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량안전과-4452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기획팀장 교량안전과장 이회진 박동욱 03/15 한유석 협 조 특수교량팀장 정준용 교량관리팀장 유제천 강구조교량팀장 정회평 강남일반교량팀장 이홍재 강북일반교량팀장 손창익 기술점검팀장 代김대희 2018년 건설페기물처리 용역 발주계획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2018년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발주계획 보고 2018년 시설물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발주계획을 보고 드림 Ⅰ 근 거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환경부예규 제629호,2018.01.16) - 건설폐기물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는 건설폐기물처리 분리 발주 Ⅱ 추 진 방 향 □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팀별 통합 발주 - 분리발주 대상사업 18건 ⇒ 통합발주 : 6건 □ 폐아스팔트(평삭재) 재활용 협약 체결 - 재생아스콘 재생시설을 보유한 업체와 재활용 협약 체결 - 폐아스콘 적기 현장 반출 ⇒ 처리비 무대 □ 폐기물처리부담금 납부에 따른 이전비 확보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627호, 2018.1.4. 제정)에 의거 - 사업장폐기배출자(발주기관)는 건설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토록 규정 ⇒ 설계내역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를 위한 이전비 확보 □ 운반거리 적용 : 30km □ 운반단가 산정 : ‘18년 상반기 중기사용료 적용 □ 폐기물처리 단가 : ‘18년 시중 조사가격 중 최저가격 적용 □ 올바로시스템 배출자신고 확행 - 계약상대자 공인인증서 제공행위 차단 - 각 사업담당자 배출자 신고 확행 □ 폐기물발생 100톤 미만 사업은 도급자 위탁처리 후 정산 - 내진보강공사 등 건설폐기물 100톤 미만 발생 사업 Ⅲ 세부 추진계획 □ 폐기물처리 분리발주 대상 사업 : 팀별 통합발주 ⇒ 6건 연 번 공 사 명 담당팀 비고 □ 2018년 페기물처리 예정물량(붙임1 “2018년 팀별 건설폐기물 발주계획” 참조) 구 분 폐기물처리 예정물량(톤) 폐아스콘 혼폐비율 (%) 비고 합 계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덩어리 평삭재 (재활용무대) 평삭재 (혼폐) ※‘15~17 폐기물처리 물량 구 분 폐기물처리 물량(톤) 폐아스콘 혼폐비율 (%) 운반 거리 합 계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덩어리 평삭재 (재활용무대) 평삭재 (혼폐) □ 운반거리(운반비) 및 페기물처리 단가 ○ 운반거리 적용(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 P9) - 설계단계에서 처리장소가 결정되지 않는 특성을 고려하여 운반거리는 30km를 기준으로 설계 ※ ‘15~17년 폐기물처리 용역 운반거리 30km 적용 ※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가 변동되는 경우 협의결과에 따라 설계변경 ○ 운반단가 산출 - 산출기준 : ‘18년1월 기계경비 / 운 반D·T 24톤, 상차 B？H0.6 - 구간별 운반거리 및 속도 사업장 L=1km V1(적재)=30km/hr V2(공차)=35km/hr 주간 ⇔ 간선도로 L=26km V1(적재)=30km/hr V2(공차)=35km/hr 주간 ⇔ 교외도로 L=3km V1(적재)=15km/hr V2(공차)=20km/hr 주간 ⇔ 처리장 사업장 L=1km V1(적재)=50km/hr V2(공차)=55km/hr 야간 ⇔ 간선도로 L=26km V1(적재)=50km/hr V2(공차)=55km/hr 야간 ⇔ 교외도로 L=3km V1(적재)=15km/hr V2(공차)=20km/hr 야간 ⇔ 처리장 - 운반단가(원/톤당) 구 분 규 격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 고 ※ 붙임 2 “2018년 폐기물처리 용역 내역서(운반비 단가 산출서)” 참조 ○ 폐기물 처리단가 - ‘18년 시장조사 가격 중 최저가격 적용 연번 업 체 명 위 치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건설폐기물 (소각5%미만) 비 고 □ 아스팔트폐기물(평삭재) 재활용 협약 체결 ○ 폐아스콘 평삭재 재활용 협약 - 서울특별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훈령 제963호)』에 의거 폐아스콘은 재생아스팔트로 사용함에 