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경과-3619 결재일자 2018.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협력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박혜선 이상용 문길동 03/16 최윤종 2018‘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관련 동네숲(골목길)가꾸기사업 공모 심사계획 2018. 3.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전문가가 심사에 참여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관련 동네숲(골목길)가꾸기사업 공모 심사계획 2018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네숲(골목길)가꾸기사업」 공모 접수 및 자치구 현장조사 완료에 따라, 사업취지 등에 가장 적합한 참여 단체를 심의？선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도시녹화사업 보조금 지원)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정원문화의 확산지원)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10조~18조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18. 2. 20.(화) ~ 3. 7.(수) 18:00까지 <16일간> ○ 신청자격 : 서울소재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단체 - 민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주민 10인 이상의 공동체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단체" ○ 신청사업 수 : 1개 단체당 2개 이하 사업 공모방법 대상지 고려사항 지 원 규 모 대상지 및 사업 자유제안 ？ 길은「도로명 주소법」시행령 제6조에 정해진 “길”을 의미함 ？ 적합한 대상지는 차량통행이 불가한 곳, 차량통행은 가능하더라도 일반통행으로 차량주차가 어려운 곳,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아닌 곳 ？ 원칙적으로 1개길을 사업대상으로 하나 마을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1개 “길”이상도 가능 ※ 관할 동 주민센터 확인 날인 필요 ？ 지원총액: 800백만원 ？ 지원금액: 개소당 최소 30백만원 최대 100백만원 ？ 지원예산 비율 - 경상보조 :10~30% - 자본보조 :70~90% ？？ 심사계획 ○ 심사일시: ’18. 3. 19.(화) 14:00~17:00 ○ 심사장소: 서울시청 무교별관 9층 푸른도시국 회의실 ○ 위원회명: 서울시 동네숲(골목길)가꾸기사업 선정심사위원회 ○ 심사위원: 총 5명(당연직1, 위촉직4) 【붙임2】 ○ 심사위원 선정기준 - 2018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중에서 구성 ※ 조경과-2428(2018. 2. 21.)호 「2018지방보조금심의원회 구성？운영 계획」 - 선정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사 대상지(단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에서 제외 ○ 심사방법 - 요건심사 : 신청단체의 적격심사(제출서류 및 등록여부 확인 등) ？ 심사제외 :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 내용심사 : 사업선정 및 사업비 결정 ？ 자치구 현장평가를 통한 사전검토(대상지의 적합성, 필요성, 주민참여도 등)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사업선정 : 예산 한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조정 ？ 60점 이하는 사업에서 제외(100점 만점) ○ 심사기준 : 수행능력, 계획성, 지속성, 예산계획, 자치구의견 등 【붙임3】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700천원 - 산출근거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600천원(150천원 x 4명) ？사무용품 및 다과 구입 : 100천원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조경과, 생활주변녹지확충, 시민참여 녹지조성,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심사결과 발표 : ’18. 3. 23.(금) - 회의 결과 메모보고(재정관리담당관 보조금관리팀) : ’18. 3. 23.(금) - 선정 단체 및 자치구 담당자 교육 : ’18. 4. 3.(화) 붙임 1. 접수내역 1부. 2. 심사위원명단 1부. 3. 심사기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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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조경과-3619

D0000033167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