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6192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이성열 김재창 구종원 03/15 代구종원 협 조 전문관 이성주 주무관 정광욱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등 14개 사업 지하철 운영기관 국？시비(출자금) 지출계획 2018. 3.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등 14개 사업 지하철 운영기관 국？시비(출자금) 지출계획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지하철 운영기관에 ‘18년도 국？ 시비(출자금)를 적기에 지출하여 지하철 안전 확보와 편익을 증진코자함.. Ⅰ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 2(재난예방조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 철도안전법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방음, 방진시설의 설치 등)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등 14개 사업 ？ 사업시행: 지하철 운영기관(서울교통공사) ？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구분 사 업 명 총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개요 비고 1 국비매칭 (계속)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1,355,200 2011~2020 노후시설 7개 분야 25개 시설 개선 2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322,088 2011-2020 내진보강 53.2km 3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375,881 2008~2018 승강편의시설 설치 E/L 146대, E/S 403대 4 시비 매칭 (50:50) 지하철 2,3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784,600 2014~2022 노후 전동차 610량 교체 5 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구조물 보강 192,102 2011~2022 방음벽교체 및 구조물 성능개선 10.2km 6 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사업 4,420 2018~2019 출입구 확장 1개소 7 지하철 LED조명 교체 5,292 2013~2019 LED조명교체608,425개 8 도봉산역 방음벽 철거 80 2018 방음벽 철거 1개소 9 지하철 노후 스프링교체사업 3,400 2018 1, 2차 고무스프링 교체 10 의원발의 마장역 환기구 개선 200 2018 환기구 개선 6개소 11 지하철 역사 차열 페인트 시범시공 360 2018 차열페인트 도장 12 지하철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시민참여) 600 2018 캐노피 설치 6개소 13 지하철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 800 2018 캐노피 설치 8개소 14 신답역 출입구 신설 100 2018 타당성 조사용역 1식 Ⅲ ‘18년 사업 시행계획 ？ 사 업 명: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등 14개 사업 ？ 사업기간: 2018년(착공일로부터 6개월 ~ 2년) ？ 예산현황: 207,245백만원(국비 81,869, 시비 125,376) (단위 : 백만원) 연번 구분 사 업 명 합 계 국 비 시 비 ‘18년 사업계획 비고 계 14건 207,245 81,869 125,376 1 국비매칭 (계속)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83,000 38,300 44,700 전선로 등 9개 시설 개량 2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66,150 37,800 28,350 내진보강 12.0km 3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27,659 5,769 21,890 설치 E/L 2대, E/S 16대 설계 E/L 4대, E/S 9대 4 시비 매칭 (50:50) 지하철 2,3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21,400 - 21,400 노후전동차 150량 교체 5 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구조물 보강 2,735 - 2,735 방음벽교체 및 구조물 성능개선 0.2km 6 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사업 2,210 - 2,210 4번 출입구 확장 (1.8m→2.4m+E/S 2대) 7 지하철 LED조명 교체 291 - 291 투자비(한국정책금융공사) 상환 1식 8 도봉산역 방음벽 철거 40 - 40 방음벽 철거 1개소 9 지하철 노후 스프링교체사업 1,700 - 1,700 고무스프링 6,730개 교체 10 의원발의 마장역 환기구 개선 200 - 200 환기구 개선 6개소 11 지하철 역사 차열 페인트 시범시공 360 - 360 고가역사 2개역 도장 12 지하철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시민참여) 800 - 800 3개역 6개소 13 지하철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 600 - 600 5개역 8개소 14 신답역 출입구 신설 100 - 100 타당성 조사용역 1식 Ⅳ ‘18년 국·시비 지출계획 ？ 예 산 액: 207,245백만원(국비 81,869, 시비 125,376) ？ 예산과목: 도시철도사업비 특별회계 - (국 비) 공사, 공단 자본 전출금(404-01), (시 비) 출자금(502-01) ？ 지출계획: 『‘18. 신속집행 추진계획』(예산담당관-1565호, ’18.2.8.)에 의거 상반기 58% 이상 집행 - (국 비) 주무부처(국토부)의 국고보조금 교부계획에 따라 지출 ？ 지출시기: 4/4분기까지 전액 지출 - (시 비) 상반기에 100% 집행완료 ？ 지출시기: 1/4분기까지 전액 지출 - (지출방법) 지출결의를 통해 지하철 운영기관에 국, 시비(출자금) 지출 ？ 집행실적 점검 - (매 월) ‘공정 및 집행실적’ 보고(서울교통공사→교통정책과) - (분 기) ‘집행실적 점검회의’ 개최 - (반 기) ‘예산집행 점검반’ 운영 따로붙임 : ‘18년 예산서(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등 14개 사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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