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279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남경우 이주영 김경탁 김태희 03/19 강태웅 협 조 2018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사업 추진계획 2018. 3.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그간의 추진성과 2 Ⅲ 2018년도 추진계획 3 Ⅳ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6 1.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6 2.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7 3. 지식재산권 활용 지원 11 4. IP 스타기업 육성 12 5.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17 Ⅴ 추진일정 21 2018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사업 추진계획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 지원을 통해 서울의 지식재산 역량과 인프라를 강화하여 서울 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Ⅰ 추 진 개 요 ？？ 추진 근거 ○ ？지식재산 기본법？ 제4조제2항(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발명진흥법？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 “지식재산도시, 서울”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36호, ’13.5.25.) ？？ 추진 방향 ○ 지식재산 창출 → 보호 → 활용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지식재산도시, 서울” 구현 ○ 정부(특허청·유관기관)와 연계·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종합지원 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서울시민 ○ 소요예산 : 3,615백만원(시비 2,734 / 국비 881) － 시비 : 2,734백만원(사업비 1,664백만원, 관리？운영비 1,069백만원) － 국비 : 881백만원(사업비 649백만원, 관리？운영비 231백만원) ○ 추진방법 : 민간위탁 － 추진기관 : 서울산업진흥원(서울지식재산센터) － 위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3년) Ⅱ 추 진 성 과 ？？ ’09~’17년도 추진성과 (단위 : 건) 세부 사업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계 합 계 906 1,290 1,025 1,126 920 1,654 1,663 2,116 2,141 12,841 지식재산권 창출 403 362 404 455 320 836 633 793 786 4,992 지식재산권 보호 - 30 21 65 46 203 338 677 112 1,492 지식재산권 활용 - - - - - 15 23 1 20 59 발명 경진대회 - - - - 1 1 1 1 0 4 IP스타기업 육성 455 892 582 601 549 558 612 568 271 5,088 지식재산 인프라구축 48 6 18 5 4 41 56 76 310 564 IP상담？컨설팅 - - - - - - - - 642 642 ？？ ’17년도 세부 추진성과 ※ IP :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사업명 목표 실적 지원 건 기업 수 지원 건 기업 수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국내) 940 615 616 410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해외) 170 106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지식재산권 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 지원 87 87 44 41 해외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지원 60 60 60 57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13 13 8 8 지식재산권 활용지원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지원 20 20 20 20 IP스타기업 육성지원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해외권리화 40 24 135 24 선택형 IP 4 3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6 5 맞춤형 특허맵 4 7 비영어권 브랜드 2 2 글로벌 IP경영진단 3 3 중소기업 IP 경영지원단 국내외 IP컨설팅 16 42 28 47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5 4 소 특허맵 5 12 소 브랜드 개발 6 6 해외권리화 10 3 IP나래 IP나래 프로그램 20 20 23 23 IP디딤돌 IP디딤돌 프로그램 40 40 40 40 지식재산(IP) 인프라구축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44 2,000 설명회 포함 49 2,360 설명회 4회 포함 맞춤형 지식재산권 교육 26 28 IP경영인클럽 5 24 5 24 지식재산 재능나눔 5 5 17 17 IP전문가 컨설팅 250 50 211 43 IP상담·컨설팅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광화문) - 