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사 협회비의 관리비 지출 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사협회비의 관리비 지출여부 문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는 관리비의 세부명세를 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회계처리」별지 제6호 서식에는 일반관리비의 항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구성원 등이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의 교육비는 관리비로 지출가능하나, 질의하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사협회비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원 등이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이 아니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비로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3/1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4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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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84507
본청
공동주택과-4466
D000003313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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