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감사드립니다. 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은‘매뉴얼’을 참고하여 계획(안)을 작성하고 자치구청장의 3차례 주민열람공고와 구의회·구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법령상 절차에 의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종세분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아파트단지 중 저층아파트 비율이 높은 현황을 감안하고, 위원회의 현장조사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면서 조건을 부기(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검토·조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과거 이러한 과정을 거친 종세분 결과는 결정이 완료되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향후 아파트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기존 종세분 결정 시 부기된 조건사항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시 함께 검토·결정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문의하신 주민열람 절차에 관한 법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영준 지역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03/13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38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7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14823775
20210925183619
본청
도시계획과-3864
D000003314090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