500 120 120 서울창업허브 (공덕) 40 40 지식재산센터 (상암) 263 263 지식재산센터 (기업 현장) 219 219 합 계 1,611 3,500 2,141 3,862 Ⅲ 2018년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6개 분야, 총 3,615백만원(시비 2,734, 국비 881) (단위:천원) 지원분야 단위사업 ’17년 지원현황 ’17년 예산 ’18년 목표건수 ’18년 예산 지원 건 지원 기업수 시비 국비 지원 건 지원 기업수 시비 국비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지식재산권 창출지원(해외권리화) 170 106 940,000 - 130 110 380,000 - 지식재산권 창출지원(국내권리화) 폐지 616 410 - - - -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 지원 44 41 250,000 - 50 40 250,000 -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18. 신규 - - 40 36 100,000 -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가입 지원 8 8 20,000 25,000 13 13 20,000 25,000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지원 폐지 60 57 328,000 - - - - - 지식재산권 활용지원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지원 20 20 50,000 - 20 20 50,000 - IP스타기업 육성 (특허청)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사업 155 24 235,000 235,000 52 18 217,729 217,729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서비스 53 47 113,500 113,500 21 40 78,505 78,505 IP 나래 프로그램 23 23 200,000 200,000 30 30 258,006 258,006 IP 디딤돌 프로그램 40 40 - 66,000 115 85 54,900 67,500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77 2,360 36,000 24,000 50 2,830 설명회 포함 52,500 - IP경영인클럽？ 지식재산 재능나눔 22 41 - 10,000 13 28 3,000 3,000 IP전문가 컨설팅(외부) 211 43 50,000 - 250 50 50,000 - IP상담？ 컨설팅 (내부 전문가) 창조경제혁신센터(광화문) 642 642 - - 720 720 - - 기술보호 상담 발명 상담 지역지식재산센터 유보금 - - - - - - - 150,000 - ① 사업비 소계 2,222,500 673,500 - 1,664,640 649,740 ② 사업 관리비 1,063,925 184,300 1,069,359 231,259 총 계 (①+②) 3,286,425 857,800 2,734,000 881,000 4,144,225 3,615,000 ？？ 2018년도 주요 개선내용 폐 지 신 규(2018) ？국내 권리화 지원 폐지 폐지 → 발명상담 및 IP디딤돌 프로그램(창업예정자) 확대 ※ 해외 권리화 지원 확대 (380백만원)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지원 폐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해외분쟁예방) 연계 지원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신규 → 전문가 참여 기술보호지원단, 유관 기관 연계지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 지식재산 관련 기업 애로 해결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단 운영과 기술보호 유관기관 기술보호 유관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영업비밀), 한국저작권보호원(저작권), 한국지식재산보호원(산업재산권) 연계·협력 서비스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 ’17.10.31.(화) SBA,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18.2.12.(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의 사회문제를 공감하고 근절을 위해「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발표 ○ 창업(예정)기업 집중 지원 및 지식재산서비스 홍보 강화 ⇒ 성장동력 창출 － IP나래프로그램 IP나래프로그램 : 창업기업, 3개월 맞춤 컨설팅 지원(’17년 20개사 ？ ’18년 30개사) 및 IP디딤돌프로그램 IP디딤돌프로그램 :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상담, 선행기술조사, 권리화(출원), 3D프린팅(시제품 제작) 지원 참여 지원기업 확대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 특허 및 지식재산 경영 사례, 상표·디자인·저작권 － 발명·기술보호 상담·컨설팅 : SBA 고객(전부서), 기업지원센터 － 한국발명진흥회 등 지식재산권 기반 사업화 촉진 연계 지원 ○ 지식재산권 상담·컨설팅을 통해 지식재산서비스 커버리지 지속 확대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확대 : ’17년 70회(2,000개사) ？ ’18년 80회(2,830개사) ※ ’17 IP경영 사례, 저작권, 발명아이디어 고도화 등 교육 콘텐츠 보강 － 발명？기술보호 상담？컨설팅 확대 : ’17년 500개사 ？ 