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1542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배경진 송재영 김영란 03/13 박대우 「예산낭비신고센터」운영 개선 및 활성화 계획 2018. 3. 기 획 조 정 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예산낭비신고센터」운영 개선 및 활성화 계획 시민들의 예산낭비신고 창구인 서울시『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신고처리 절차 개선과 운영 활성화를 통해 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재정운영에 시민들의 참여를 제고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2 ？「서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제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2조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 Ⅱ 운영개요 운영기간 : 연 중 운영내용 :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및 답변처리 등 (※우수제안 등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성과금, 사례금 등 지급) 운영방법 ？인터넷 접수 :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 서울시(참여예산) 홈페이지 ？방문 접수 :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소요예산 : 20,000천원(시민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시민예산성과금 지급 : 10,000천원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등 : 10,000천원 Ⅲ 추진현황 그간 추진사항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영역 확대(’16년~ ) - 예산낭비신고 등 범위를 보조금 부정수급, 전시성 행사·축제· 낭비성사업 사전 신고 등으로 확대 ※17년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30,000천원 편성(재정관리담당관) ？참여예산위원회 예산낭비감시 및 모니터링 분과 신설로 시민참여 확대(’17년~ ) -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현장 확인(필요 시) 및 보고서 작성·제출 -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과 연계하여 예산낭비신고 및 절감제안 유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성과금 심사 위해 자체예산성과금 심사위원으로 참여예산위원 참여(’17년~ ) - ’17년 자체예산성과금 심사위원으로 재정관리담당관 팀장(6명)과 함께 예산낭비감시 및 모니터링 분과위원(2명) 참여 ※ 기 운영중인 자문단(퇴직공무원)과 함께 현장 확인 및 실사 병행 ？예산학교 운영을 통한 홍보, 예산낭비신고 우수사례 홈페이지 게시 및 리플렛 제작·배포 등 홍보 강화 ？ 신고센터 운영실적(최근 3년간) : 434건 접수, 197건 20,050천원 지급 ？？접 수 :’15년 133건 ⇒ ’16년 121건 ⇒ ’17년 180건 ？？성 과 금 : ’15년 12건 ⇒ ’16년 141건 ⇒ ’17년 44건 ※ 예산낭비신고 처리절차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민 원 인) 접 수 (예산낭비신고센터) 주관부서 의견조회 사실확인 및 조사 (예산낭비신고센터) 검토결과 통보(30일내) (예산낭비신고센터) 심사 및 우수제안 성과금 등 지급 추진한계 및 개선방향 ？시민들의 예산 분야 비전문성으로 인해 실제 예산낭비사례 발굴 한계 - 다양한 경로의 예산정보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는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예산낭비사례 발굴 및 실행 가능한 절감 제안으로까지 연결되는 데 한계 - 대부분의 신고내용이 일반 민원성 또는 단순 아이디어 수준에 그쳐 사실상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까지 이어지는 사례 적음 ⇒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전문성 강화 <2017년 시민예산성과금 지급 심사결과> (‘16. 4월 ~ ’17. 2월 접수 건) 총계 (건) 심 사 대 상 심 사 제 외 예산낭비신고 및 절감제안 미지급 일반 민원 및 제안사항 중복, 취하 119 44(성과금 2, 우수제안 10, 시정참여 32) 1 47 27 ※ 2017년도(1~12월) 신고 건 181건으로, 2016년(1~12월) 신고 건 121건 대비 49.6% 증가 하였으나, 대부분의 신고 건이 민원성 또는 단순 제안 등에 그쳐 실효성 있는 예산절감제안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임 ？ 예산낭비신고와 무관한 민원사항에 대해 시스템상 비연계로 인한 불편 - 시스템에 접수된 신고내용 대다수가 예산낭비와 무관한 일반 민원 또는 건의사항이 다수이나, - 시스템상 일반민원(서울시 “응답소” 등)으로 연계되지 않아 민원인의 양해를 구해 자체 종결 처리 후, 별도의 서식민원으로 접수하여 해당부서로 이관하는 등 민원처리 불편 ※3개 기관 운영？관리 : 제도？시스템 운영 국민권익위, 시스템 관리 행정안전부 / 각 시？도 홈페이지 운영？