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3862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인숙 한성현 구본상 김종근 03/19 황보연 협 조 예산3팀장 김대진 음식폐기물 발생지 처리시스템 시범사업 추진계획 2018. 3.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음식폐기물 발생지 처리시스템 시범사업 추진계획 음식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처리하고 퇴비로 자원화하는 시스템의 최적모델 개발과 확대 보급 발판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음식폐기물 발생지 처리 시스템 구축 시장 요청(’17.7.10/9.13/9.24) ○ ’12~’13년, 대형감량기 렌탈방식 시범사업 시행 결과를 토대로, ’14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치구별로 자체여건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 악취발생, 전력소모 및 초기투자비 과다 등 문제로 보급 실적 부진하며,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자원화하는 최적의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 그 동안 추진경위 (대형감량기 설치) ○ ’12 ~ ’13년 : 14개 자치구, 231대, 5개월 렌탈비 지원(577백만원) ○ ’14. 2월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 만들어 자치구 배포 - 가이드라인 참고하여 자치구 여건에 맞게 자율 도입 유도(시비 지원 없음) ○ ’14년 : 주민참여예산(시비) 550백만원 반영, 구로구 17대 설치 ○ ’16년 : 주민참여예산(시비) 52.4백만원 반영, 관악구 2대 설치 ○ ’17년 : 시 35%, 구 65% 매칭사업 추진 (사업비 1.5억원) - 12대, 135,369천원 교부, 14,631백만원은 신청 자치구 없어 불용 - 구로 7대 완료, 서초 3대 사고이월, 강동 2대 장소 확보 못해 사업취소 ○ ’18년 : 시 35%, 구 65% 매칭사업 추진 (사업비 1.5억원) - 7대(노원 4, 구로 3), 80,349천원 교부, 집행잔액 : 69,651천원(신청 자치구 없음) ？？ 시범사업 추진계획 ○ 설치대수 : 2대 ○ 소요예산 : 43,360천원 (21,680천원 × 2대, 조달수수료 포함) ○ 사업기간 : ’18. 3 ~ 6월 ○ 설치장소 : 새활용플라자(1대), 시청 후생동 식당(1대) ○ 구매기종 분석 -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된 처리기와 현재 자치구에서 운영중인 미생물 발효방식 처리기 대상으로 성능, 가격 등 분석 - 전력소모 및 악취저감 능력, 부산물 자원화 등 가능 기종 최종 선정 - 단순 건조식, 물분사 소멸화 방식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구분 제 작 사 처리용량 조달단가 (천원) 설치조건 조 달 청 제 3 자 단가계약 체 결 ① ㈜가이아 99㎏/일 21,140~ 31,195 ② 이엠솔루션 99㎏/일 24,733 ③ 제이앤에이치컴퍼니 99㎏/일 21,560 ④ ㈜우람 99㎏/일 33,000 ⑤ 재인컴포드 99㎏/일 28,500 ⑥ 하연네트웍스 99㎏/일 19,800 ⑦ 에코스마트 99㎏/일 18,700 ⑧ 코리아환경스마트 99㎏/일 20,900 ⑨ ㈜이앤아이씨 99㎏/일 15,300 자치구 설치장비 ⑩ 이지엠테크 99㎏/일 렌탈 ○ 기종 선정 : ③ 제이앤에이치컴퍼니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 모니터링 계획 - 주 관 : 생활환경과 (지원 : 처리기 이용부서) - 기 간 : 가동개시 ~ ’18. 12월말 - 방 법 : 조리 전 생쓰레기와 조리 후 음식물쓰레기 각각 비교 분석 - 분석항목 : 악취여부, 전력소모, 퇴비 자원화 적정여부 등 ○ 사업비 확보 (’18년 반영 예산 없음) - ’18년 동일 단위사업·세부사업(음식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집행 잔액을 예산변경(통계목)하여 사용 - ’18. 3월 현재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통계)목 ’18년 예산액 집행(예정)액 집행잔액 음식폐기물 감량 및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음식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1,652,030 1,215,209 365,630 ？？ 예산 변경사용 계획 ○ 변경금액 : 43,360천원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클린도시 조성 음식폐기물 감량 및 안정적처리 기반구축 음식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1,652,030 0 43,360 1,608,670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05-01) 0 43,360 0 43,360 ○ 변경사유 - 시장 요청사항(’17.7.10 / 9.13 / 9.24)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임. · 요청사항 :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지에서 처리하고 자원화하는 시스템 구축 - 서울시는 하루 약 3,00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 그 중 2,000톤 내외를 경기·충청지역 민간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 수차례 시설확충 계획수립 하였으나 지역주민 등 반대로 모두 취소·중지되었으며, 발생지 처리 시스템 구축 등 부족한 처리시설 대체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음식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처리하고 퇴비로 자원화하는 시스템의 최적모델 개발과 확대 보급 발판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 사업비 확보를 위해 ’18년 동일 단위사업·세부사업(음식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집행잔액을 예산변경(통계목)하여 사용하고자 함. ？？ 향후 추진일정 ○ ’18. 3 ~ 4월 : 음식폐기물 발생지 처리기 조달구매 ○ ’18. 5 ~ 6월 : 처리기 설치(하우스, 전기공사 등) ○ ’18. 7 ~ 12월 : 처리기 운영 및 모니터링 ？？ 행정사항 ○ 음식폐기물 처리기 구매 및 설치 : 생활환경과 ○ 음식폐기물 처리기 사후관리 : 처리기 설치장소 관리기관(부서) ○ 전기설비 등 설치비는 사무관리비로 별도 집행 붙임 : 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1부. 끝. 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사 업 명 : 음식폐기물 발생지 처리시스템 시범사업 추진계획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클린도시 조성 음식폐기물 감량 및 안정적 처리 기반 구축 음식폐기물 종량제 기반 시설 구축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1,652,030 - 43,360 1,608,670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0 43,360 - 43,360 ○ 변경사유 - 시장 요청사항(’17.7.10 / 9.13 / 9.24)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임. · 요청사항 :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지에서 처리하고 자원화하는 시스템 구축 - 서울시는 하루 약 3,00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 그 중 2,000톤 내외를 경기·충청지역 민간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 수차례 시설확충 계획수립 하였으나 지역주민 등 반대로 모두 취소·중지되었으며, 발생지 처리 시스템 구축 등 부족한 처리시설 대체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음식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처리하고 퇴비로 자원화하는 시스템의 최적모델 개발과 확대 보급 발판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 사업비 확보를 위해 ’18년 동일 단위사업·세부사업(음식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집행잔액을 예산변경(통계목)하여 사용하고자 함. 2018년 3월 기후환경본부장 황 보 연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14852246

20210925180359

본청

생활환경과-3862

D0000033178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