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996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이수연 박재민 03/13 곽종빈 2018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선정 심의 계획 2018. 3.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018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선정 심의 계획 2018년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신청건에 대한 선정 심의회를 개최하여 연구과제의 타당성 및 적성성을 심의하고자 함 Ⅰ 심의회 개요 ？？ 일 시 : ’18. 3. 22(목), 15:00 ？？ 장 소 : 7층 공용회의실 ？？ 심의안건 : 총 17건 (신청금액 84,256천원) ○ 분야별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주택/건축 환경 도시계획 문화 도시기반 (안전·건설) 복지 교통 행정·재정 건 수 17 2 2 3 2 2 2 2 2 금 액 84,256 9,970 9,911 14,558 9,963 10,280 9,958 9,889 9,727 ○ 실·본부·국 및 기관별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계 도시교통본부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여성가족정책실 도시기반시설본부 서북병원 서부도로사업소 서울시립과학관 서울시의회 건수 17 1 1 1 4 1 2 1 2 1 1 1 1 금액 84,256 4,910 4,772 5,000 19,528 4,963 9,911 4,958 10,280 5,000 4,979 5,000 4,955 Ⅱ 선정 심의회 구성 ？？ 선정 심의회 위원 구성 ○ 심의위원 : 13명 (학술용역심의회 위원 중 위촉) - 외부위원(9명) : 외부전문가(9명) ※ 위원 중 안건 관련 전문가 없을 경우 특별위원 위촉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제3호) - 내부위원(4명) : 조직담당관, 평가담당관,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Ⅲ 심의 방법 ？？ 선정 심의회 구성 ？ 사전검토 ？ 심의회 개최 ○ 과제선정 : 14건 내외 (※ 선정 심의회에서 건수 조정 가능) ○ 사업비 지원 : 과제별 최대 5,000천원 이내 (사업예산 62,650천원) - 사무관리비 56,000천원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200천원 / 국내여비 2,450천원 ※ 과제별 소요경비 심의 후 예산과목별 총액 범위내 차등 지원 사 전 검 토 ？？ 연구내용의 타당성？적정성 검토 (붙임2 사전검토 의견서 참조) ？ 주심제 운영 (안건 심의 전문성 및 과제선정의 타당성 제고) : 신청 학술용역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위해 심의위원의 전공분야를 고려 각 안건별 1인의 주심을 지정·운영 ○ 심의회 개최 전 ‘주심위원’의 심도있는 검토 및 컨설팅 - 연구의 필요성, 시의성, 활용 가능성, 문제 정의, 연구방법·해결방안의 적용 가능성, 기대효과 여부 등 검토 -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과업의 논리적 완결성 확보 - 공무원이 행정경험을 활용하여 업무시간 외에 직접수행 가능한 과제인지 여부 판단 ？ 일과 시간에 추진해야 하는 부서 본연의 업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과제는 위탁형 학술·기술용역으로 분류 ○ 유사？중복 연구용역 여부 확인 - 주관부서 1차 검토 및 조직담당관 2차 검토로 중복 용역 철저 배제 - 서울시 학술용역 관리시스템,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서울도서관 등 활용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의 적정성 검토 ○ 수행경비 산출의 적정성 여부 -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므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불가 - 연구를 위한 직접 지출 비용, 전문가 자문, 보조원 활용 등 실비 차원의 경비만 해당 ※ 2018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계획 ‘연구경비 산정기준’ 적용 ○ 연구내용 대비 연구기간 적정성 여부 - 연구기간(3.30~9.13)을 고려, 연구내용 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 소명을 통해 선정 심의회에서 최종 결정 ※ 연구결과 평가 후 서울창의상 추천(10월초) 등 일정 감안하여 기한 내 연구종료 필수 심의회 심의 ？？ 심의회 진행절차 ○ 사업 주관부서 설명 (과제별 TF팀 팀장) - 안건별 연구내용, 필요성？타당성 등 설명 ○ 주심위원 심의의견 제시 - 안건별 사업 주관부서 설명 후 주심위원 심의의견 제시 ○ 심의위원간 상호 토론 후 심의 의결 ？？ 심의기준 적 정 부적정 ○ 다음과 같이 활용 가능한 과제인지 여부 - 기준 수립 및 법령·제도 개선 - 신규 정책 개발 및 기존 정책 보완 - 행정업무·기초자료로 활용 ○ 행정경험을 주로 활용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으로 해결 가능한 과제인지 여부 ○ 학술연구용역 기본형식 구성 여부 - 문제 정의, 적정 연구방법 제시 등 ○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 사전 타당성 조사 ○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은 과제 ○ 기 완료 또는 완성단계의 정책수립, 법령·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 Ⅳ 행정 사항 ？？ 심의위원 사전검토 실시 : ’18.3.6(화) ~ 3.15(목) ？？ 심의회 개최 사전공지 : ’18.3.15(목)까지 ○ 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통지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 ？？ 소요예산 : 3,350천원 ○ 사전검토 수당 : 900,000천원 (외부위원 9명×100,000원) ○ 심의 참석수당 : 1,350,000원 (외부위원 9명×150,000원) ○ 심의안건 책자 제작 : 500,000원 (15부×33,333원) ○ 심의회 속기료 : 600,000원 (1명×3시간×200,000원/h)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학술용역사업 심의회의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2018년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선정 심의 안건 1부 2. 사전검토 의견서(서식) 1부 3. 안건별 주심 지정현황 및 심의회 위원 명단 1부 4. 심의 의결서(총괄 및 위원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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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2996

D0000033137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