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4988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고은 권명희 이창석 03/13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계획 2018. 3 평 생 교 육 국 (청소년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계획 그간 신규로 개관한 청소년시설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1 개 정 목 적 ？ ’16년도 이후 신규로 개관한 시설을 조례(별표 1)에 반영하고 주소 수정 등 기존 시설 정보 현행화 ？ 조례 분류가 잘못되어 있는 조항 재분류 등 조문 체계 정비 2 개 정 내 용 신규 개관시설 3개소 신설(별표 1) ？ 시립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청소년활동시설) : ’18.4.5 개관 - 위 치 : 은평구 통일로 684 - 기 능 : 청소년의 미래진로 교육 및 직업체험 등 ？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청소년복지시설) : ’17.12.12 개관 - 위 치 : 은평구 통일로 92길 37-6 - 기 능 : 가출청소년의 단기 보호 ？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기타청소년시설) : ’16.5.19 개관 - 위 치 :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 기 능 : 청소년 성문화 관련 교육 등 기존 시설의 정보 현행화(별표 1) 시 설 명 기 존 변 경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마들공원길 49 덕릉로 70길 99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 가산디지털1로 118 봉은사로 114길 43 ？ 주소 변경 : 2개 시설 시 설 명 기 존 변 경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정보문화, 국제교류 활동지원 등 청소년 문화교류활동 지원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문화정보이용 및 미디어관련 지원 청소년 영상미디어활동 지원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수련활동 인증제, 청소년 주말활동, 자원봉사 등 운영지원 청소년 활동인증, 주말활동 지원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근로청소년 주거안정 및 직장생활 고충상담 등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쉼 터(전체) 가출청소년의 단기보호 가출청소년 상담 및 보호 ？ 기능 현행화 : 특화시설 4개 시설 및 쉼터(전체) ？ 시설종류 재분류 : 1개 시설 시 설 명 기 존 변 경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3. 기타청소년시설 2. 청소년복지시설 조항 재분류를 통한 조문체계 정비 ？ 관련 조항 : 안 제12조(지도？감독), 안 제13조(위임 또는 위탁의 해재) - “제4장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협회” → “제3장 운영의 위탁”으로 재분류 3 향 후 계 획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입법예고(3.22~4.1, 10일 간) - 조례 별표 상 신규시설 추가 및 기존시설 정보 현행화, 조문체계 정비 등 경미한 개정사항으로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근거 마련 ？ 갈등？성별？부패영향평가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4.27) ？ 의회 상정(제280회, 6월) 붙 임 개정 전？후 별표 1 〔별표 1] - 현행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자치구 시 설 명 기 능 위 치 1. 청소년 활동시설 ① 청소년수련관 중구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을지로11길 23 성동구 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 〃 고산지로 260 광진구 시립광진청소년수련관 〃 구천면로 2 동대문구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 제기로33길 25 중랑구 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및 주거지원 용마산로 217 〃 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송림길 156 성북구 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 〃 한천로95길 7 강북구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 4.19로 74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수련관 〃 노해로69길 132 노원구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 마들공원길49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 백련산로4길 16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청소년수련관 〃 연희로32길 129 마포구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 월드컵로 212 양천구 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 〃 목동서로 143 강서구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 곰달래로57가길 26 구로구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 〃 구로동로 141 금천구 시립금천청소년수련관 〃 금하로30길 54 영등포구 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 문래로 110 동작구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 여의대방로20길 33 강남구 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 〃 광평로114 강동구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 아리수로93길 47 ② 특화시설 중구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정보문화, 국제교류 활동지원 등 퇴계로26가길 6 용산구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문화정보이용 및 미디어관련 지원 한강대로 255 영등포구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청소년직업교육 및 직업체험 등 영신로 200 동작구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수련활동 인증제, 청소년주말활동, 자원봉사 등 운영지원 여의대방로20길 33 경기도 광명시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근로청소년 주거안정 및 직장생활 고충상담 등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784 ③ 유스호스텔 중구 시립서울유스호스텔 국ㆍ내외 청소년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 및 교류지원 등 퇴계로26가길 6 영등포구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 영신로 200 2. 청소년 복지시설 금천구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여) 가출청소년의 단기보호 가산디지털1로 118 〃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여) 〃 독사로 73길 10-16 관악구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남) 〃 신림로 376 〃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남) 〃 난곡로24가길 54 중 랑 구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 송림길 156 용산구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청소년 상담 및 일시보호 만리재로 156-1 (이동)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서남) 청소년 상담 및 일시보호 강북지역(이동형차량) (이동)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동남) 〃 강남지역(이동형차량) 중구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 및 지원시설 을지로11길 23 3. 