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4940 결재일자 2018.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곽문수 박원근 03/16 하재호 협조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 공사』관련 산지에서의 구역지정 및 산지전용협의(변경) 검토보고 2018. 03.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 공사』관련 산지에서의 구역지정 및 산지전용협의(변경) 검토보고 선사로~고덕지구간(아리수로)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지정 및 산지전용(변경) 협의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드림. ？？ 관련법령 ？『산지관리법』제8조, 제14조, 제18조 ？『산지관리법 시행령』제6조, 제7조, 제16조, 제20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조, 제4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 협의요청 개요 ？ 요 청 기 관: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 위 치: 강동구 암사동 산40-15 일대 ？ 사 업 기 간: 2014. 3. 17.~2018. 3. 31. ？ 산지전용면적 변경내용 및 사유 - 변경내용: 산지전용면적 변경 30,047㎡ → 34,139㎡(증 4,092㎡) (단위 : ㎡) 구 분 편입 산지 소유별 산지구분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보전산지 준보전 산 지 계 임업용 공익용 합계 당 초 30,047 1,168 17,418 11.461 30,047 - 30,047 - 변 경 34,139 - 34,086 53 34,139 - 34,139 - 증 감 +4,092 -1,168 +16,668 -11,408 +4,092 - +4,092 - - 변경사유: 절취사면 경사완화로 인한 법면부지면적 증가 ？ 협의내용: 산지전용면적 변경에 따른 구역지정 및 산지전용협의 ？？ 검토결과 ？ 산지에서의 구역지정 및 산지전용 협의기준 부합여부 검토 - 산지전용면적 변경은 절취사면 경사완화로 인한 법면부지면적 증가에 따른 것으로서, -『산지관리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2]에 따른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요청에 따른 심사(붙임1)’ 및『산지관리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별표4]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요청에 따른 심사(붙임2)’ 결과 저촉사항 없음. ？ 산지전용협의(변경) 조건: 붙임 3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감면(100%) -『산지관리법』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5] 제1호 ‘가’목에 따라 100% 감면 ？ 복구비 예치: 면제 -『산지관리법』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면제 ？ 복구설계: 미승인 - 자연생태과-4525(2014.03.17.)호 협의조건에 복구설계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자연생태과-19695(2014.12.19.)호, 23522(2016.12.29.)로 복구설계 승인절차를 이행도록 조치함. (우리시 → 강동구) - 아울러, 자연생태과-12243(2014.07.31.)호로 복구설계 승인 협의사항을 보완토록 통보함. (자연생태과 → 도시기반시설본부) ？ 수수료: 면제 -『산지관리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면제 ？？ 보고자 의견 ？ 산지전용면적 변경에 따른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 허가기준’ 부합여부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 붙임3 ‘산지에서의 구역지정 및 산지전용 협의조건’과 같이 처리토록 강동구(푸른도시과)에 회신코자 하며, ？ 복구설계승인 및 복구준공검사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자 함.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에서 정한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해당 권한자에게 승인 받도록 조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48조의2에서 정한 자의 감리를 받아 산지를 복구하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권한자에게 준공검사를 받도록 조치. 붙임 1.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요청에 따른 심사내역 1부. 2. 산지전용 협의요청에 따른 심사내역 1부. 3. 산지에서의 구역지정 및 산지전용협의 조건 1부. 4. 자연생태과-4525(2014.03.17.)호 공문 1부. 5. 자연생태과-12243(2014.07.31.)호 공문 1부. 6. 자연생태과-19695(2014.12.19.)호 공문 1부. 7. 자연생태과-23522(2016.12.29.)호 공문 1부. 8. 산지명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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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연생태과-4940
D000003316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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