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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문화정책과-3185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래유산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현 진성수 서영관 03/14 서정협 협 조 5 2018 미래유산 민간단체 공모사업 추진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 ○ 서울 미래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지원 계획(’18. 2.23. 행정1부시장 방침 제31호) ■ 공모개요 ○ 사업기간 : 2018. 4. ~ 10월 ○ 공모대상 : 서울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이 가능한 법인·단체 ○ 지원사업 : 서울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 - ’13~’17년 서울 미래유산의 종합적인 보전·활용을 통한 시민참여 유도 ○ 지원금액 : 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 (총 사업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편성)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별 지원금액 최종 결정 ○ 소요예산 : 150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미래유산 민간단체 공모사업 추진계획 미래유산 보존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보존활동 확산을 위하여 민간단체의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 ○ 서울 미래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지원 계획(’18. 2.23. 행정1부시장 방침 제31호)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4. ~ 10월 ○ 공모대상 : 서울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이 가능한 법인·단체 ○ 지원사업 : 서울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 - ’13~’17년 서울 미래유산의 종합적인 보전·활용을 통한 시민참여 유도 ○ 지원금액 : 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 ※ 총 사업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편성 - 선정심사위원회(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별 지원금액 결정 ○ 소요예산 : 15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절차 사업공모 및 접수 ▶ 지원단체 심사·선정 ▶ 선정단체 협약 체결 ▶ 선정단체 회계 교육 (18. 3~4월) (‘18. 4월) (’18. 4월) (’18. 4월) ▶ 사업시행 및 보조금 교부 ▶ 공모사업 중간평가 ▶ 결과보고서 제출 ▶ 최종평가 및 사업정산 (’18. 4월) (’18. 7월) (’18. 10월) (’18. 11.~12월) Ⅲ 2017년도 추진실적 연번 프로그램명 단 체 명 지원금액(천원) 1 노거수를 매개로 한 미래유산 아카이빙 산림문화콘텐츠연구소 16,000 2 반달 할아버지와 떠나는 아주 특별한 ‘두번째’ 여행 극단진동 19,000 3 소녀, 그 곳에 서다 우리가만드는미래 8,000 4 서울미래유산 영화아카데미 이야기경영연구소 19,000 5 ‘봉제양명’, 봉제 그 속에 깃든 현 시대의 이야기 동덕여대산학협력단 19,000 6 미래유산에서 함께 쌓는 기억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10,000 7 ‘설화’로 만들어내는 북정마을 이야기 브러쉬씨어터 19,000 8 영천청년시장 프로젝트 소셜아트플래툰 10,000 총 계 120,000 Ⅳ 2018년도 세부 추진계획 추진 방향 ？ 미래유산이 다양한 관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공모대상 민간단체 선정 확대 ？ 공모사업 결과물 기록화 및 홈페이지 공개를 통한 시민 홍보 및 개발 연계 ？ 미래유산 보존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맞춘 민간단체 활동 지원 ？ 단체별 월별 사업수행계획 보고를 통한 市-단체 간 피드백 강화 1 공모분야 ○ 서울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단체별 1개 사업 지원) ’13~’17년 서울 미래유산의 종합적인 활용을 통한 시민참여 유도 ？ 공모내용 ① 시민참여 행사 개최 - 미래유산(유형, 무형)을 활용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행사 지속적 개최 ②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 미래유산(작품, 시설, 공간)을 활용한 시민대상 자기주도적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③ 미래유산 보존(아카이브) 활동 - 미래유산(거리, 시장)의 가치 재조명 및 공감대 형성, 보존(아카이브) 활동 2 지원금액 ○ 단체별 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 - 사업별 최대 20백만원 지원, 자기 부담률 10% 이상 3 신청대상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미래유산 보존·활용 사업’이 가능한 법인·단체 ※ 단체별 동일한 사업으로 연속 3년 초과하여 선정된 사업은 심사 배제 【 신청배제 대상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사회교육기관 등과 중복사업 ？ 단체의 홍보, 단체(법인)설립 기념행사, 단체(법인)설립 월례행사 ？ 