관리 ⇒ 국민신문고 시스템에서 직접 민원으로 재분류 또는 市 일반 민원 시스템(응답소)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Ⅳ 2018년 추진계획 시민 역량강화와 홍보를 통한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예산학교 교육 및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홍보 강화(‘18. 3월 ~ ) - 예산학교 운영을 통한 예산낭비신고제도 안내, 참여방법, 신고사례 발굴, 작성기법 등 교육 및 홍보(‘18. 3. 20. ~ ) · 일반시민 및 참여예산위원 등 대상으로 연간 기본교육 15회, 심화교육 10회, 찾아가는 교육 10회 및 네트워크 39회 교육 시, 예산낭비신고 안내 및 홍보 - 온예산 분과 및 자문단(퇴직공무원)을 통한 예산낭비신고·감시 강화 (‘18. 3월 ~ ) · 온예산 분과위원(75명) 및 시우회 추천 퇴직공무원(10명) 활용한 예산 낭비신고 현장 확인조사, 신고내용 적정여부 판단 및 민원 처리 모니터링 ※ 예산낭비신고 현장조사 확대 실시 추진 (‘17년 8회 ？ ‘18년 20회) - 예산낭비신고 안내 홍보물(리플릿) 제작·배포 (‘18. ５월 ~ ) · 예산학교 교육 및 각종 회의 시, 홍보물(리플릿) 2,000매 제작·배포 ？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 콘텐츠 재구성 및 접근성 등 개선(‘18. 3월 ~ ) - 메인 페이지 위치, 디자인 등 개편 및 재배치로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 - 예산낭비감시·모니터링 및 온예산 활동 시, 활용 용이하도록 각종 예산 정보 조정 및 재배치 -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에 대한 작성 방법, 예산낭비감시 활동 내용 등 관련 자료 주기적 업데이트 및 활동 페이지 운영 예산성과금 심사기준 정비 및 지급대상 확대, 시민위원 참여 운영 ？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성과금 심사 위해 자체예산성과금 심사 위원으로 참여예산위원 참여 (‘18. 3월 말) - 자체예산성과금 심사위원으로 시민참여예산담당관 및 팀장(4명)과 함께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 분과위원(3명)참여 (‘17년 2명 ？ ‘18년 3명) ？ 시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심사기준 마련 및 심사 - 성과금, 우수제안, 시정참여로 구분하여 개선기여도, 창의성, 신고인 노력도, 신고내용의 구체성을 중점 심사 · 실무검토 대상 건에 대해 개선 기여도 점수 배점을 낮추고(35점 ？ 30점) 신고인 노력도 및 신고내용 구체성 점수 배점 상향 조정(5점 ？ 10점) ※실무검토 대상 : 100점 기준, 기본점수 50점 획득 개선기여도(30) 창의성(10) 노력도(5) 구체성(5) 예산절감/ 수입증대 (10) 신고내용 개선유무 (10) 실행가능성 (10) 법령,제도 개선대상 (5) 기시행이나 아이디어제공 (5) 신고인 노력도 (5) 신고내용 구체성 (5) 市절감 유 타기관 절감유 무 유 무 상 중 하 유 무 유 무 높음 낮음 높음 낮음 10 7 2 10 2 10 5 2 5 2 5 2 5 2 5 2 ？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확대하여 시민들의 참여 활성화 유도 - 신고내용이 정책 수립 또는 사업추진에 참고할 여지가 있고 신고자의 노력도, 내용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사례금(상품권) 등 지급 대상 확대 · 실무검토 비대상 건에 대해 점수 최하점을 50점에서 30점으로 하향 조정하여 격려 차원에서 시정참여 사례금(상품권) 지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정 ※실무검토 비대상 : 격려 차원에서 시정참여 사례금(상품권) 지급(기본점수 없음) 정책수립, 사업추진 참고 여부 (40) 신고인 노력도 (15) 신고내용 구체성 (15) 유 무 높음 낮음 높음 낮음 40 0 15 5 15 5 ？ 예산성과금 지급기준 : 성과금, 우수제안, 시정참여로 구분 구 분 성 과 금 우수제안 시정참여 예산절감/수입증대 100~71점 70~51점 50~30점 지급기준액 성과금심사위 지급액 결정 30~10만원 5만원 상당 상품권 3만원 상당 상품권 - 세부 분류기준 구 분 분 류 기 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성과금 ？市의 예산절감？수입증대가 있는 경우 ○ 우수제안 ？신고내용이 사업부서에서 개선하여 효과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이 법령 또는 제도개선 대상이 되는 경우 ？시에서 기시행하고 있어 반영되지 않았지만 아이디어 제공 인정 또는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 시정참여 ？신고내용이 채택되지 않았지만, 시 정책수립 또는 사업집행에 참고할 여지가 있는 경우 × 미지급 ？중복, 취하, 예산낭비/절감제안과 무관한 단순 신고 × ※ 성과금 구 분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 경상정 경비를 절약한 경우 주요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수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지급금액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절약된 경비의 50% 절약된 경비의 10% 수입증대액의 10%범위 내 ※ 우수제안 구 분 市예산절감/수입증대 또는 개선 효과가 있는 경우 개선은 없었지만 법령,제도개선 대상인 경우 기시행으로 미반영이지만 아이디어 제공 또는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 배 점 100 ~ 71점 지급금액 30만원 20만원 10만원 ※ 시정참여 구 분 신고인 노력도/신고내용 구체성 높음 신고인 노력도/신고내용 구체성 낮음 배 점 70 ~ 51점 50 ~ 30점 지급금액 5만원 3만원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와 민원 상호 간 시스템 연계 보완 추진 ？