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예술과-3543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박혜원 조동철 03/14 강지현 협조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예술정책팀장 류경희 후원 명칭 사용 및 상장 신청 검토 보고 (2018 제8회 국토해양환경미술대전) 2018. 3. 문 화 예 술 과 [예술진흥팀] 후원 명칭 사용 및 상장 신청 검토 보고 (2018 제8회 국토해양환경미술대전) 우리 과로 접수된 후원 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 신청 행사에 대하여 관련 근거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 근거 ？？ 관련 근거 ○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와 관련된 행사’의 후원 명칭 사용 승인 및 상장 지원 업무 지침(문화예술과-14951, 2014. 10. 16.) 2 신청 현황 3 검토 사항 및 의견 ？ 특정단체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해당없음 ？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공익적인 행사로 후원 필요 ？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 환경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 활성화 / 문제점 없음 ？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국토해양부 등록 비영리법인 ？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 신청 여부 및 그 결과 - 후원 신청 :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해양신문 등 - 상장 신청 :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회 등 ？ 상기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국토해양환경보존협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전국 규모의 미술대전으로, 우리나라 환경을 주제로 한 미술 작품 교류 및 전시를 통해 예술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녹색환경을 보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우리 부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아니지만, 8회의 행사 연혁과 우리시에서 ’11년부터 해당 행사에 지원해온 점을 감안하여 전년 수준(상장 3매)으로 지원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15년 : 후원 명칭 사용 승인 및 상장 4매 지원, ’16~’17년 : 후원 명칭 사용 승인 및 상장 3매 지원 ？ 다만 후원 명칭의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후원 명칭 사용 금지기간(2018. 4. 14. ~ 6. 13.)과 겹치기 때문에 불승인함 ？ 검토근거 - 업무지침 제4조(승인대상 행사) 제1항 제5호 - 업무지침 제5조(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 신청절차) 제1항, 제2항 - 업무지침 제6조(검토 및 승인) 제1항 제1호 ？ 승인 제외 여부 : 해당 없음 ？ 승인 제한 여부 : 해당 없음 2018 제8회 국토해양환경미술대전 ((사)한국국토해양환경보존협회) 후원 명칭 사용 (5. 22. ~ 5. 29.) 불승인 후원 명칭 사용 금지기간과 겹쳐 승인 불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상장 3매 (시상일: 2018. 5. 23.) 승인 (상장 3매) 전년 수준 승인 부상 수여 없음 4 향후 일정 붙임: 1. 신청서류(2018 제8회 국토해양환경미술대전) 1부. 2. 업무지침(후원 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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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문화예술과-3543

D000003315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