연구용역비, 단체(법인)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정치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 서울시 사업을 운영하면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한 중대한 지적 → 예산횡령, 공모신청서·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시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할 경우 4 추진일정 ？ 사업공고 ○ 공고기간 : 공고에 정한 바에 따름(20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등 ○ 공고내용 - 지원대상, 지원분야, 심사방법,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등 ？ 신청서 접수 ○ 접수일시 : 공고에 정한 바에 따름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 접수방법 : 직접방문(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각 10부(소정양식 및 증빙서류를 1권의 책으로 편철) ① 사업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단체 또는 법인 현황 1부 ④ 단체 또는 법인의 등록증, 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해당시,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신고증 사본 각 1부 ⑤ 최근 2년간(2016~2017) 정부 공모사업 실적(증빙서류) ⑥ 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 1부. ？ 사업 선정 심사 ○ 심사일시 : 공고에 정한 바에 따름 ○ 심사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 위원구성 : 7명(미래유산/문화유산 관련 전문가 등) ○ 심사내용 : 신청단체의 적격심사, 지원 사업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등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 사업비 집행예산 편성항목 및 운영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실효성 및 파급효과 등 ※ 세부 심사내용 별도 계획수립 시행 (‘17년도 최종평가 결과 반영) ？ 심사결과 발표 ○ 일 시 : 공고에 정한 바에 따름 ○ 방 법 :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게시 ○ 선정된 단체는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시 기 : 1차 보조금 교부 전 ○ 내 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협약 체결 -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 및 자부담 관리통장 구비 ※ 이행보증기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2018.12.31.까지로 함 - 우리은행에서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약정체결 후 선정단체 市 보조금 지원은 월별로 교부 ？ 사업관리 ○ 수시점검 - 시 기 : 사업추진기간 중 필요 시 수시점검 - 방 법 : 보조금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현장 방문 - 내 용 : 보조금 집행내역 적정지출 및 증빙 여부, 사업추진 실적 등 ○ 중간평가 - 시 기 : ’18. 7월 - 방 법 : 중간 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현장확인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등 점검 - 결과조치 : 향후 보조금 지급(감액) 여부 결정 ？ 사업 최종평가 ○ 기 간 : ’18. 11월 ○ 방 법 : 사업성과 평가 및 정산심사에 의한 종합 평가 - 보조금 집행 적정성 평가(20%) : 문화정책과 자체평가 - 사업성과 평가(80%) : 외부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내 용 : 사업성과 및 보조금 집행 적정성 평가 - 내 용: 자체평가(보조금 집행)와 외부평가(사업성과) 시행 ○ 결과조치 : 평가결과는 차년도 사업선정 시 가？감점 부여 ？ 사업비 정산 ○ 기 간 : ’18. 11.~12월 ○ 내 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반납액 파악, 자부담 비용의 집행여부 확인,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 정산결과 : 반납액, 부적정 집행액 환수, 세외수입 조치 Ⅴ 행정사항 ？？ 홍보방안 ○ 온？오프라인 홍보 오프라인 ？ 미래유산 관련 민간단체에 안내 공문 발송 온라인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문화포털, 미래유산, 내 손안에 서울 등 홍보 ？？ 소요예산 ○ 예 산 액 : 150백만원 - 예산과목: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향유공간 및 문화기반시설조성, 미래 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보 조 금 : 월별 분할 교부 (월별 집행계획 접수 후 교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1호)에 따라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비목의 사업은 월별 교부하여야함. Ⅵ 향후일정 ○ 사업공고 ’18. 3~4월 ○ 사업계획서 접수 및 선정심사 ’18. 4월 ○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18. 4월 ~ 10월 ○ 평가 및 정산 ’18. 11월~12월 ○ 사업 결과 보고 ’18. 12월 붙 임: 2018 미래유산 민간단체 공모사업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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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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