18년 720개사 Ⅳ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1 지식재산권 창출지원(해외출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일반시민 ○ 지원내용 : 해외 권리화(출원) 비용 지원 ○ 소요예산 : 380백만원 (※목표 : 130건 지원) ※ ’17년 국내/해외 지원 실적 : 616건(410개사) 지원 / 170건(106개사) 지원 ○ 지원기준 지원분야 해외 권리화 지원금액 비 고 PCT 출원 PCT 출원 : 특허협력조약(’17.7 기준, 152개국 체결)에 가입된 국가간에 해외 특허 등록을 위해 자국의 특허청에 출원 조약에 의해 해외국 특허 등록시 자국의 출원시점을 해외 국가 특허 출원시점으로 본다. 최대 300만원/건 지원한도(개인·기업 당) - 해외 출원 2건 PCT 국내단계 PCT 국내단계 : PCT 출원 후 해외국의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 해외국 특허청에 출원서 및 특허명세서(PCT 명세서 번역문)등을 해외국 언어로 제출하는 과정 및 개별국 출원 최대 700만원/건 디 자 인 최대 280만원/건 상 표 최대 250만원/건 ？？ 개선사항 ○ 국내 출원 비용 지원사업 폐지 → 해외출원 중소기업 집중 지원 － 출원의 양적 확대를 위한 단순 비용지원 사업은 지양(’17년 616건 408백만원 지원) － 기술보호, 분쟁예방 및 미래기술 관련 컨설팅？교육？세미나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 ？？ 추진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 상담·자문 ？ 평가·선정 ？ 출원 안내 비용 신청 ？ 해외출원 비용 지원 www.ipseoul.kr (서울지식재산센터) 출원 방법 등 (내부 전문가) 4월, 8월 예정 (외부 전문가) 선정 개인 · 기업 신청 개인 · 기업 ？？ 추진일정 ○ 해외출원 공고 및 신청 접수 : 2018. 3월, 7월 ○ 해외출원 지원대상 선정 : 2018. 4월, 8월 2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 사업개요(총괄)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일반시민 ○ 소요예산 : 395백만원(시비370, 국비 25) (※ 목표 : 103건 지원) ※ ’17년 지원 실적 : 112건(106개사) 세부사업 예 산 (백만원) 지원내용 2-1 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 지원 250 지식재산권 관련 취소？무효심판, 가처분소송, 침해물품 단속 지원, 이의신청, 서울국제중재센터 이용 요금 지원, 경고장？정보제공 등 침해대응 비용지원 2-2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100 기술보호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단(60명)과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침해 분석(침탈 가감정)과 신속한 대응 전략(증거 수집 지원 등) 컨설팅 및 권리구제 방안 수립(분쟁조정？중재) 등 맞춤형 지원 2-3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가입 지원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시비) 25(국비) 수출(예정) 기업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비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보험 가입 비용 지원 ？？ ’18년 중점 추진사항 ○ 시장 수가를 기준으로 분쟁 대응 항목별 지원액 적정화 ○ 기술보호지원단 신규 사업 추진 : 기술？지식재산？법률 전문가 구성 －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시 전문가의 컨설팅과 소요비용을 지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지원 체계 강화 － 분쟁조정？중재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 － 해외 분쟁예방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기술자료 임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특허정보원 － 고 발 ？ 수 사 : 경찰청, 검찰청, 국정원,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2-1 지식재산권 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일반시민 ○ 소요예산 : 250백만원 (※ 목표 : 컨설팅 100건, 심층상담 70건, 비용지원 50건) ※ ’17년 지원 실적 : 44건(41개사) 지원 (심판 19건, 소송 18건, 경고장 7건) ○ 지원내용 구분 지원분야 지원금액 지원한도 국내 재심사 청구 최대 100만원/건 - 연간 1건 - 제반비용 90% 이내 상표등록 취소심판 상표출원 이의신청 최대 150만원/건 무효심판 최대 350만원/건 그 외의 심판 최대 200만원/건 가처분·소송 최대 500만원/건 경고장·정보제공 최대 50만원/건 - 연간 2건 해외 분쟁 지원 분쟁 대응 최대 2,000만원/건 - 연간 1건 - 제반비용 90% 이내 서울국제중재센터 이용 최대 1,150만원/건 침해물품 단속 지원 최대 500만원/건 ？？ 변경사항 ○ 법률개정에 따른 심판비용(수가)을 반영하여 일부 분야 지원금 상향조정 － 상표등록 불사용 심판 상표등록 불사용 심판 : 상표등록 취소심판 중 하나로 일반국민이 자신이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이미 타인에 의해 등록 되어 있는 경우, 동 등록상표가 실제로는 3년이상 계속해서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유명무실하게 등록만 되어 있는 상표일 경우 출원인은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해 우선적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심판제도 : 현행 최대 100만원/건 ？ 