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산정보과-2555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김정원 한병주 03/13 조세연 협 조 주무관 오경미 - 채무승인(납부확약서) 관리에 따른 - Arisu인포시스템 개선계획 2018. 3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 채무승인(납부확약서) 관리에 따른 - Arisu인포시스템 개선계획 수도요금 채무승인자에 대한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위해 채무승인 구분 표시 등 Arisu인포시스템기능을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추진근거 ？ 요금제도과-2322['18.3.12.,채무승인(납부확약) 전산시스템 반영사항 통보] ？ 요금제도과-2240[‘18.3.8.,채무승인(납부확약서) 관리방안] 개선 요구사항 ？ ‘채무승인(납부확약서)’를 Arisu인포시스템과 연계 ？ 관리하여 체납징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Ⅱ 추진내용 정기분 체납관리 : ‘승인(납부확약)관리’ 메뉴 개발 ？ 결재(전자문서 연계) 관리 : ‘승인(납부확약)’, ‘승인(납부확약)취소’ 결재 - 납부확약 작성자 구분(소유자/사용자/관리자), 여러번 작성시 최근날짜 표출 - 시효(3년 2월)가 경과된 건은 채무승인 결재 불가하도록 제한(Lock) ？ 조회 자료중 해당 납기 수용가번호 색깔 표시(노란색) 수용가별 조회 ？ 체납 메뉴 개선 ？ 체납처분활동에 ‘승인(납부확약)’ 결재 내용 표출 체납 결손처리 메뉴 개선 ？ 해당 납기 수용가번호 색깔 표시(노랑) - 시효(3년 2월)가 경과되어도 결손처리 불가하도록 제한(Lock) ？ 경고문구 표출 : ‘조회결과의 빨간색/노란색 배경표시 항목은 압류처리/승인(납부확약) 내역이 존재하오니 결손처리시 참고바랍니다’ ？ 최근 ‘승인(납부확약) 및 취소 내용 표출 - 납부확약 작성자 구분(소유자/사용자/관리자), 여러번 작성시 최근날짜 표출 ？ 압류진행중 수용가는 결손처리 불가하도록 제한(Lock) 조건별 체납관리 화면 ？ 최종처리 행정사항에 ‘승인(납부확약)’ 내용 표출 - 납부확약 작성자 구분(소유자/사용자/관리자), 여러번 작성시 최근날짜 표출 Ⅲ 추진일정 추진기간 : ‘18. 3. 14. ~ 4. 27. ？ ‘18. 3. 14. ~ 3. 30. : 프로그램 개발(신규 화면 디자인 포함) ？ ‘18. 4. 2. ~ 4. 13. : 연계 프로그램 개발(기존화면 연계) ？ ‘18. 4. 16. ~ 4. 27. : 프로그램 테스트 및 보완ㆍ적용 Arisu인포시스템 변경 시행 : ‘18. 4. 30 붙임 : 결재양식(안) 및 인포시스템 개발 화면(안) 각 1부. 끝. 붙임 1. 납부확약(승인)에 따른 시효중단 통지 양식(안) 00 수도사업소 수신 : (경유) 제목 : 체납수도요금 “납부확약(승인)”에 따른 시효중단 통지 2018.3.6.에 000가 제출하신 납부확약(계획)서에 의해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3호 : 승인으로 000에 대한 소멸시효가 작성일로부터 다시 기산됨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수용가 (소유자,사용자,관리자 등 선택기재) 성명(납부확약서 작성자) 고객번호 승인일자 2018. 00. 00. ⇒ 납부확약서 작성 일자 체납수도요금 납기 계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이용부담금 첨부 : 납부확약(계획)서(스캔하여 첨부) 1부. 00수도사업소장 붙임 2. 승인(납부확약) 관리 승인(납부확약) 처리 승인(납부확약) 취소 1. 정기분 체납관리 - 승인(납부확약) 관리 탭 신설 등 6 2018-03-08 승인(납부확약) 2. 수용가별조회 ？ 체납처분활동 메뉴에 승인(납부확약) 결재 내용 연계 표출 조회결과의 빨간색/노랑색 배경표시된 항목은 압류처리/승인(납부확약) 내역이 존재하오니 결손처리시 참고 바랍니다. 승인(납부확약) 처리 승인(납부확약) 취소 3.정기분체납관리 - 체납결손처리 탭 화면 노랑색 표시 등 승인(납부확약)(2018-03-08) 4. 정기분체납관리 - 조건별체납조회 최종처리 행정사항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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