기타 청소년 시설 광진구 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 구천면로 2 동작구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여의대방로20길 33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가좌로134 강북구 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삼각산로 158 송림빌딩 5, 6층 도봉구 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노해로69길 132 강서구 시립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우장산로 117 광진구 시립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 등 구천면로 2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 노해로69길 132 영등포구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 영신로 200 중랑구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 면목로 23길 20 강남구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청소년 종합서비스 지원시설(성문화센터, 쉼터 등 포함) 봉은사로114길 43 강북구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청소년 종합서비스 지원시설(쉼터 등 포함) 한천로 140길 5-24 〔별표 1] - 개정(안) 자치구 시 설 명 기 능 위 치 비 고 1. 청소년 활동시설 ① 청소년수련관 중구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을지로11길 23 성동구 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 〃 고산지로 260 광진구 시립광진청소년수련관 〃 구천면로 2 동대문구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 제기로33길 25 중랑구 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및 주거지원 용마산로 217 〃 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송림길 156 성북구 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 〃 한천로95길 7 강북구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 4.19로 74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수련관 〃 노해로69길 132 노원구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 마들공원길49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 백련산로4길 16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청소년수련관 〃 연희로32길 129 마포구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 월드컵로 212 양천구 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 〃 목동서로 143 강서구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 곰달래로57가길 26 구로구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 〃 구로동로 141 금천구 시립금천청소년수련관 〃 금하로30길 54 영등포구 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 문래로 110 동작구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 여의대방로20길 33 강남구 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 〃 광평로114 강동구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 아리수로93길 47 ② 특화시설 중구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 문화교류활동 지원 퇴계로26가길 6 수정 용산구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 영상미디어활동 지원 한강대로 255 수정 영등포구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청소년직업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영신로 200 동작구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 활동인증, 주말활동 지원 여의대방로20길 33 수정 경기도 광명시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784 수정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청소년미래진로 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통일로 684 신설 ③ 유스호스텔 중구 시립서울유스호스텔 국ㆍ내외 청소년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 및 교류지원 등 퇴계로26가길 6 영등포구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 영신로 200 2. 청소년 복지시설 금천구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여) 가출청소년의 상담 및 보호 봉은사로 114길 43 수정 〃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여) 〃 독산로 73길 10-16 관악구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남) 〃 신림로 376 〃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남) 〃 난곡로24가길 54 중 랑 구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 송림길 156 용산구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 만리재로 156-1 (이동)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서남) 〃 강북지역(이동형차량) (이동)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동남) 〃 강남지역(이동형차량) 강북구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 한천로 140길 5-24 재분류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 〃 통일로 92길 37-6 신설 중구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 및 지원시설 을지로11길 23 3. 기타 청소년 시설 광진구 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 구천면로 2 동작구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여의대방로20길 33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가좌로134 강북구 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삼각산로 158 송림빌딩 5, 6층 도봉구 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노해로69길 132 강서구 시립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우장산로 117 광진구 시립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 구천면로 2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 노해로69길 132 영등포구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 영신로 200 중랑구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 면목로 23길 20 동작구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 관련 교육 등 여의대방로 20길 33 신설 강남구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청소년 종합서비스 지원시설(성문화센터, 쉼터 등 포함) 봉은사로114길 43 강북구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청소년 종합서비스 지원시설(쉼터 등 포함) 한천로 140길 5-24 재분류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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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4988

D0000033140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