최대 150만원/건 ○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예방지원(’17년 60건, 328백만원 지원) 폐지 －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해외분쟁 예방 사업과 중복 ？？ 추진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 상담·자문 ？ 평가·선정 ？ 분쟁대응 진행 비용신청 안내 ？ 비용지급 www.ipseoul.kr (서울지식재산센터) 분쟁대응 방법 등 (내·외부 전문가) 수시 (외부 전문가) 선정 개인 · 기업 신청 개인 · 기업 ？？ 추진일정 ○ 접수 및 선정평가 : 2018. 3월~11월(연중수시) ○ 상담·컨설팅 및 비용 지원 : 2018. 3월~11월 2-2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18. 신규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 기술침탈시 가감정과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제공 ○ 소요예산 : 100백만원 (※목표 : 40건 지원) ？？ 추진계획 ○ 기술보호지원단 구성 － 구 성 : 기술(교수, 기술사), 지식재산(변리사)·법률 전문가(변호사)등 약60명 － 지원내용 : 기술침탈 여부 가감정 실시, 증거 확보 방안 등 컨설팅, 대기업에 제출하는 기술설명자료 사전 검토 지원, 기업 홍보자료에 포함되는 기술자료 및 계약서 컨설팅 － 운영방식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 서비스 신고·상담 창구 운영 피해구제 프로그램 유관기관 연계 지원 서울지식재산센터 (SBA 기업지원센터) 맞춤형 컨설팅 (기술탈취 가감정컨설팅, 피해대응 컨설팅(증거확보 방법 등) 분쟁조정·중재 (중기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 (문체부-한국저작권보호원) 서울지식재산센터 전담인력 기술보호지원단 전문인력 확보 심판소송침해물품 단속지원 (가처분, 소송, 심판, 경고장, 해외분쟁대응 등 법률지용 지원) 해외지식재산권 분쟁예방 (한국지식재산보호원) www.ipseoul.kr 서울창업허브, 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지원 기술자료 임치제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특허정보원) 신고·상담(신고 상담내용 분석) 상표권 침해 민생수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고발·수사 (경찰청, 검찰청, 국정원,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 기술탈취？침탈 신고센터 운영 － 구 성 : 기술사 1명, 변리사 3명 포함 총 4명(센터 내 상주 인원) － 운영방법 : 서울지식재산센터 내 창업·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및 부정경쟁행위 등 애로사항에 대한 신고·상담창구 운영 ？？ 추진일정 ○ 접수 및 선정평가 : 2018. 3월~11월 ○ 상담·컨설팅 및 비용 지급 : 2018. 3월~11월 2-3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가입 지원 (특허청)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수출(예정) 중소기업 ○ 소요예산 : 45백만원(시비 20, 국비 25)(※목표 : 13건 지원) ※ ’17년 지원 실적 : 8건(8개사) 지원 ○ 지원내용 : 해외 진출 시 발생 가능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비 일부 지원 － 상 품 명 : 수출안심 지재권 단체보험 ※ 아시아(중국 포함)·오세아니아 지역 지재권 분쟁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수출전략 단체보험 － 보장기간 :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 (소멸성) － 보장내역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관련 분쟁 법률비용 보상 － 보장지역 : 아시아(중국 포함, 국내 제외), 오세아니아 지역 － 한 도 액 : 상품1) 소송제기 1천만원, 피소대응 5천만원 상품2) 소송제기 3천만원, 피소대응 3천만원 － 공동부담비율 : 소송제기 30%, 피소대응 20% ○ 지원기준 : 342만원/건(총 보험료 380만원의 90%, 자부담 10%) ？？ 추진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수시) ？ 사전심사 ？ 평가 ？ 보험 가입 ？ 보험료 지원 www.ipseoul.kr (서울지식재산센터) 기업현황, 지재권보유 현황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보험사 보험사 선정 기업 (보험료 90%) ？？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 2018. 3월 ○ 공고？접수？선정 및 보험료 지원 : 2018. 3월~11월(연중 수시) 3 지식재산권 활용지원 3-1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목적 : 세계 4대 국제발명전시회인 서울국제전시회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지식재산 선도 도시 서울” 위상 제고 ○ 주최/주관 : 특허청 / 한국발명진흥회 ○ 일정/장소 : ’18. 12. 6(목) ~ 12. 