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보수과-864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최태석 박춘배 03/19 신상식 협 조 관리단속과장 박영종 도로보수과장 이상호 기전과장 代문준호 부실벌점 심의위원회 개최 (벌점부과 행정처분 예고에 대한 이의신청 안건)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3. 성동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부실벌점 심의위원회 개최 『가설교량 특허공법 미반영 의혹관련 공익조사결과』 처분사항 통보에 따른 해당 사업책임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행정처분(예고)을 통지하였는 바, 이의신청이 있어 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처분을 결정하고자 함 □ 위원회 개최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의4(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5(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15803(2017.9.21.) : 처분사항 통보 ○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2217(2018.2.2.) : 벌점부과 관련 조치 요청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장안교(구교) 성능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 시설개요 : 장안교(구교) 성능개선 실시설계 1식 ○ 용역기간 : ’13. 8. 4. ～ ’14. 8. 29. ○ 용역금액 : 359,160천원 ○ 용 역 사 : ○ 사업책임기술자 : □ 진행경과 ○ ’13. 6. 4. : 실시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 ’13. 12. 19. :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5개 공법) ○ ’14. 8. 28. : 특허공법 협약서 체결(16종) ○ ’14. 8. 29. : 실시설계용역 준공 ○ ’17. 9. 21.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감사결과 통지 ○ ’17. 10. 16. : 부실벌점 책정결과 통비(관련업체) ○ ’17. 11. 15. : 부실벌점 책정결과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접수 ○ ’17. 11. 27. : 부실벌점 심의위원회 개최 ○ ’18. 1. 3. : 2017년 하반기 벌점부과현황(용역업체) 제출 ○ ’18. 2. 2. :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벌점부과 관련 조치 요청 건설기술자 미부과 ？ 관련사항 조치 및 결과회신 ○ ’18. 2. 7. : 부실벌점 책정결과 통지(사업책임기술자) ○ ’18. 3. 9. : 부실벌점 책정결과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접수 ※ 부실벌점 부과현황(예고) 구분 관계자(건설기술자) 부실내용 벌점 장안교(구교) 성능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건설 기술자 ○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설계도면은 TRIAS공법으로 작성하고도, 부기사항에는 다른 특허공법을 명기하여, 설계 도서를 제출하였음 - 설계도서 간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 경우 또는 해당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또는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않아 현장의 실정과 맞지 않거나 공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위원회 개최계획 ○ 일 시 : 2018. 3. 19.(월) 10:00 ○ 장 소 : 사업소장 집무실(2층) ○ 상정안건 - 용역업체 벌점부과 행정처분(예고)에 대한 이의신청 ○ 위원회 구성 : 5명 - 위원장 : 사업소장 - 위 원 : 관리단속과장, 도로보수과장, 시설보수과장, 기전과장 ○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 행정처분의 배분(감면) 여부 등 ※ 안건설명 : 간사(업무담당 최태석) □ 행정사항 ○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및 행정처분 - 결과통보 ？ 건설기술자 : ？ 벌점위탁관리기관 : (재)건설산업정보센터 - ext-comp-1002 ext-gen10 ext-gen11 center bodySideContent divThreeCmp 이의신청 처리기한 : 2018. 3. 26.(제출일로부터 15일내) 붙임 1. 행정처분(예고) 및 이의사항 1부. 2. 부실벌점 심의위원회 의결결정서 및 위원의견서(서식) 1부. 3. 소명자료(건설기술자 제출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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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보수과-864

D0000033178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