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제15481호) 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257(2018.03.13.)호와 관련입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5481호)이 2018년 3월 13일(화)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임시마약류 지정기준(1군 또는 2군) 정비 - 임시마약류 분류에 따라 법률 위반 시 양형기준을 합리적·비례적으로 조정 시행일 : 2018년 9월 14일 3. 아울러,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8년 3월 13일(화)자 관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제15481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업무) 실무사무관 박미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3/14 박유미 협조자 의약무팀장 정지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82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33 /전송 02-768-8834 / pmh22@seoul.go.kr / 대시민공개
14826123
20210925183619
본청
보건의료정책과-8229
D000003314772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