9(일), 4일간 / 코엑스 ○ 후 원 : 서울특별시,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벤처기업부 ※ 국제기구 :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IFIA(국제발명가협회연맹) ○ 소요예산 : 50백만원 ※ ’17년 지원 실적 : 20개사 참가 지원 ○ 지원대상 : 우수 지식재산권 보유 서울시민 및 중소기업(2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우수 지식재산권 발굴 및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지원 － 참가자 전시부스 설치비 지원 및 발명전시회 후원(서울시정 홍보) － 발명품 홍보 및 사업화 기회 제공(한국발명진흥회 연계지원) ？？ 추진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 사전심사 ？ 평가·선정 ？ 전시회 참가 ？ 사후 관리 www.ipseoul.kr (서울지식재산센터) 기업현황, 보유 지재권 우수성 외부 전문가 선정 기업 사업화 지원 ？？ 추진일정 ○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 2018. 9월 ○ 후원 및 발명전시회 참가 : 2018. 11~12월 4 IP스타기업 육성(특허청 국비 매칭사업) ？？ 사업개요(총괄)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 ○ 소요예산 : 1,230백만원(시비 621, 국비 609) (※ 목표 218건 지원) ※ ’17년 지원 실적 : 271건(134개사) ○ 지원내용 : 기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식재산서비스 제공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사업 운영지침 및 업무가이드에 따라 수행 지원사업 예 산 (백만원) 지원내용 목표 4-1 글로벌 IP 스타기업육성 435 (국 217, 시 217) - 해외 권리화 -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 특허맵(심화) - 디자인맵(심화) - 비영어권 브랜드 - 기업IP경영 경영진단 구축 - 특허&디자인 융합개발 - 선택형 IP 52건 (18개사) 4-2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서비스 157 (국 78.5, 시 78.5) - 특허맵/디자인맵(일반) - 제품디자인 개발 - 신규브랜드 개발 - 포장디자인 개발 - 브랜드리뉴얼개발 -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 해외권리화 21건 (40개사) 4-3 IP 나래프로그램 516 (국 258, 시 258) - IP 기술전략 컨설팅 - IP 경영전략 컨설팅 30건 (30개사) 4-4 IP 디딤돌프로그램 122 (국 67.5, 시 54.9) - 컨설팅 권리화 - IP 창업존(특허청 창업 지원 프로그램/ 교육, 3D프린터 시제품) 115건 (창업존 교육 30건 포함) ？？ ’18년도 중점 추진사항 ○ 성장 잠재력이 있는 서울소재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역량을 진단한 후 특허 종합지원, 브랜드？디자인 개발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우수 IP스타기업 육성 4-1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특허청)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수출 중소기업 18개사(현재 15개사, 신규 3개사 선발 예정) ○ 소요예산 : 435백만원(국비 217, 시비 217) (※ 목표 : 52건 지원) ※ ’17년 지원 실적 : 155건(24개사) ○ 지원내용 : 우수 수출(예정) 중소기업을 선발해 3년 간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여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으로 육성 ※ 기업 당 연간 70백만원 이내, 3년간 최대 210백만원 한도 내 지원 세부 사업명 주요 지원 내용 지원한도/건당 (기업분담금 제외) 해외 권리화 - 해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확보 지원 ？ 특허(PCT국제) : 3백만원 ？ 특허(개별국) : 7백만원 ？ 디자인 : 2.8백만원 ？ 상표 : 2.5백만원 특허기술홍보 영상제작 -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3D 영상제작 6,300천원 이내 특허맵(심화) - 특허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및 보고서 제작 13,790천원 이내 디자인맵(심화) - 디자인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디자인 활용전략 수립 및 보고서 제작 12,460천원 이내 비영어권 브랜드 - 비영어권 국가 현지 언어/문화/상황 등을 고려한 시장 분석, 브랜드 네이밍 지원 31,080천원 이내 기업 IP경영진단·구축 - 중소기업의 글로벌IP경영 역량을 외부 전문기업이 진단하고 해외 진출에 필요한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추진 12,460천원 이내 선택형 IP - 기업의 이슈별 특허, 브랜드, 디자인개발 등의 분석 및 개발 지원(특허/디자인맵(일반), 제품/포장디자인, 신규/리뉴얼 브랜드) ？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 사업과 동일 ？？ 추진절차 ○ 글로벌 IP기업 선정(신규 3개사 추가 선정 예정) 모집공고 신청·접수 ？ 평가·선정 (서류·현장) ？ 평가·선정 (발표) ？ 오리엔테이션 ？ 결과 보고 사후 관리 www.ripc.org (지역지식재산센터) 내부 전문가 내·외부 전문가 선정기업 (3개사) 세부 지원사업 ？？ 