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367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강평선 이은영 남승우 03/14 장경환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김선희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역발상의 지방자치체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지원계획 2018. 3.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역발상의 지방자치체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 토론회 개최 지원 계획 이상묵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이 신청한 「역발상의 지방자치체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업무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지 원 근 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7조의2의제2항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제3호 ？ 2018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지원계획(의장방침 제16호, ’18.1.10.) Ⅱ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8. 3. 21.(수) 15:00~18:00 ？ 장 소 : 제 1 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 참석대상 : 약 60명(한국생활자치연구원, 관련 전문가, 시민) ？ 주 제 : 역발상의 지방자치체제 구축 및 운영방안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이상묵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한국생활자치연구원, 전환기행정학회 Ⅲ 진 행 순 서 시 간 진행내용 진 행 자 15:00~15:20(20´) 개회식 (국민의례 및 개회사) ○ 진 행 : 임정빈(성결대학교 교수) ○ 개회사 : 김병국(한국생활자치연구원 원장) ○ 축 사 : 이상묵(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 축 사 : 심의섭(전환기행정학회 회장, 동국대 석좌교수) ○ 축 사 : 임수복(한국생활자치연구원 고문) 토 론 회 ○ 좌 장 : 윤재선(한림성심대학교 교수) 15:20~16:20(60´) 주제발표 (60분) ○ 김 정 훈(한국생활자치연구원 연구실장) - 발상의 전환과 서울특별시의 지방의회 운영시스템 개편방안 ○ 이 상 범(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 역발상의 지방행정기능 재배분과 자치행정구조 및 운영시스템 개편방안 ○ 서 정 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역발상의 지방세/재정구조 및 운영시스템 개편방안 16:30~17:50(80´) 토 론 (토론발표 각10분 내외) ○ 박성숙 (서울시의회 시의원) ○ 조정식 (경기도 성남시 의회 의원) ○ 정진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 권오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하현상 (국민대학교 교수) ○ 최길수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17:50~18:00(10´) 질의 및 폐회 ○ 참석자 질의 및 답변(좌장) Ⅳ 지 원 방 안 ？？ 예산 및 업무지원 ？ 업무지원소관 : 역발상의 지방자치체제 구축 및 운영방안에 관한 토론회는 신청 의원의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 외의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로 구분하여 예산정책담당관에서 예산 및 업무지원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 →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상묵 의원 신청 ？ 소요예산 : 총 3,000천원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총 계 3,000,000 사무관리비 3,000,000 수 당 2,100,000 ？좌장 : 300,000원 × 1명 = 300,000원 ？발제 : 300,000원 × 3명 = 900,000원 ？토론 : 150,000원 × 6명 = 900,000원 인쇄비 250,000 ？자료집 60부 = 250,000원 현수막 등 300,000 ？포스터 1식 = 220,000원 ？현수막 등 1개 = 80,000원 행사용품 등 5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식 = 50,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00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 300,000원 ※ 예산집행시 초과비용이 발생할 경우 한국생활자치연구원에서 부담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토론회 행사 지원 ？ 예산정책담당관 : 토론회 예산 집행 등 업무지원 - 행사진행 시나리오 작성, 토론회장 정리, 음향, 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 게첨, 시의원 참석 안내 문자발송, 부서업무공지 및 공지사항 게시, 사무용품 및 음료 등 ※ 토론회 참석한 공무원에 대한 교육시간 3시간 인정 ？ 이상묵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전문위원실) - 토론 · 사회자 사전섭외, 토론자료집 원고 수합, 보도자료 작성, 행사당일 참석 안내 등 ？ 토론회 진행관련 물품 준비사항 - 포스터(50×70) 25매, 현수막(350×100) 1매, 필기구 일체 - 발제？토론자 명패, 책상 앞 성명 시트지, 주요 참석인사 좌석 명패 - 참석자(공무원) 교육인정 명부, 방명록, 차류(커피, 녹차 등), 토론회장 음향(마이크, 프로젝트 등) ？ 홍보사항 - 부서업무공지 및 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포스터 제작 게첨 - 서울시의원 토론회 개최 안내 문자발송 2회(토론회 개최 전) Ⅴ 부서별 협조사항 담당부서 협조내용 공 보 실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언론사 보도 등 - 사진 및 영상촬영 등 의정담당관 회의실 정리 및 음향장비 지원 등 환경수자원위원회 전문위원실 토론회 행사 안내 및 회의 모니터 인력 지원(4명) 인력개발과 토론회 참석 직원 학습시간 인정(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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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담당관-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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