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3920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강수성 정성국 양용택 03/14 권기욱 협 조 도시관리과장 임창수 2018년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운영계획 2018. 3. 도시계획국 2018년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계획 현황여건 변화와 정책 실효성에 부합토록 2018년 도시계획정책 자문단 운영계획을 수립, 도시정책 전문가 협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운영 현황 ？？ 정책자문단 운영현황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최초 위촉(’12.8.16) ○ 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 총 116회 (‘12~’17) 구 분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전체회의 28 6 3 5 8 4 2 분과회의 82 22 3 16 5 12 24 기획회의 6 - - - - 3 3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3조의2(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등) ’13.10.4 조례 신설 ○ 2017년도 운영 실적 : 29회 계 전체 회의 기획 회의 분과회의 소계 서울미래 어젠다 발굴 도시계획 체계 토지이용 관리제도 주거지 관리 29 2 3 24 6 3 1 14 2 2018년 정책자문단 운영계획(안) ？？ 운영 방향？체계？계획 ○ 운영 방향 - 민선7기 대비 도시계획분야 공간관리 방향에 대한 공감대 마련 ⇒ 도시 공간정책 비전, 2040서울플랜의 방향 제시 -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 체계 유지 ⇒ 분과별 도시관리 원칙 정립 - 정책자문단 운영기준 정립 및 위원 정비 ○ 운영 체계 ○ 운영 계획 ① 전체회의 : 년 2회 개최 - 市 주요 도시공간 정책 자문, 정책자문단 운영방안 논의(3월) - 정책자문단 분과별 운영 성과 전반에 대한 논의(11월) ※ 정책자문단 년 1회 워크숍(1박2일) 개최 추진 ② 분과회의 : 현안이슈 연계 4개 분과회의 유기적 운영 - 미래 어젠다 발굴 분과 -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체계 분과 - 도시계획과, 생활권계획추진반 - 토지이용관리제도 분과 -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 주거지관리 분과 - 도시관리과 - 분과별 위원 분과 구성 서울미래 어젠다 도시계획체계 토지이용 관리제도 주거지관리 위원명 , , ③ 소자문회의 : 특정 정책 계획이슈 자문 (수시) - 분과형태로 사전에 선별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자문 시행 ※ 필요시 수시발생 현안이슈 및 각종 도시계획 용역사업 자문 등 ④ 기획회의 : 자문단 운영 기획 (수시) - 필요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 참여 기획회의 개최 ⇒ 정책자문단 운영 방안, 도시정책 컨퍼런스와 연계방안 논의 3 여건변화에 따른 조정 ？？ 정책자문단 운영기준 ( ’18.1.4 도시계획조례 개정시행) ○ 위원회 임기 및 운영기준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위원 위·해촉 시기 : 매년 초(개인사정, 참석률 등) - 위원장(분과 위원장)은 도시계획정책자문단(분과)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운영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음 - 위원장(분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 - 도시계획정책자문단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기획회의)를 매년 초 또는 필요시 개최하여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운영방안을 수립한다 ○ 위원의 선정 조건 - 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설계, 건축, 교통, 환경(생태), 미래, 사회, 법률, 산업, 조경, 언론분야 등 전문가 ？ 국토도시계획학회 및 관계 도시계획 전공과 연계하여 서울시와 학계 간 상호발전을 도모 - 서울시의 공간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전문가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관리방안 : 도시계획조례 조례 시행규칙으로 관리추진 ？？ 위원 위촉 ○ 전체 위원구성 : 30명 (관련 전문가 27명, 시의원 3명) - 위원장 : 김기호, 부위원장 : 조명래 → 최막중 - 도시계획위원 8명(김기호, 최막중, 이정형, 이창수, 이주헌, 안창모, 이인성, 손봉수) - 도시계획분야 19명, 인문사회분야 11 분야 인원 도시계획 분야 인문？사회 분야 시의원 도시 계획 도시재생 도시 설계 도시 건축 교통 도시안전 역사 도시 생태 환경 사회 법률 미래 산업 조경 30명 6 2 3 4 2 1 1 2 1 2 2 1 3 - 재직학교별 분포 현황(교수) 계 건국 경기 국민 가천 명지 서울 서울여대 성균관 시립 세종 (사이버) 세종 연세 중앙 한양 홍익 서경 20 1 1 1 1 1 2 1 1 3 1 1 1 2 1 1 1 ○ (위원 해촉) 개인사정 및 참여저조 성 명 소 속 분 야 위촉일자 해촉사유 비고 도시계획 ’13.10.25 도시계획 ’15.11.25 도시계획 ’17. 2.26 법 률 ’15.11.25 도시계획 ’13.10.25 도시건축 ’15.11.25 교 통 ’13.10.25 산 업 ’15.11.25 언 론 ’17. 3.21 ※ 시의원 당연직 민선7기 원 구성 후 조정예정 ○ 신규위촉 성 명 소 속 분 야 비고 당초(해촉위원) 변 경 도시계획 도시계획 도시계획 도시계획 도시계획 도시재생 - 도시재생 법 률 법 률 도시계획 생태환경 도시건축 역사도시 교 통 교 통 산 업 미래산업 언 론 도시안전 ？？ 자문수당 지급기준 ○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 지급 - 참석수당 (기본료) : 100,000원 - 초과수당 (2시간 초과시) : 50,000원 - 여비 및 그 밖의 필요경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지급 ※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164P) ○ 사전 검토비용 - 자문안건 등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70,000원 4 향후 계획 ？？ 정책자문단 운영체계 운영 ○ 전체회의 : 년 2회 - 1차 회의 : 2018.3.27.(화) 08:00 (간담회장 1) ○ 기획회의 : 필요시 수시개최 ○ 4개 분과회의 (세부 운영계획 참조) - 필요시 소위원회 구성 운영 ？？ 정책자문단 ○ 전체 회의시 전달 붙임 1) 분과별 세부 운영계획 1부. 2) 도시계획정책자문단 1부. 3) 위촉장(안) 1부. 끝.

14824937

20210925183619

본청

도시계획과-3920

D0000033148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