추진일정 ○ 신규 기업 모집 공고 및 선정(3개사 예정) : 2018. 1월~3월 ○ 맞춤형 컨설팅 및 사업수행 : 2018. 2월~10월 4-2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 (특허청)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 40개사(연중 수시모집) ○ 소요예산 : 157백만원(국비 78.5, 시비 78.5) (※목표 : 21건 지원) ※ ’17년 지원 실적 : 53건(47개사)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지식재산역량 강화를 위해 애로사항을 수시 발굴하여 문제점을 단기간 내에(3개월 이내) 해결 지원 ※ 기업당 최대 2건, 지원금액 2천만원 이내 세부 사업명 주요 지원 내용 지원한도/건당 (기업분담금 제외) 목표 국내외 IP컨설팅 - 기업 경영관련 국내외 IP현안에 대해 기업맞춤형 IP경영 컨설팅 - 40개사 협력 기관 연계 지원 특허맵/ 디자인맵(일반) - 특허기술/디자인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방향 제시 및 특허/디자인 활용 전략수립 (국내출원 1건/필요시) 8,26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개발 - 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디자인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의 상용화 촉진 지원 (국내 출원 포함) 10,920천원이내 신규브랜드개발 - 제품 또는 기업의 특색에 맞는 브랜드 네임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시장 경쟁력을 갖춘 지식재산 확보 지원(국내 출원 포함) 포장디자인개발 - 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특색과 소비자 트렌드에 포장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시장 경쟁력 강화(국내 출원 포함) 6,300천원 이내 브랜드 리뉴얼개발 - 중소기업 보유 브랜드를 시장 및 소비자 트렌드에 적합하도록 디자인 리뉴얼하여 브랜드 경쟁력 강화(국내 출원 포함)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 중소기업 보유 특허권의 문서 중심 기술내용을 3D 시뮬레이션 영상 등 홍보영상으로 시각화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6,300천원 이내 해외권리화 - 협력기관연계지원 사업결과물 중, 해외 권리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원 7,000천원 이내 ？？ 추진절차(국내외 IP컨설팅, 협력기관연계지원) 모집공고 신청·접수 ？ 내부검토 ？ 국내외 IP컨설팅 ？ IP현안 해결보고 ？ IP컨설팅완료 www.ripc.org (지역지식재산센터) 내부 전문가 내？외부 전문가 보고서 수행완료일지 국내외 IP컨설팅 ？ 협력기관 연계지원 ？ 수행사 선정·협약 ？ IP컨설팅 ？ 결과보고 비용지급 내부 전문가 (방문 상담) 내부 심사위원회 한국발명진흥회 수행사 풀 활용 수행완료 일지 센터？수행사 4-3 IP나래 프로그램 (특허청)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술기반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 소요예산 : 516백만원(국비 258, 시비 258) (※ 목표 30건 지원) ※ ’17년 지원 실적 : 23건(23개사) ○ 지원내용 : IP 기술？경영 전략을 포함한 종합적 컨설팅을 통해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원 및 안정적 시장 진입 유도 세부 사업명 주요 컨설팅 내용 지원한도 목표 IP 기술전략 컨설팅 - 선행기술조사 - 유망기술도출(미래전략) - IP분쟁예방전략(분쟁대비) - 강한 특허권 확보(경쟁력 강화) - 특허포트폴리오 전략등 맞춤형 기술컨설팅 제공 기업당 17,200천원 이내 ※ 기업 분담금 별도 : 30%(현금15%, 현물 15%) 30개사 내외 IP 경영전략 컨설팅 - IP인프라 조직· 구축설계 - IP자산구축 전략(기술평가) - IP사업화 전략(기술거래) - IP관리·활용전략(지속성장) - IP 브랜드 디자인 연계등 맞춤형 경영컨설팅 제공 ？？ 추진절차 ○ 대상기업 및 수행사 선정 모집공고 신청·접수 ？ 평가·선정 (서류) ？ 진단 (현장) ？ 수행사 선정 ？ 협약 www.ripc.org (지역지식재산센터) 내부전문가 심의 (센터 컨설턴트) 내부 전문가 한국발명진흥회 수행사 풀 활용 센터 ·기업 ·수행사 ○ 세부 지원사업 운영(30개 기업 내외) 진단 ？ IP경영전략컨설팅 IP기술전략컨설팅 ？ 현안해결 ？ 사후관리 최종평가 ？ 결과 보고 비용 지급 내부 전문가 기업, 수행사 내부 전문가 기업, 수행사 내부 전문가 기업, 수행사 내부 전문가 기업, 수행사 센터 · 수행사 ？？ 추진일정 ○ 사업공고 : 2018. 3, 5월(연 2회 공개모집) ○ 수혜기업 및 수행사 선정 : 2018. 4~8월 ○ IP 기술, 경영 컨설팅 : 2018. 