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 시스템에 예산낭비와 무관한 일반민원 접수 시, 민원 시스템(응답소 등)으로 즉시 이관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상 연계 보완 추진 - 행정안전부 및 市 시민봉사담당관과 협의하여 시스템 연계 보완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 건의 추진 Ⅴ 향후 추진일정 ？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 콘텐츠 재구성 : ’18. 3월 중 ？예산학교 운영(예산낭비신고 관련 교육·홍보) :　’18. 3. 20.~ ？온예산 분과 운영(예산낭비신고·감시) : ’18. 3월 ~ ？2018년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 : ’18. 3월 말 ？2018년 시민예산성과금 지급 : ’18. 4월 말 ？예산낭비신고센터 안내 홍보물(리플렛) 제작·배포 : ’18. 5월 중 붙임 1 예산성과금 지급 관련규정 지급대상(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제출한 시민 지급기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 :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 절약된 경비의 50% ？주요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 절약된 경비의 10% ？수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 수입 증대액의 10% 범위 내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신고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예산낭비 방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 제4항) 지급한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사업별 최고 1억원, 개인별 최고 2천만원 한도 - 단, 예산절감 내용을 다른 사업에 확대 적용할 경우 예산절감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 가산 지급 가능 붙임 2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선정사례 ？？ 2017년 선정내역 : 12건 연번 신 고 내 용 지급액 (천원) 구분 1 성산시영아파트(유원단지) 옥외 노후급수관 교체 공사비 절감 o 성산시영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공사비가 과다지급됨에 따라 시공물량에 대한 실측을 하여 예산을 절감하자는 제안 1,703 성과금 2 따릉이 안내문자 발송 장문자를 단문자로 전환하여 예산절감 o 따릉이(서울시 공공자전거 시스템) 대여관련 안내문자 발송 방법을 멀티문자(mms)에서 단문문자(sms)로 변경하여 예산을 절감하자는 제안 1,665 성과금 3 서울메트로 2호선 전동차 200량 구매 건 o 2호선 전동차 200량 계약시기인 2015년 3월 이후 지속적인 물가 하락에 따른 물가변동 감액조정 요구 500 우수 제안 4 버스 도착시간 안내 전광판 부적정 설치 o 버스종점 정류소(신고정류소 : 거여아파트단지앞(ID 24-275))에 설치된 도착시간 안내 전광판 불필요 신고 500 우수 제안 5 서울특별시 가락시장 주차요금 정산시스템 개선 o 가락시장 주차 정산 시 수납원에 의한 현금수납만 가능하므로 주차 정산 시스템(자동인식기 설치, 사전 정산 시스템 도입, 신용카드 결재 등) 개선 으로 예산절감 제안 200 우수 제안 6 꼼꼼한 서울씨 존폐문제 o 시정모니터인 ‘꼼꼼한 서울씨’ 운영 인력에 대한 시스템 개선제안 및 모니터링 결과 주기적 공개 요청 200 우수 제안 7 은평소방서 시민섬김벨 문제 o 1층 로비 시민섬김벨 미작동 및 미운영으로 불편 초래함에 따른 예산낭비 신고 200 우수 제안 8 안양천변 도로 재포장 부실공사 o 안양천변 도로 재포장 공사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균열이 발생함에 따른 불량자재 사용 예산낭비 신고. 기타, 도로 통행시 맨홀 소음 발생에 따른 조치와 안양천 보행자 도로 보수 요청 200 우수 제안 9 여성 장애인 홈헬퍼 지원 서비스 취약점 지적 및 제안 o 홈헬퍼에 대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서비스 개선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요청 200 우수 제안 10 서울대공원 보수공사 및 시설물예산 적절성 판단 o 미리네 다리 보수공사(상판 돌판대기), 동물공원 옆 죽담 설치 공사, 동절기동안 직원용 출근버스 공회전 등에 대한 예산낭비 신고 200 우수 제안 11 2015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관련 예산낭비 모니터링 o 구의유수지 생태복원 및 문화산책로 조성사업 관련 어린이 놀이시설 공사금액 과다지출 지적 200 우수 제안 12 상암동 DMC 홍보관 o 이용객이 없는 상암동 DMC 홍보관 관리 및 주차장 관리 인건비 지출에 대한 예산낭비 신고와 사무실 임대 또는 주차장 시민 개방을 제안 200 우수 제안 ？？ 