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375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최홍규 조덕래 박경서 03/15 정유승 협 조 실무사무관 남궁환 주무관 허상무 점검 계획 2018.3.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공개공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 명예건축지도원 위촉 및 공개공지 점검 계획 공개공지의 이용정상화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명예건축지도원을 위촉하고, 중점관리대상 공개공지 등에 대하여 점검업무 협력을 추진코자 함. 1 추 진 근 거 ○ 건축법 제43조, 동 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 등의 확보)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 건축법 제37조, 동 시행령 제24조, 건축조례 제21조(건축지도원) 2 추진 목적 및 경위 ？ 추진 목적 ○ 상습？반복 위반 우려 또는 도시미관상 집중 관리가 필요한 공개공지를 선정하여 명예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상시적 점검 실시 ？ 추진 경위 ○ 전문가 공개공지 실태 전수조사(1,587개소) 및 DB구축 (`16.4~10) - 공개공지 전수 전문가 실태조사 실시, 관리카드 양식 보완 및 작성 완료 ○ 명예건축지도원 위촉 및 상시점검 시행 (`17.7~12) - 점검실적 : 연점검 개소 213건, 위반사항 56건 적발 3 사 업 개 요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8. 3. ~ 2018. 12월 말 ○ 관리대상 : 중점관리대상 43개 공개공지 ？ 최근 3년간 위반사례중 반복위반 발생 공개공지 등 ？ 점검 경과에 따라 대상 조정 가능(추가 적발 등) ○ 관리방법 : 상시점검 체계구축 ※ 명예건축지도원상시 점검(2회/월) ⇒ 상시점검 결과 (시→자치구) 통보 ⇒ 자치구 행정조치 등 ⇒ 보고(자치구→ 서울시) ？ 위촉대상 ※ 2017년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추천자중 성실 점검 참여자 ○ 명예건축지도원 위촉기간 :: 2018. 3. 21 ~ 2020. 3. 20 ○ 연번 1 2 4 운영기준(안) ○ 점검횟수 : 2회/월 (1회？인당 5~10곳 점검 기준) ※ 위반 적출이 많은 계절 등을 고려해서 월별 점검주기 조정 시행 ○ 점검대가 : 10만원/인？일 (점검수당) (월별 점검결과 정산 지급) ※ 점검비는 점검물량과 1일 점검시간 등을 고려해 단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금액에 따라 원천징수 등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될 수 있음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공개공지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 (100-201-01) 5 향 후 계 획 ○ ‘18.03.16 : 방침수립 및 위촉 통보 ○ ‘18.03.21 : 명예건축지도원 위촉 및 점검대상 통보 ○ ‘18.04.02 : 2018년도 점검 착수 붙 임 : 1. 명예건축지도원 위촉장(안) 1부. 2. 중점관리대상 공개공지 목록(43개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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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5375

D0000033158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