2~11월 4-4 IP디딤돌 프로그램 (특허청)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예비창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소요예산 : 122.4백만원(국비 67.5, 시비 54.9) (※ 목표 115건 지원) ※ ’17년 지원 실적 : 40건(40개사) ○ 지원내용 － 발명아이디어 구체화 상담·자문 및 국내 권리화(특허) 연계 지원 － 지식재산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한 특허상담 실시 － IP창업존 교육 프로그램(IP교육, 창업교육) 운영, 3D프린터 설계 및 모형 제작 연계 지원 세부 사업명 주요 지원 내용 지원한도 목표 발명 상담 및 아이디어 구체화 - 지식재산센터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특허상담 창구를 통해 발명아이디어 상담 및 구체화 지원 - 45개사 국내 권리화 (특허) - 발명 상담 및 아이디어 구체화 후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국내 권리화 지원 150만원 IP창업존 (IP창업교육) - 지식재산권 관련 이론 및 실습 교육창업 관련 이론 및 실습교육 - 30회 (120h) 3D프린터 설계 및 모형 제작 - 아이디어에 대한 3D 프린터 설계 및 모형 제작 지원 60만원 40회 ※ 건당 최대 1,500천원 이내 ？？ 추진절차 ○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사업 운영 발명 상담 ？ 발명 아이디어 구체화 ？ 아이디어 선정 ？ 국내 권리화 사업화 지원 ？ 결과 보고 비용 지급 지식재산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외부 전문가 내·외부 전문가 한국발명진흥회 수행사 풀 활용 센터？수행사 ？？ 추진일정 ○ 사업공고 : 2018. 3 ~ 11월(연중수시) ○ 결과보고 : 2018. 12월 5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총괄)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서울시민 ○ 소요예산 : 108.5백만원(시비105.5 국비 3) (※ 목표 : 313회 지원) ※ ’17년 지원 실적 : 310건(2,444개사) ○ 지원내용 : 지식재산권 교육？상담, 협력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 등 세부사업 예 산 (백만원) 사업내용 목표 5-1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52.5 - 일반교육, 집중교육, 찾아가는 교육 등을 통해 지식재산과 관련된 전반적 인식 제고 및 커버지리 지속 확대 참여인원 : 설명회, IP창업존 교육생 포함 50회 (2,830명/개사) 5-2 지식재산 재능나눔 (특허청) 3 (국비1.5) - 사회적 취약 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지식재산권 상담, 브랜드개발 등 전문가의 사회공헌을 통한 상생문화 조성 10회 (10개사) IP 경영인클럽 (특허청) 3 (국비1.5) - 글로벌 IP스타기업 18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 및 지식재산 경영 노하우 공유 및 공동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3회 (18개사) 5-3 IP전문가 컨설팅 50 지식재산 기술？경영 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식재산 창출？활용 분양에 대한 신속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 지원 250회 (50개사) ？？ ’18년 중점 추진사항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지식재산 관련 교육 실효성 제고 ○ 발명아이디어 고도화 상담과 IP 전문가 컨설팅으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 양재, 마곡 클러스터, SBA 및 유관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지식재산 서비스 커버리지 지속 확대 5-1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 사업개요 ○ 교육목적 :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창출 능력 함양 ○ 교육대상 : 서울시민, 서울소재 중소기업, SBA 창업센터 입주기업 등 ○ 소요예산 : 52.5백만원 (※ 목표 : 50회 지원) ※ ’17년 지원 실적 : 49회 ○ 교육장소 －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창업허브 ○ 교육내용 :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수요에 따른 IP 맞춤형 교육 지원 － (신)지식재산권, 침해예방, 보호사례, 아이디어 고도화 등 교육 콘텐츠 강화 － 기술자료 임치제도 등 정부 기술보호 유관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특허정보원) 연계 강화 교육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및 발명아이디어 고도화 상담·자문을 통한 특허 등록률 제고 세부 사업명 주요 교육 내용 목표 비고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 (신)지식재산권 권리화 방법, 침해예방, 보호(소송？분쟁)아이디어 고도화 방법, 정부 지원사업, 디자인 지식재산 교육 등 디자인 출원제도 이해, 특허출원과 명세서 작성,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분쟁 예방 및 대응 전략, 기술 사업화 전략 등 50회 IP디딤돌(창업존) 교육프로그램으로 30회 별도 운영 ？？ 추진절차 수요 발굴 ？ 교육 계획수립 ？ 인식제고 교육 (상담·자문) ？ 만족도 조사 ？ 결과 보고 비용 지급 SBA 핵심부서 유관기관 등 교육콘텐츠 (상·하반기) 내·외부 전문가 만족도 및 지식 재산 Needs 조사 센터 · 외부전문가 ？？ 추진일정 ○ 교육 수요조사 : 2018. 2월~9월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운영 : 2018. 