2016년 선정내역 : 8건 연번 신 고 내 용 지급액 (천원) 구분 1 자동차 전용도로 LED 도로표지판 미작동 예산낭비 o 자동차 전용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LED 교통안전 표지판이 미작동 상태에 있어 유지관리를 통해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하자는 제안 500 최우수 제안 2 공사 중인 버스중앙차로상의 신호등, 버스정류장에 불이 켜져 있어 예산낭비 o 마곡지구 내 공사 중인 버스전용차로에 설치중인 버스정류장과 신호등에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 소등하여 예산을 절감하자는 제안 300 우수 제안 3 서울시 예산낭비 실태 o 미리 인쇄된 세금고지서 뒷면의 안내전화번호가 변경되면 기존 전화번호와 불일치하여 불편하고, 틀린번호로 다시 인쇄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예산낭비 지적 100 우수 제안 4 동 주민센터에서 보조 해주는 신생아 지원금 o 신생아의 질병과 관련하여 입원 및 수술시 지원금에 대해 예산낭비 지적과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자는 제안 200 우수 제안 5 전기자전거 설치 후 미사용으로 인한 예산 낭비 o 전기자전거 대여소에 몇 년째 전기자전거가 방치되어 있어 미사용으로 인한 예산낭비 지적과 재활용, 철거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자는 제안 100 우수 제안 6 서울시 중앙차선 내 무단 횡단금지 플라스틱 차단바 o 서울시내에 설치된 플라스틱 차단바의 내구성 문제에 대한 예산낭비 지적과 내구성 문제해결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자는 제안 100 우수 제안 7 청담대교 주변한강 (좌안)사면 안전관리 o 강우시마다 청담대교부근 사면에 토사가 흘러내려 방치 시 보수에 투입되는 예산낭비 지적과 긴급조치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자는 제안 300 우수 제안 8 지구촌 나눔 한마당 축제 o 지구촌 한마당축제 행사진행에 대한 예산낭비 지적과 충실한 행사 기획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자는 제안 300 우수 제안 ？？ 2015년 선정내역 : 12 건 연번 신 고 내 용 지급액 (천원) 구분 1 마을만들기 사업 재검토를 통한 예산절감 o 주민 왕래가 많지 않으며, 곧 철거예정인 지역에 설립 예정인 북카페 설치를 재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자는 제안 1,500 성과금 2 강남도시고속도로 제5구간 전기요금 절감 o 강남 도시고속도로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해당 구간 공사에 사용되는 전기를 인상 전 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예산을 절감하자는 제안 840 830 830 (3명) 성과금 3 KT 유선전화 포인트를 활용하여 예산 절감 o 사용하지 않던 KT 유선전화 포인트를 사용하여 전화요금을 절감하자는 제안 532 성과금 4 서울특별시 종합방재센터 무전기 배터리 교체비용 절감 o 무전기 배터리 교체 시 정품이 아닌 호환품을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자는 제안 100 사례금 5 자전거 도로 불법 주차 방치로 예산낭비 o 여의도 자전거 도로에 상시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어 자전거 이용이 불편하므로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사고예방 및 자전거 도로 기능회복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자는 제안 100 사례금 6 서울시티투어버스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예산낭비 o 모니터링 효과가 전혀 없는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신고 100 사례금 7 공공시설물 관리 방안 개선으로 예산 절감 o 공공시설물에 관리부서 및 직원의 연락처를 기재한 명찰을 부착하여 파손이 심해지기 전에 사전정비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자는 제안 100 사례금 8 한강공원 관리방법 개선으로 예산절감 o 뚝섬 유원지 캠프장 설치로 인하여 텐트 설치 장소의 잔디가 죽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신고 100 사례금 9 노후수도관 교체 비용 지원 기준 마련으로 예산 절감 o 20년 이상 주거지역 노후 수도관 교체 비용 지원 기준이 면적으로만 되어있어 강남 등에 위치한 건물에 불필요하게 예산이 지원되는 등 낭비요인이 있음 100 사례금 10 근조기 제작 비용 절감 제안 o 기관장이 변경되더라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근조기에 기관장 명을 표기하지 말고 제작하여 예산 절감하자는 제안 100 사례금 11 지하철 환풍구 유리 격벽 시공 방법 변경 o 지하철 환풍구의 모든 면이 막혀있어 환풍이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신고 100 사례금 12 가로수 가지치기 예산낭비 및 현수막 등 재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o 불필요한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o 폐 현수막을 수거하여 낙엽 등을 수거하는 데 재사용하자는 제안 100 사례금 붙임 3 예산낭비신고(자문)현장확인 의견서 제 목 신고 분류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제안□ 자문의견 (별지이용 가능) 2018년 월 일 작성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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