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3842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환경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대기정보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정진영 김학춘 권민 代이상훈 03/19 황보연 협 조 교통기획팀장 이진구 주무관 이준복 제 목 박맹우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2번,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맹우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132번 1. 미세먼지에 따른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시행 배경 및 적용 기준 2. 동 정책 시행 관련 관계 중앙부처(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수발신 문서 사본 1-1.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시행 배경 및 적용 기준 ○ 환경부는 ’17.2월 미세먼지가 일정기간 고농도로 지속될 시, 수도권지역 행정·공공기관 중심으로 차량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함 ？ ○ 그러나 차량2부제 등은 이행 강제 사항이 아니며 시민 참여보다는 공공부문 위주의 저감대책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추진되어,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보다 진일보한 강력한 대책을 필요로 했음 ○ 이에 서울시는 ’17.5월 광화문광장 3천 명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각계각층의 시민들 의견을 들어 ‘서울시 대기질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음 ○ 동 대책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비상시 긴급하게 배출과 노출을 줄이는 서울시 차원의 과단성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 공공부문 위주의 비상저감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차량2부제를 시행하면서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을 도입하였음 1-2.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적용 기준 ○ 대중교통 무료 시행기간 : ’17.11.20.~’18.2.27. ○ 면제 적용방법 : 출·퇴근시간대 승객이 평소와 동일하게 카드 태그하여 승하차 시 시스템 상으로 자동 요금 면제 처리 ○ 면제 적용시간 : 첫차~9시, 18시~21시(승차시각 기준) ○ 대상 교통수단 : 서울시 관할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 서울시 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1~8호선) - 서울 민자철도(9호선, 우이신설선) - 서울시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 등 타 운송기관 운영역 - 시계외에서 서울시 관할 도시철도와 환승하는 역(모란역) 2. 동 정책 시행 관련 관계 중앙부처(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수발신 문서 사본 ○ 차량2부제 등 대기질 개선 건의 및 협의 내용 협의일자 협의 내용 협의기관(대상) ’17.04.04 (대기관리과-6922, ’17.4.4)대기질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 · 비상조감조치 발령 : 차량2부제, 사업장·공사장의 조업중지 등 포함 - 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장, 청정대기기획과장, 대기관리과장,교통환경과장) ’17.08.14 대기질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14개 과제 추진현황 논의(차량의무2부제 포함) - 환경부, 대기정책과장, 대기환경전략단장 ’17.08.23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선방안 검토 정기 모의연습？교육 및 홍보 등 시행 협조 - 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 수도권청,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공단 ’17.12.06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파？이행 체계 및 홍보 등 준비 상황 점검, 보완？개선사항 의견 수렴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수도권 3개 시？도, 수도권청, 국립환경과학원 ’18.01.08 비상저감조치 첫 시행 평가？점검 및 개선 사항 논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수도권 3개 시？도, 수도권청, 국립환경과학원 ○ 대중교통 무료운행과 관련 국토교통부, 수도권및 운송기관과 협의 내용 협의일자 협의 내용 협의 대상 국토부 지자체 운송기관 경기 인천 서울 기타 ’17.5.31~6.2 (구두·메일·공문 교통정책과-12981) 추진 배경, 정책 개요, 서울시 정책참여 여부 확인 O O O ’17.6.13 (교통정책과-13447)관계기관 회의 개최 O O O O ’17.6.15 합동설명회 개최 : 정책설명 및 기관별 시행대책 마련 등 O O ’17.6.15~6.22 추진 시 문제점, 대응 방안 등 세부 논의 실시 O ’17.6.17 (교통정책과-14104)국토부 산하 도시철도 동참 요청 O ’17.6.27 (교통정책과-14646)관계기관 회의 개최 O O O O ’17.6.28 (교통정책과-15005)서울시 관할기관 정책참여 여부 확인 O ’17.6.30 (교통정책과-15292)7.1부터 정책 시행 안내 및 정책참여 요청 O O O O ’17.8.11 국토부 방문 정책 설명 O ’17.9.6 (교통정책과-4813)관계기관 회의 개최 O O O O ’17.9.13 (교통정책과-5845)관계기관 회의 개최 O O 코레일 ’17.10.10 (교통정책과-8049)11.20로 정책 시행 연기 안내 O O O O ’17.10.26 (교통정책과-9258)관계기관 회의 개최 O O 코레일 ’17.11.16 (교통정책과-11425)관계기관 회의 개최 O 미참여 O O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학 춘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진 구 ☎2133-3669 주무관 이 준 복 ☎2133-2218 주무관 백 은 주 작 성 일 : 2018.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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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대기정책과-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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