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4941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완용 김영기 03/14 강석원 협 조 민생수사2반장 유병홍 민생수사총괄팀장 이병욱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개발 계획 2018. 3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개발 계획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투명성과 사건처리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기술이 적용된 수사정보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1 현 황 ？？ 추진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고시 제2017-1호)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예산타당성 심사)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고시 제2018-8호) ○ 2018년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계획(민생사법경찰단-4918) ？？ 추진배경 ○ 다양한 수사 분야에 적용할 일관되고 투명한 자체 수사업무 처리 시스템 부재 - ’08. 1. 1 수사전담 특사경 조직이 신설되었으나, 현재까지 수사업무를 전산처리할 자체 시스템 부재 - 수사팀별 수사, 송치 등 사건 현황이 공유되지 않아 관리자 등의 실시간 수사 진행 상황 인지 및 투명성 확보 시급 - 현재 16개 분야 71개 법률에 해당하는 수사직무가 있으나, 향후 직무분야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수사시스템 필요성 대두 ’08년 6개 분야 ？ ’10년 7개 분야 ？ ’12년 8개 분야 ？ ’15년 12개 분야 ？ ’18년 16개 분야 ○ 전산화된 사건대장 필요 -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71조(장부와 비치서류)에 명시된 28종은 반드시 관리되어야 하나, 수기 기록으로 인해 누락, 오기 등 관리 부재 - 조사실이용대장 등 지원시설 및 장비 사용 대장 등 일부 자체 대장은 액셀파일로 관리하고 있으나, 기록 누락 등으로 통계 자료 활용 불가 ○ 사건별 수사자료 아카이빙 및 통계자료 활용 미흡 - 사건별 송치자료 중 의견서 등 필수 서류에 대한 사본을 개인PC에 저장 등 문서보안 취약 - 사건별 수사현황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어 특사경 정책 수립이나, 제도개선 등 업무 활용 어려움 2 추진방향 ？？ 추진목표 ？？ 추진과제 3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개발 ○ 사업기간 : ’18. 6 ~ 11(계약일로부터 6개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223,700천원 - 전산개발비 : 222,500천원(S/W개발) - 사무관리비 : 1,200천원(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 웹서버, DB 등 H/W는 서울시 데이터센터 자원 활용(협의완료) ？？ 사업내용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 문서 열람/편집/인쇄까지의 접근 권한을 설정하여 통제 ？？ 기대효과 ○ 전산시스템의 수사업무 프로세스 제공에 따라 기존 수작업 대비 업무효율성 증대 ○ 수사기록물의 누락방지 및 기록화에 따른 수사정보 축척 및 보안 강화 ○ 분야별 수사팀별 실시간 사건처리현황 및 통계자료 제공에 따른 기획수사 기초자료 활용 ○ 향후 검？경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 마련 4 행정사항 ？？ 추진일정 기 간 추진내용 2018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계획 수립 - 중복사업 사전검토 - 제안요청서 작성 - 제안요청서 검토 (정보기획담당관) -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보안성검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사업발주 및 공고(재무과)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재무과) - 시스템 개발 - 준공검수 및 시범운영 - 정식운영 ？？ 시스템 연계 부서별 협조사항 부 서 명 관련업무 및 협조내용 정보시스템담당관 - 사전협의(중복사업심사), 제안요청서 검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보안성검토 계약심사과 용역심사 재무과 입찰공고 및 사업자 계약 데이터센터 - 수사정보포털시스템 인프라(H/W, S/W)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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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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