따라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을 보유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와 순활골재 재활용 협약을 체결하여 반출 ⇒ 처리비용은 무대로 처리 ○ 협약업체(2개) □ 아스팔트혼합폐기물(소각 5% 미만) 처리 ○ 아스팔트 중 교면포장 방수재가 포함된 폐아스콘은 일반폐기물 처리가 불가능 하고 ○ 교량 별 포장두께, 바닥판 구조, 방수재의 노후도가 달라 아스팔트 절삭량 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바 각 팀별로 산정한 폐아스콘 혼폐비율 (최소 14.29%, 최대 30%)을 반영하여 발주하고, 감리 실정보고 결과에 따라 실 정산 □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 관련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627호, 2018.1.4. 제정) ○ 납부의무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발주처) ○ 부과금액 : 폐기물 소각？매립처분량(kg)×부과요율(원/kg)×산정지수 폐기물 유형 부과요율 징수기관 매립하는 경우 소각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kg당 30원 (톤당 30,000원) kg당 10원 (톤당 10,000원) 한국환경공단 ※산정지수 : 2018년의 경우 1을 적용(그 다음해부터 매년 환경부장관이 고시) ○ 신고？납부절차(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정기신고) 부담금 신고(3월 31일) ⇒ 납부고지(4월 30일) ⇒ 부담금 납부(5월 20일) 건설공사 등이 준공되는 연도의 경우 별도의 수시신고 절차 이행 필요 구 분 신고자 신고기한 신고내용 신고처 정기 신고 연도 중 폐기물 배출이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장(건설) 폐기물 배출신고자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전년도 폐기물 소각？매립량 한국 환경 공단 수시 신고 공사 등의 완료로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경우 폐기물배출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당해연도 폐기물 소각？매립량 ○ 폐기물처분부담금 과？오납 방지를위해 처분량 증빙 자료 검증 확행 □ 올바로시스템 배출자 신고 확행 ○ 개요 : 폐기물의 배출에서 최종처리까지 과정을 인터넷상으로 실시간 자동 관리 ○ 시스템관리 : 한국환경공단 ○ 폐기물 실적 보고 흐름도 ※ "배출자"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 ○ 문 제 점 - 100톤 이상 폐기물은 분리 발주함에 따라 발주처가 폐기물배출자가 되어 현행 법령에서는 올바로 시스템에 발주처 감독이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올바로시스템 공인인증서 등 입력권한 제공 불가 - ‘16년 국무조정실 건설폐기물 특별점검 이후 입력권한의 범위, 배출자 범위(신고자) 등에 대하여 각 부처 의견수렴 등 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 하였으나 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제도개선 불가로 결정 ○ 조치계획 - 계약상대자에게 공인인증서 제공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각 사업 담당자가 직접 올바로시스템에 배출자 신고 확행 Ⅳ 향 후 계 획 ○ ’18. 3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각 팀별) ※계약심사(총 용역비 1억원 이상) 및 용역 규격 조달청 사전공개 이행 ○ ’18. 4~12 : 계약/착수/준공 붙 임 : 1. ‘18년 팀별 건설폐기물처리 발주 계획 1부 2. ‘18년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내역서(운반비 단가 산출서) 1부. 3. 용역설명서 1부 4. 과업내용서 1부. 5. 공고문(안) 1부. 6.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8. ‘18년 건설폐기물 처리단가 견적서 각 1부. 9. 2018년 폐기물처리 협약서 1부. 10. 폐기물처리부담금 제도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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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안전과-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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