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4159 결재일자 2018.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홍제희 김경미 03/16 김창현 협 조 경제정책팀장 박주선 공정거래팀장 최경화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민생대책팀장 윤정권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타 지자체 공정경제정책 비교시찰 추진계획 2018. 3.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정경제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타 지자체 공정경제정책 비교시찰 추진계획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 방문을 통해 시？도별 공정경제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우리시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자 함 ？？ 개 요 ○ 기 간 : 2018. 4~5월 중 실시(2박 3일) ○ 대 상 :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시ㆍ도 ○ 추진방법 - 각 조별 주제선정(안 참조) 후 관련 우수 타 시？도 2개소 방문 - 조별로 방문기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며, 질의사항 등 사전 정리 - 5개조(총33명) 편성, 각 조장 책임하에 비교시찰 실시 후 결과보고 ○ 사후조치 - 비교시찰 시 선정된 주제의 타 시？도 우수사례 등을 분석？검토하여 부서 내 공유(부서내 워크숍 등) 및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 ？？ 주제 선정 ○ 공통 주제 - 시·도별 주요 공정경제정책, 민생침해근절정책, 제도(자치법규) 및 센터 운영현황 ※ 공정경제 분야: 경제민주화, 젠트리피케이션, 불공정거래 해소 등 민생침해근절 분야: 대부업, 상조, 다단계, 소비자보호 등 ○ 조별 주제 - 1조, 2조 : 소셜 프랜차이즈 추진현황 및 우수사례 ※ 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감안, 2개 조로 편성하여 비교시찰 - 3조 :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추진현황 - 4조 : 대부업, 상조 등 금융소비자 보호 추진현황 - 5조 : 소비자보호정책 추진 및 소비생활센터 운영현황 ？？ 조별 비교시찰 계획(안) 조 기 간 출 장 지 개별 주제 출 장 자 1조 4.11~13. (2박 3일) 경기, 충청권역 (대전시(중소기업벤처부), 경기도 등) 소셜 프랜차이즈 추진현황 및 우수사례 공정경제정책팀장 등 7명 2조 4.18~20. (2박 3일) 경남권역 (부산시 등) 소셜 프랜차이즈 추진현황 및 우수사례 공정거래팀장 등 7명 3조 4.25~27. (2박 3일) 전라권역 (전주시 등)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추진현황 상생협력팀장 등 6명 4조 5.2~4. (2박 3일) 경북권역 (경상북도 등) 대부업, 상조 등 금융소비자 보호 추진현황 민생대책팀장 등 7명 5조 5.16~18. (2박 3일) 강원권역 (강원도 등) 소비자보호정책 추진 및 소비생활센터 운영 현황 소비자보호팀장 등 6명 ※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행정사항 ○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 후 출장여비 정산 - 예산과목: 경제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202-01) ○ 비교시찰 후 조별 복명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출장 전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 철저 붙임 1. 출장결과보고서(서식 예시) 1부 2. 여비 정산 신청서 1부. 끝. (붙임 1) 타 지자체 공정경제정책 비교시찰 결과보고 ？？ 비교시찰 개요 ○ 기 간 : ○ 방 문 지 : ○ 출 장 자 : ○ 출장내용 일 시 주요일정 주요내용 비 고 ？？ 방문지 현황 ○ 지역 현황 - - ○ 방문 기관 현황 - 기관명 ？ 위치 ？ 운영인력 ？ 운영 프로그램 등 ？？ 비교시찰 결과 ○ 공통주제 : 각 시·도별 공정경제정책, 민생침해근절정책, 제도(조례) 및 센터 운영 현황, - (조사내용) - ○ 조별주제 - (조사내용) - ○ 현장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설명> ○ 시사점 - - - (붙임 2) 여비정산 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출 장 일 정 일 시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장지 숙박비 상한액 또는 지급받은 금액 실제 소요액 초과지출 사 유 식 비 지급받은 금액 실제 소요액 초과지출 사 유 운 임 일 자 교통편 출발지 도착지 등 급 금 액 「공무원여비규정」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여비의 정산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정산하는 여비항목 중 숙박비는 국내여행에 한함 ※ 정산하는 여비항목 중 운임은 국내여행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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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정경제과-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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