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송비용 부과징수결정 결의(서울행정법원2017아12502)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송비용 부과징수결정 결의()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출국금지 처분 대하여 “출국금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 하였기에 응소하여 우리시가 승소함에 따라 발생된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징수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소송비용액 확정 내역 사건번호 소송당사자 관련사건번호 신청인 피신청인 나. 소송비용 부과 현황 납세의무자 소송비용액 부과내역 세입과목 부과일 납부기한 과세번호 붙임 1. 시세외일반 징수결정결의서 1부 2. 부과 결의내역서 1부 3. 소송비용확정 결정문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태진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03/13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53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8 /전송 02-2133-1038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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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305 결정문] 2017아12502 소송비용액확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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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부과징수결정 결의(서울행정법원2017아1250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5358 생산일자 2018-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468) 관리번호 D000003313848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