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732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오재현 이대원 03/13 박경환 특수고용노동자 정책 자문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특수고용노동자 정책 자문회의 결과보고 서울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방안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보고 드림 1 회의개요 ○ 일 시 : 2018.3.6.(화) 15:00 ~ 17:00 ○ 장 소 : 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 회의실(중구 장교동) ○ 참 석 자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변호사) -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노사협력팀장, 오재현 협치지원관 ○ 회의안건 - 서울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호 방안 자문 2 회의결과 ○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보장 입법의 필요성과 서울시의 역할 - 국회와 정부, 특별법 논쟁 및 경제법적 보호 논쟁 되풀이 - 대법원 판례도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넓게 본다고 판시, 외국 입법례도 ‘노조 할 권리’를 넓게 보장하고 있음 -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으로서 노조 할 권리 보장,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적용 위한 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요구할 필요 있음 - 서울시가 행정관청으로서 노조설립신고 업무를 할 때, 보험모집인과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특고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 우리나라 특수고용노동자는 227만명(2016, 국가인권위원회) - 지자체 차원의 보호방안으로는 위약계약 및 불합리한 표준계약 문제, 교통안전 사고 예방과 관리 강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될 수 있음 - 특고노동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음 ○ 택배노동자 사례를 통해 본 특고노동자 보호 방안 - 택배노동조항 설립의 의미 - 택배 노사관계 현황과 노사정 및 학계의 향후 과제 3 향후계획 ○ 향후일정 - 서울시 특수고용노동자 실태조사 : ~ ’18년 하반기 ○ 행정사항 - 자문위원 수당 지급 : 200,000원 X 3인 (노동존중문화 정착 - 근로자복지증진 ？ 노동존중문화 확산？사무관리비) ※ 개인 계좌번호로 개별 송금 붙임 : 참석등록부 및 자문위원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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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84507
본청
노동정책담당관-2732
D000003313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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