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관련 업무협조 요청(재강조) 1. 2009년 용산참사 이후 우리시에서는 세입자 등 사회적약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마련(2016.9.29.)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정비구역에서는 종전 방침에 따라 사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거나, 조합이 인도집행 일시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아 인권지킴이단이 입회하기 전에 인도집행을 실시하고 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은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비사업 법령 및 사업시행인가 내용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결정요청 시 사업시행(변경)인가 내용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열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이원규 재생협력과장 03/15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37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lee8960@seoul.go.kr / 부분공개(5)
14834875
20210925182657
본청
재생협력과-3741
D00000331606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