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634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윤영준 김지환 03/14 유철호 협조 강북구 미아동(햇빛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이용시설 토지 및 건물 매입추진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03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이용시설 보고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추진중인 구역 내 공용이용시설(다목적강당, 마을사랑방 등)로 활용하기 위해 하고 소유자 협의 결과에 따른 추진계획 보고임 Ⅰ 주요 추진경위 ？？ '18.02.20 토지 및 건물 매입 계획 방침 수립 ？？ '18.02.23 감정평가법인 추천(자산관리과 → 주거환경개선과) ※ 추천법인 : ㈜경일감정평가법인,(주)신한감정평가법인 ？？ '18.02.23 감정평가 의뢰 ？？ '18.03.07 감정평가 결과 접수 Ⅱ 감정평가 결과 ？？ 감정평가결과 소유자와 매도금액 2차 협상(타결) (단위 천원)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1차 매도 희망액 2차 협의 조정 매도액 (A) 감정평가액「토지 및 건축물(B)」 차액 (B-A) 결과 토지 건물 평균 금액 평가액(1) 평가액(2) Ⅲ 매입금액 검토 및 협의결과 ？？ 매입금액 검토「2개 감정평가법인 산술 평균금액 범위내에서 협의」 - 1차협상 결과 소유자 매도희망액이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결렬 - 2차협상 결과 소유자 매도희망액이 감정평가액 이하로 협의 조정되어 협상 타결 Ⅴ 소요예산 ？？ 총 예산 : 약 756,565천원 (단위 : 천원) 지번 총 합계 감정평가 수수료 (2개 법인) 소계 매입금액 공인중개사 수수료 소유권 등기이전 법무사 수수료 이전 수수료 미아동 791- 1141 756,565 2,119 (1,062 + 1,057) 754,446 750,000 3,750 666 30 ○ 2개 법인 감정평가 수수료 총합 : - ○ 공인중개사 수수료 : -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항 ※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내(주택매매) ○ 소유권 등기이전 법무사 수수료 : - ○ 토지, 건물 등기이전 수수료 - 관련근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5조의2 ？？ 예산현황 ○ 수시배정 및 지출 내역「감정평가 수수료」 (단위:천원) 예산과목 및 내역 예산현액(A) 기배정액(B) 금회 재배정 요구액(C) 배정후잔액(D) (A-B-C=D) 비고 주거환경관리사업(도정) 8,875,000 2,846,115 2,119 6,026,766 배정 요구 시설비(401-01) 8,875,000 2,846,115 2,119 6,026,766 배정 요구 - 예산과목 (부서)주거환경개선과, (정책)평생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단위)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세부)주거환경관리사업(도정), (예산과목)시설비(204-401-01) ○ 도시재생기금 재배정 내역「매입금액, 중개수수료, 등기이전 수수료」 (단위:천원) 예산과목 및 내역 예산현액(A) 기배정액(B) 금회 재배정 요구액(C) 배정후잔액(D) (A-B-C=D) 비고 도시재생활성화(도시재생기금) 10,900,000 755,000 배정 요구 시설비(401-01) 10,900,000 755,000 배정 요구 ※ 도시재생기금 활용 재생정책과에서 강북구청 도시재생과에 예산 재배정 예정 - 예산과목 지역및도시,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 활성화(도시재생기금), 도시재생기반시설조성,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401-01) Ⅵ 향후계획 ？？ 추진방향 : 공동이용시설(토지 및 건물)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는 2개 감정평가 법인에 각각 지출하고, 협의 완료된 대상지의 매입예산은 도시재생기금 활용 에 재배정하여 계약 진행 ？？ 활용계획 : 주민공동이용시설(다목적강당, 마을사랑방 등) 활용 ○ 공동이용시설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자치구에서 관련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 법령위반이 없도록 하고, 추후 공동이용시설 신축 및 관리·이관시에는 주민운영역량 등을 검토 반영하여 주거환경관리 자문단의 자문을 받도록 자치구에 안내 ？？ 향후일정 ○ ‘18.03월 : 계약체결 및 등기이전 붙임 1. . 2. 3.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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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환경개선과-2634

D000003315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