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685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천선옥 함형희 박유미 03/19 나백주 2018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18.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서울시계획 서울시 를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 ○ ?? ) - , ) 2017년 본 예산 2,947,153천원이었으나 계약심사 후 2,821,670천원으로 확정됨 2017년 본 예산보다 3.9% 상승으로 2018년 계약심사 미 실시 대상(재무과 유선통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관리지침』(2018.1). 56쪽 - 위탁금이 전년도 편생액 대비 5%이상 변경되는 경우 계약심사 대상임 Ⅱ (단위 : 천원) - - - - 』 - Ⅲ 예산지원 계획 1 종사자 인건비 ??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 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타 20천원 둘째 60천원, 셋 째 100천원 둘째40천원 추가 (신설)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월 15시간 2교대 근무자:월 40시간 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2 ?? ?? 인원 , , 【】 【】 】 3 ?? Ⅳ 향후 계획 붙 임 1.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 2,737,000 2,314,000 2,036,000 1,926,000 1,916,000 1,906,000 2 - 2,796,000 2,366,000 2,079,000 1,949,000 1,928,000 1,918,000 3 - 2,858,000 2,430,000 2,142,000 1,956,000 1,939,000 1,930,000 4 - 2,919,000 2,490,000 2,187,000 1,968,000 1,956,000 1,942,000 5 - 2,973,000 2,548,000 2,247,000 2,006,000 1,968,000 1,954,000 6 - 3,118,000 2,679,000 2,380,000 2,139,000 2,091,000 1,975,000 7 - 3,198,000 2,762,000 2,465,000 2,216,000 2,170,000 2,041,000 8 - 3,286,000 2,847,000 2,534,000 2,284,000 2,248,000 2,115,000 9 - 3,364,000 2,933,000 2,618,000 2,366,000 2,332,000 2,191,000 10 - 3,457,000 3,018,000 2,690,000 2,434,000 2,400,000 2,281,000 11 - 3,541,000 3,100,000 2,783,000 2,524,000 2,482,000 2,351,000 12 - 3,596,000 3,146,000 2,818,000 2,563,000 2,529,000 2,401,000 13 - 3,641,000 3,190,000 2,872,000 2,613,000 2,575,000 2,440,000 14 - 3,695,000 3,246,000 2,916,000 2,654,000 2,619,000 2,494,000 15 - 3,744,000 3,292,000 2,963,000 2,700,000 2,668,000 2,537,000 16 4,138,000 3,793,000 3,337,000 3,009,000 2,749,000 2,715,000 2,587,000 17 4,184,000 3,839,000 3,388,000 3,055,000 2,792,000 2,755,000 2,635,000 18 4,230,000 3,894,000 3,435,000 3,102,000 2,835,000 2,801,000 2,685,000 19 4,287,000 3,939,000 3,490,000 3,153,000 2,885,000 2,850,000 2,732,000 20 4,334,000 3,992,000 3,533,000 3,199,000 2,931,000 2,899,000 2,777,000 21 4,387,000 4,037,000 3,585,000 3,248,000 2,978,000 2,947,000 2,828,000 22 4,441,000 4,091,000 3,637,000 3,298,000 3,028,000 2,995,000 2,879,000 23 4,499,000 4,141,000 3,689,000 3,344,000 3,074,000 3,042,000 2,928,000 24 4,546,000 4,196,000 3,738,000 3,394,000 3,124,000 3,092,000 2,983,000 25 4,601,000 4,253,000 3,793,000 3,434,000 3,167,000 3,137,000 3,029,000 26 4,654,000 4,306,000 3,845,000 3,489,000 3,215,000 3,188,000 3,084,000 27 4,711,000 4,360,000 3,896,000 3,539,000 3,264,000 3,238,000 3,135,000 28 4,766,000 4,414,000 3,952,000 3,598,000 3,329,000 3,288,000 3,187,000 29 4,823,000 4,468,000 4,000,000 3,649,000 3,379,000 3,340,000 3,238,000 30 4,873,000 4,521,000 4,054,000 3,703,000 3,427,000 3,389,000 3,288,000 31 4,574,000 4,106,000 3,757,000 3,482,000 3,440,000 3,3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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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8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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