2018년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제도개선 검토 Ⅱ 추진 계획 연도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목표 설정 ？ 2016년 10%~15% → 2017년 20%~30% → 2018년 50%~60% 발급 및 수요부서 담당자 역량 강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총괄담당자의 실무교육 - 일 시 : ‘18. 03. 06.(화) 10:00 ~ 16:00 - 대 상 : 구 담당 및 수요부서 공무원 등 - 내 용 :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 이론 교육 및 법령 개정사항 등 실무교육 실시 ※ 2018 상반기 행정안전부 집합교육 실시 후 자치구에서 동주민센터 담당자 및 수요부서 대상으로 자체교육 실시(3월~4월 중) ？발급 및 제도개선 우수 자치단체？공무원 표창 - 훈 격 :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표창 - 방 법 : 발급실적 및 제도개선 유공자 선정 - 표창인원 : 장관표창 4명, 시장표창 10명 - 내 용 : 발급 및 차량등록 시 본인서명 접수 실적(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실적 비율), 수범사례 등 주요 수요기관 및 이용자 등에 대한 홍보 ？외부 수요기관에 대한 안내 및 홍보(자치구) - 대 상 : 관내 금융기관 및 공인중개사 - 내 용 : 본인서명을 활용한 금융기관, 부동산 중개업무 처리 등의 협조공문 발송 및 직접 방문하여 홍보자료 배부 ？수요부서 대상 안내 및 독려(자치구) - 방 법 : 수요부서(교통행정과, 위생과 등) 교육을 통한 안내 및 독려 - 내 용 : 차량등록, 위생업소 휴폐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안내 및 홍보자료 배부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한 제도 적극 안내(자치구) - 발급기관 안내판 변경(교체) 【인감발급 → 인감(본인서명)발급】 - 자치구 홈페이지, 소식지, 트위터, SNS 등을 통해 제도내용 집중 홍보 -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전광판 및 시설물 활용한 홍보 - 홍보 영상물·리플렛 등 홍보물을 발급기관 및 수요부서에 게시？비치 - 확대간부회의 및 지역축제 등 행사 개최시 홍보 ？인감 신규 등록 및 발급신청 민원인에 홍보(동주민센터) - 대 상 : 인감 신규 등록, 변경 신고자 및 발급신청 민원 - 수 단 : 포스터, 리플렛 등 기존 홍보물을 신규 등록 및 발급신청 민원인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간략한 안내자료로 단순화 - 방 법 : 인감증명 신청민원인 및 통장회의, 직능단체 회의 등을 활용하여 직접 안내 주기적인 “실적관리” 및 “지도·점검” 강화 ？자치구에 실적 통보(매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실적 및 차량등록사업소 이용실적 ？자치구 방문 지도·점검 실시 - 기 간 : 분기별 - 대 상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과 차량등록 시 본인서명 접수실적 저조한 자치구 2곳 선정 - 점검 내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 추진 상황 · 차량등록사업소 등 이용기관의 본인서명 이용실태 ·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 이용 계층에 대한 홍보 및 안내 등 수범사례 “공유” 및 홍보실적 ？타시도 수범사례 공유 - 타시도 수범사례 등을 적극 활용토록 동주민센터 전파 ？분기별 본인서명 이용활성화 홍보실적 수합 - 자치구별 본인서명 이용활성화 홍보 실적 분기별 제출 → 수합(시) → 자치구 통보(매분기 30일 한) → 자치구별 업무추진에 참고 ？수요기관(은행, 공인중개사) 홍보 및 수요처 서명확인서 거부시 인감증명서 재발급 민원 사후 관리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접수 거부사례 발생 시 즉시 보고 (동주민센터 → 자치구 → 서울시 → 거부기관 설득) Ⅲ 행정 사항 + ？구 자체 실정에 맞는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분기별 홍보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제출 ？발급기관 안내판 교체(변경) - 자치구 민원실 및 동주민센터 내 안내판 교체 : ‘18년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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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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