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3127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 재 박진영 김경원 고경희 03/13 엄규숙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6번, 박양숙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양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46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406, 별첨 1)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어진 바, 이와 관련한 아래 내용에 대한 서울시의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1. 개정안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및 그 논거 (필요성, 의미, 기대효과, 한계점 등을 포함하여 작성) 2. 최근 3년간 연도별 시행계획서 3. 가장 최근의 기본 계획서 4. 서울시 외국인 및 다문화 관련 통계 및 관련 실태조사서 (직영 또는 관련 연구 용역이 있다면, 이를 모두 포함하여 제출바람) □ 개정안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및 그 논거 (필요성, 의미, 기대효과, 한계점 등을 포함하여 작성) ○ 필요성 및 의미 - 개정안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조례 제17조제3항의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의 현황 조사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 - 필요성과 의미 : 서울시 외국인주민 비중은 약 4.1%로, 구별 평균 약 16,161명 수준이나, 외국인주민이 밀집하면서 일부 자치구에는 외국인 주민 집중 거주지역이 형성되었으며, 지역주민과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새로운 지원정책과 인프라 등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자치구별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2016.11월 기준, 단위 : 명) 합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404,037 11,325 11,312 17,080 12,151 20,314 18,512 8,081 14,247 6,197 3,985 6,449 8,065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13,436 13,360 8,218 11,962 48,279 29,660 55,427 18,033 29,270 8,292 9,762 12,562 8,058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 외국인주민 집중 거주지역에 대한 현황 및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으로서 의미가 있음 ○ 기대효과 -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현황과 실태를 반영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함으로써 내·외국인주민 상생과 화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외국인주민 생활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계점 - 현재 외국인주민 관련 통계는 행정안전부 인구통계(매년 11.1일 기준으로 연단위 발표), 법무부 출입국통계(출입국 체류비자 기준, 매월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산출되고 있으므로, 집중거주지역 인구 통계의 경우 중앙부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 외국인주민 집중 거주지역에 대한 생활실태, 주민의견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실태조사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최근 3년간 연도별 시행계획서 ○ 붙임 1. 2016년 시행계획서 1부. ○ 붙임 2. 2017년 시행계획서 1부. ※ ’14년 기본계획(다가치서울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 시 단위 과제별 세부 추진사항이 포함되어, ’15년에는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추진 □ 가장 최근의 기본 계획서 ○ 붙임 3. 2014년 기본계획서(다가치서울 마스터플랜) 1부. □ 서울시 외국인 및 다문화 관련 통계 및 관련 실태조사서 (직영 또는 관련 연구 용역이 있다면, 이를 모두 포함하여 제출바람) ○ 붙임 4.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현황조사 연구 보고서(2015년)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담당사무관 김경원 ☎2133-5063 주무관 박진영 작 성 일 : 20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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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담당관-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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