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3703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보형 최형준 구본상 代이상훈 03/15 황보연 협 조 2018년 가로 쓰레기통 설치 지원 계획 2018. 3.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가로 쓰레기통 설치 지원 계획 정류장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가로 쓰레기통 확대를 위해 市 보조금을 요청한 자치구에 대하여 설치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및 조정) - 시장 방침 제174호(가로 휴지통 증설？관리개선 계획, 생활환경과-9511호, ’13.6.14.) ？？ 지원예산 : 40백만원 ○ 예산과목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맞춤형 분리수거 쓰레기통 설치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계획 ○ 지원기준 : 市보조금 지원방안에 따라 區비와 매칭하여 사업비 지원(50:50) 《 市보조금 지원방안 》 ？ 區별 확보예산을 기준으로 최대 4백만원까지 십만원 단위 절사하여 매칭 지원 ？ 단, 전년도 市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한 자치구(구로구, 강동구)는 50% 감액 ○ 지원대상 : 市보조금 신청한 18개 자치구 중 區비를 확보한 16개 자치구 - 區별 지원예산은 ‘가로 쓰레기통 설치사업 시보조금 지원(안)’ 참조 ※ 가로 쓰레기통 설치 수량은 市보조금을 포함한 區별 사업계획 수립 후 결정(’18년 목표 : 300개) ○ 추진일정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요청) ？ 보조금 교부 ？ 가로 쓰레기통 설치 ？ 보조금 정산 區 → 市(’18. 3월) 市 → 區(’18. 4월) 區(’18. 11월까지) 區 → 市(’18. 12월) ？？ 행정사항 ○ ’18. 4월 : 區별 가로 쓰레기통 설치사업 市보조금 교부 ○ ’18. 4월 ~ 11월 : 區별 사업종료 후 완료보고서 제출 붙임 ’18년 가로쓰레기통 설치사업 市보조금 지원(안) 1부. 끝. 【 붙임 】 ’18년 가로쓰레기통 설치사업 市보조금 지원(안) (단위: 천원) 자 치 구 총 사업비 (A + B) 區비 확보액 (A) 市비 지원액 (B) 비 고 소 계 210,704 170,704 40,000 종 로 구 9,000 5,000 4,000 용 산 구 6,500 4,500 2,000 요청액 반영 광 진 구 8,500 4,500 4,000 동대문구 2,500 1,500 1,000 성 북 구 8,800 4,800 4,000 강 북 구 6,000 4,000 2,000 요청액 반영 도 봉 구 17,300 13,300 4,000 은 평 구 1,900 900 1,000 구 로 구 11,250 9,250 2,000 감 지원 금 천 구 4,500 2,500 2,000 영등포구 12,954 9,954 3,000 요청액 반영 동 작 구 4,400 2,400 2,000 관 악 구 6,000 3,000 3,000 서 초 구 104,000 100,000 4,000 송 파 구 2,350 1,350 1,000 강 동 구 4,750 3,750 1,000 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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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생활환경과-3703

D000003316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