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3026 결재일자 2018.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곽명희 국승열 김성보 03/16 진희선 협 조 주거재생정책팀장 하대근 해제지역,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 제1차(春)저층주거지 재생 심포지엄 개최결과 보고 2018. 3.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해제지역,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 제1차 저층주거지 재생 심포지엄 개최 결과보고 저층주거지의 재생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 형성,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체감 가능한 주거지 재생 추진을 위해 시급한 현안이슈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 ？？ 제1차(春) 심포지엄 개최개요 ○ 일시/장소 : ‘18.03.06(화)14:00,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 주 제 : 해제지역,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가? ○ 참 석 자 : 326명(시민 102, 타시도 5, 자치구 17, 서울시 202) ○ 토 론 : 김호철(단국대 교수/좌장), 남진(서울시립대 교수), 손대선(뉴시스신문 차장), 이용건(SH 도시재생본부장), 김상일(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나경(PMA 소장) ○ 진행순서 개회 (14:00~ 14:20) ？？개회선언, 참석자 소개 : 김성현(학회 국장) ？？인사말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서왕진(서울연구원장) ？？축 사 김정태(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정창무(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발제 (14:20~ 15:00) ？？주제 발제 발표1 해제지역 실태 및 유형화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발표2 해제지역 재생 및 관리방안 (국승열 주거재생과장) 휴식 (10′) ？？휴식 및 정리 토론 및 질의응답 15:10~16:30 ？？집중토론 : 좌장 (김호철 단국대 교수) 남진(서울시립대 교수), 손대선(뉴시스 차장) 김상일(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용건(SH공사 본부장) 유나경(PMA 대표) ？？질의응답 ？？ 주제발표 내용 ○ 주제발표 ① : 해제지역 실태 및 유형화(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주제발표 ② : 해제지역 재생 및 관리방안(국승열 주거재생과장) ？？ 토론자별 주요의견 ○ 남 진(서울시립대 교수) - 기반시설 정비, 주택 정비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생, 묶어서 패키지로 지원 - 지금까지는 재개발을 통해 기반시설 확보, 앞으로 기반시설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 공공재원 활용에는 명분이 필요 - 정비 이후 다시 재개발사업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고민 필요 - 익선동, 연남동 등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 ○ 손 대 선(뉴시스신문 차장) - (가칭)“주거복지지수”와 같은 새로운 지표 만들어 줄 것을 제안 → 건축물 노후도 이외에도 다양한 지수로 평가 가능 → 사업의 우선순위, 공공재원 투입 등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 유 나 경(PMA 소장) - 주거만족도 → 일상생활에 맞닿은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기반시설의 문제 인식하고 투자할 필요. (예) 상하수도 정비 - 10년전만 하더라도 단독주택에 대한 정비 적었으나(서원마을), 현재는 제도적 지원 되어야할 시점이라 생각 - 사업 추진의 양적 증가뿐 아니라, 질적 완성도 제고 필요 ○ 김상일(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전체 주택정책(주택시장)을 고려, 공공재원 활용에 대한 명분 필요 - 서울의 시가지 일시에 개발 → 일시에 노후하는 문제 - 앞으로 더 많은 문제 예상되며, 저층주거지 관리에 중요한 이슈 될 것 - 공공재원 투입 위한 모멘텀, 지혜 필요 · 마중물사업과 같은 파격적인 지원, 지속가능한가? · 공공의 지원사업이 시장에서 복제될 수 있는 사업인가? ○ 이용건(SH 도시재생본부장) - 중장기 / 단기의 투트랙으로 추진할 필요 - 대안적 사업은 해제지역 전체에 대한 해결책은 아님 (다수의 지역, 주민체감 어려운 문제, 형평성의 문제 등 한계 존재함) - 공공재원 투입의 한계도 있음 ？？ 언론보도사항 합 계 인터넷 TV 방송 신문지면 27 25 1 1 ？？ 향후 계획 ○ 심포지엄 의견수렴 내용 등을 토대로 ‘해제지역 유형화 및 유형별 관리방안’ 마련 추진 : ‘18. 3월~ ○ 제2차(夏) 저층주거지 재생 심포지엄 개최 : ‘18. 7월. - (주제안) 저층주거지 집수리,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 행정사항 ○ 발제자료 작성 비용 지급 : 2백만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주거재생사업관리,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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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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