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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755 결재일자 2018.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희영 박원근 03/16 이동수 협조 2018 주민참여 예산사업 보조금 지원 계획 - 성인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3월 장애인복지정책과 2018 주민참여 예산사업 보조금 지원 계획 - 성인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성인발달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훈련, 심리정서지원, 체육활동, 문화활동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립생활 향상과 사회소통에 기여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3~12월 ○ 사업주체 : ○ 참여대상 : 성인발달장애인 및 부모 약75명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성인 발달장애인 음악교실(10명), 체육교실(15명), 미술교실(10명), 원예임가공(10명), 문화체험활동(20명) 등 ○ 추진방법 : 자치구 보조금 교부를 통한 추진 Ⅱ 세부계획 ？？ 추진절차 교부 신청 교부 결정 사업 추진 사업 정산 · 추진 계획 수립 · 교부 신청서 제출 · 사업 내용 적정 여부 등 검토 후 교부 결정 · 자치구 사업 추진 · 결과 및 정산보고 · 사업평가 및 정산검토 < 자치구 > < 시 > < 자치구 > < 시 > ○ 세부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 자치구 → 시 - 당초 주민제안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보조금 교부 : 시 → 자치구 -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사업내용 및 사업비 편성 적정 여부, 당초 주민 제안 내용 준수 여부 등 ○ 사업추진 및 보조금 관리 : 자치구 - 교부조건 준수 및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 편성 금지 - 사업목적 및 계획서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 부득이 사업 중지 시에는 즉시 시에 통보하여 보조금 정산 및 반납 ○ 사업 추진결과 보고 및 정산 : 자치구 → 시 - 사업 완료 즉시 추진결과 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2개월 이내) ？？ 사업별 운영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대 상 교육기간 내 용 성인 발달장애인 음악교실 성인발달장애인 10명 3월~12월 주1회 신체발달에 따른 성대의 기초 발성과 악기(클라리넷)의 연주방법을 익히며 실기를 중심으로 이중주곡의 합창과 동요 연주교육 성인발달장애인 체육교실 성인발달장애인 10명 발달장애인 부모 5명 3월~12월 주1회 스포츠 예술과학원 하이컨디션 교육사업단에 실시하는 “하이컨디션” 국민건강체조교실 운영 성인발달장애인 미술교실 성인발달장애인 10명 3월~12월 주1회 정서 및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술활동 실시 성인발달장애인 원예임가공 성인발달장애인 10명 3월~12월 주1회 식물이나 식물을 통한 원예활동 성인발달장애인 문화체험활동 성인발달장애인 10명 3월~12월 분기별1회 놀이공원, 영화, 연극관람, 스포츠 관람, 수영장나들이 등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 Ⅲ 행정사항 ○ 세부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 제출(자치구→시) : ’18. 3월 ○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보조금 교부(시→자치구) : ’18. 3월 ○ 사업추진 및 추진실적 점검(자치구) : ’18년 연중 ○ 사업 추진결과(실적) 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자치구→시) : 사업완료 즉시 붙 임 1. 시비보조금 사업 예산 교부 조건 1부. 2.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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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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