3월~12월 5-2 지식재산 재능나눔·IP경영인 클럽 (특허청)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사회적 취약 소기업, 글로벌 IP스타기업 등 ○ 소요예산 : 6백만원(국비 3 시비 3) (※ 목표 : 재능나눔 10회, 경영인클럽 3회) ※ ’17년 지원 실적 : 재능나눔 17회, 경영인 클럽 5회 ○ 지원내용 － 지식재산 재능나눔을 통한 상생문화 확산 － 인적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식재산경영 노하우 공유 및 공동 협력 방안 모색 세부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원내용 목표 지식재산 재능나눔 3 (국비1.5) - 사회적 취약 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지식재산권 상담, 브랜드개발 등 전문가의 사회공헌을 통한 상생문화 조성 10회 IP경영인 클럽 3 (국비1.5) - 글로벌 IP스타기업 18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 및 지식재산 경영 노하우 공유 및 공동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3회 ？？ ’18년 중점 추진사항 ○ 재능 기부자-피기부자간 중장기적 관계유지가 되도록 관리？지원 ○ IP 경영인들의 참여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구 및 참여자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마련 ？？ 추진절차 수요 발굴 ？ 운영 계획 ？ 운영 ？ 만족도 조사 ？ 결과 보고 사회적 약자기업 글로벌 IP스타기업 재능나눔 네트워크 활성화 재능나눔 네트워크 활성화 만족도 및 지식 재산 Needs조사 센터 ？？ 추진일정 ○ 수요조사 : 2018. 2월~9월 ○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 2018. 3월~12월 5-3 IP전문가 컨설팅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일반시민 ○ 소요예산 : 50백만원 (※목표 : 250건 지원) ※ ’17년 지원 실적 : 211건(43개사) ○ 지원내용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분야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지식재산센터의 내부전문가 우선활용 및 외부전문가 선택적 활용 － 내부전문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서울창업허브 순회 상담·자문(주 1회) 및 지식재산센터 상시 상담·자문(내부전문가 상담·컨설팅 720건 별도) 구분 주요 컨설팅 내용 비고 지식재산 창출 - 발명아이디어 고도화 컨설팅으로 등록가능성 제고 - 선행특허 조사, 특허맵 작성 및 R&D방향 설정 - (신)지식재산권의 권리화 및 보호 전략 수립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원 분야 탄력적으로 운영 (단. 직접적인 서비스 비용 지원은 배제) 지식재산 활용 - 전략적 브랜드 개발, 브랜드 활용 마케팅 전략 수립 - 디자인의 전략적 개발 및 활용 전략 수립 - 지식재산분야 계약서 관련 컨설팅 등 ？？ 추진절차 신청·접수 ？ 사전 컨설팅 ？ 지원여부 결정 ？ 컨설팅 지원 ？ 결과보고 비용지급 방문, 유선, 이메일 www.ipseoul.kr (서울지식재산센터) 내·외부전문가 상담·자문 컨설팅 주제·범위 (내부 전문가) 내부전문가 직접상담 또는 외부전문가 매칭상담 내·외부전문가 상담결과보고 ※ 내부전문가는 상담비용 지급 없음 ？？ 추진일정 ○ 접수 및 신청 : 2018. 1월~10월 ○ 컨설팅 운영 및 결과보고 : 2018. 3월~12월 Ⅴ 추 진 일 정 ？？ 추진일정 시기 추진 내용 1월 ？？ 글로벌 IP기업 사업공고(특허청 통합공고) 2월 ？？ IP바로지원서비스 사업공고(수혜기업 모집, 서류심사, 현장실사) ？？ IP나래프로그램 사업공고(1차) 3월 ？？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가입 지원사업 공고 ？？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활용사업 사업공고, 사업설명회 ？？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해외 사업공고(1차) 4월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 IP디딤돌 프로그램(수시) 5월 ？？ 지식재산 재능나눔 ？？ IP나래프로그램 사업공고 (2차) 6월 ？？ IP 전문가 컨설팅, IP 경영인클럽 7월 ？？ 지식재산 심판 소송 침해물품 단속 지원 ？？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해외 사업공고(2차) 8월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9월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 IP디딤돌 프로그램 IP창업존 10월 ？？ IP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11월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 IP 경영인 클럽 12월 ？？ 성과조사(일자리, 매출액, IP지원성과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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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8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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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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