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376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허상무 조덕래 박경서 03/15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최홍규 공개공지 개선사업(리모델링) 공모계획 2018. 3.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개공지 개선사업(리모델링) 공모계획 시설물 노후화 및 이용 불편 공개공지에 대하여 시설물 개선에 따른 공사비를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공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건축조례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4항(`16.1.7. 신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절차, 지원금액의 한도 및 시·구간 부담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설치 후 5년이 경과된 공개공지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2. 제2항제9호에 따라 전문가가 공개공지를 점검하는 경우 □ 추진 경과 ○ `17.02.27. 사람중심 공개공지 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 ○ `17.04.12. 공개공지 개선사업 공모계획 수립 □ 추진 실적 연번 자치구 구분 건 물 명 공개공지 지원금액 (천원) 공모 차수 유형 면적(㎡) 1 일반 광장형 1,345.85 30,000 1차 2 일반 정원형 513.05 30,000 3 도심 가로휴게형 217.70 30,000 2차 4 일반 가로휴게형 548.45 25,520 2·3차 5 일반 가로휴게형 294.25 30,000 3차 지원금액 145,520 ※ 개선사업 : (3천만원) (3천만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공개공지 개선사업(리모델링) 지원 ○ 추진기간 : 2018. 3. ~ 11. (9개월) ○ 추진방식 : 우수계획 공모 (사업비 매칭비율, 공공성, 파급효과 등 고려) ○ 선정대상 : 총 6개소 (최우수 1개소, 우수 5개소) ○ 지원금액 : 총 1억 9천만원 [최우수 4천만원/개소, 우수 3천만원/개소 ] ○ 응모자격 : 5년이 경과된 공개공지로서 시설물 노후화와 이용불편 등으로 개선(리모델링)이 필요하며, 소유자가 사업비의10%이상 부담하고 자치구가 10%이상 부담하는 사업 ※ 소유주 또는 자치구가 사업비의 20%이상 부담 가능 ※ 소유자 및 자치구 등의 분담률이 높을 경우 선정 심사 시 가점 부여 ※ 서울시 부담 비율(80% 이하)과 사업비(공사비) 지원 한도는 종전과 동일 ○ 공모절차 [사업대상 선정] [개선공사 실시] 공모안내 - 자치구 → 소유자 ↓ 신청서 제출 (붙임 1, 2) - 소유자 → 자치구 ↓ 사업대상 신청 - 자치구 → 시 ↓ 사업대상 사실조사 - 시 ↓ 사업대상 선정 - 심의위원회 구성 ↓ 심사결과 통보 - 시 → 자치구 협약서 체결 (붙임 3) - 자치구와 소유자 ↓ 설계 용역 - 자치구 ↓ 공사발주 - 자치구 ↓ 공사완료 - 자치구 ↓ 지원금 정산 - 구 → 시 ↓ 사업결과 평가 - 시 ○ 예산사항 - 예 산 액 : 총 190,000천원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건축물 공공성 강화, 공개공지 활성화 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자치구에서 구비로 간주처리 후 예산 집행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안) ○ 구 성 : 7명 - 위 원 장(1) : 건축기획과장 - 위 원(6) · 내 부 : 자치구 또는 본청 5급 이상 공무원(1~2명) · 외 부 : 건축심의위원, 공개공지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4~5명) ○ 일 시 : 2018년 5월 (예정) ○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평 가 세 부 내 용 배 점 비 고 적 정 성 입지 및 도시맥락 고려 여부 유형별 디자인 적정 여부 20 효 과 성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 기여 정도 - 용도지역별, 유형별 문제해결 정도 30 공 공 성 공개공지 조성 가이드라인, 시설물 설치기준 준수여부 20 창 의 성 창의적 디자인, 접근 방법 등 20 현 실 성 사업비 산정 적정성 10 가 감 점 분담률(소유자 또는 자치구) (높을수록 가점) 노후도(오래될수록 가점) 등 +5이내 ※ 평가 세부내용은 선정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 향후 추진일정 ○ ‘18. 3월 : 공개공지 개선사업 대상자 공모 안내(안내문 발송 등) ○ ‘18. 4월 : 공모신청 접수 ○ ‘18. 5월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사업대상 선정 ○ ‘18. 5월 ~ 6월 : 실시설계 용역사업완료 ○ ‘18. 6월 ~ 11월 : 자치구 공개공지 개선공사 실시 ？ 행정사항 ○ 서울시 : 사업대상 선정, 자치구 사업비 교부, 사후평가 ○ 자치구 : 공모사업 참여자 발굴, 설계용역, 공사발주 및 감독, 사후관리 붙임 1. 공개공지 개선사업 공모 신청서(양식) 1부. 2. 사업 참여 동의서(안) 1부. 3. 공개공지 개선사업 협약서(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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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5376

D0000033158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