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3885 결재일자 2018.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이용훈 代박인천 03/12 박범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3.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17.12.31.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개정이유 ○ ’17.12.3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 시 수수료를 면제함 Ⅱ 개정내용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붙임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14808758
20210925185457
본청
감사담당관-3885
D000003302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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